중국에서 어버이날과 효도법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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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06 14:15본문
중국 상하이에서는 1일 새 법이 발효됐다(enter into effect). 이른바 강제적인 '효도법(a compulsory 'filial piety law')'이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지(visit their elderly parents) 않을 경우 나쁜 신용등급을 부과해(assign them a bad credit rating) 주택 구입, 심지어 도서관 출입증 발급 때도 불이익을 당하게(have a disadvantage) 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에 따르면 부모는 불효자식을 고소할 수 있다(be allowed to sue their undutiful children). 양로원이나 요양원(nursing homes or elderly care houses) 노인들도 소송을 제기할(file lawsuits against them) 수 있다. 또 이 법은 양로원·요양원 측이 장기간 부모를 방기하는(abandon their parents for a long time) 자식들에게 연락해 방문을 요구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상하이가 처음은 아니다. 베이징, 광둥성, 장쑤성 등은 2013년부터 '노인권익보호법(Law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Elderly)'을 시행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방문차 들르지 않는(fail to regularly drop by for a visit) 등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fulfill their obligations to their parents) 않는 자식들을 고소하거나 정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도록(have the legal right to request government's mediation) 했다.
그러나 이런 효도법은 대중적 논란을 불러왔다(prompt mass debate). 말은 쉽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어렵기(be easier said than done) 때문이다. 반대론자들은 중국 같은 넓은 나라에서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비행기 삯 마련은 둘째 치고, 며칠 이상씩 휴가를 내야 하는데 그런 형편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른바(so-called) '부모님 방문 서비스'라는 신종 사업이 생겨나기도 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for some unavoidable reasons) 찾아뵙지 못하는 자식들을 대신해(on their behalf) 수고비를 받고 대리 방문해주는 서비스다.
이 법에 따르면 부모는 불효자식을 고소할 수 있다(be allowed to sue their undutiful children). 양로원이나 요양원(nursing homes or elderly care houses) 노인들도 소송을 제기할(file lawsuits against them) 수 있다. 또 이 법은 양로원·요양원 측이 장기간 부모를 방기하는(abandon their parents for a long time) 자식들에게 연락해 방문을 요구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상하이가 처음은 아니다. 베이징, 광둥성, 장쑤성 등은 2013년부터 '노인권익보호법(Law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Elderly)'을 시행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방문차 들르지 않는(fail to regularly drop by for a visit) 등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fulfill their obligations to their parents) 않는 자식들을 고소하거나 정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도록(have the legal right to request government's mediation) 했다.
그러나 이런 효도법은 대중적 논란을 불러왔다(prompt mass debate). 말은 쉽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어렵기(be easier said than done) 때문이다. 반대론자들은 중국 같은 넓은 나라에서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비행기 삯 마련은 둘째 치고, 며칠 이상씩 휴가를 내야 하는데 그런 형편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른바(so-called) '부모님 방문 서비스'라는 신종 사업이 생겨나기도 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for some unavoidable reasons) 찾아뵙지 못하는 자식들을 대신해(on their behalf) 수고비를 받고 대리 방문해주는 서비스다.
한국 국회에도 효도법(불효자 방지법)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다(hang in limbo). 부모 잘 모시는 자녀에게는 상속세·증여세를 경감해주고(lighten inheritance tax or gift tax),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redeem the duty to support) 않을 경우 언제든 그 재산을 환수할(retrieve the property)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서조차 심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달 말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어차피 효도를 법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오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제 자식에게 해주는 만큼만 부모님께 해 드리면 효자(devoted son)·효녀 소리 듣는다. 자식 웃기기는 어려워도 부모 웃기기는 쉽다.
어차피 효도를 법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오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제 자식에게 해주는 만큼만 부모님께 해 드리면 효자(devoted son)·효녀 소리 듣는다. 자식 웃기기는 어려워도 부모 웃기기는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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