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 어떻게 나올까..수위놓고 고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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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12 06:41본문
中 대북제재 어떻게 나올까..수위놓고 고심 본문
김지훈 | 입력 2016.09.12. 05:03
국제사회 대북 비난 여론 외면 힘들어
안보리 추가 제재 동조할 수밖에
민생교역·黨교류 등 배제할 순 없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자신들이 대국(大國)이라 일컫는 중국에도 고민을 안겼다. 북핵불용이라는 대전제 하에 대북 압박과 교류라는 상반된 카드를 놓고 수위를 조절해온 중국으로서는 강력한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외면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의 대북 비난 여론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일방적인 안보 추구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 | 입력 2016.09.12. 05:03
국제사회 대북 비난 여론 외면 힘들어
안보리 추가 제재 동조할 수밖에
민생교역·黨교류 등 배제할 순 없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자신들이 대국(大國)이라 일컫는 중국에도 고민을 안겼다. 북핵불용이라는 대전제 하에 대북 압박과 교류라는 상반된 카드를 놓고 수위를 조절해온 중국으로서는 강력한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외면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의 대북 비난 여론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일방적인 안보 추구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당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이전에는 없었던 '안보리 관련 결의 준수'라는 문구까지 포함시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10일에는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해 핵실험을 항의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또한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 과정에 중국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1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베이징 외교채널, 유엔에서의 한·중 간 협의 등을 통해 압박과 제재를 통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 과정에 중국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1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베이징 외교채널, 유엔에서의 한·중 간 협의 등을 통해 압박과 제재를 통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어느 정도 수위의 추가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참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말만 해놓고 끝낼 수 없어, 5차 핵실험에 대한 실질적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론을 거스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6자회담을 통한 대화를 지지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북제재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자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가 비군사적 조치로는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이라고 자평했던 결의 2270호에 '민생'을 이유로 한 교역 등을 예외 조항으로 둔 것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결의 2270호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면서도 추가적인 독자적 대북제재는 시행하지 않고, 여전히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5월 북한의 7차 당대회 이후 북한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을 만나는 등 당(黨) 대 당(黨) 외교를 명분으로 관계를 개선하려는 모습도 감지된다.
중국은 결의 2270호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면서도 추가적인 독자적 대북제재는 시행하지 않고, 여전히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5월 북한의 7차 당대회 이후 북한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을 만나는 등 당(黨) 대 당(黨) 외교를 명분으로 관계를 개선하려는 모습도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결의 2270호에서 예외로 허용했던 일부 조항을 양보하는 선에서 새로운 추가 제재 결의의 신속한 채택에 협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현재까지의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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