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구매한 짝퉁, 책임은 누구에게?

 [2017-11-3]

        

중국 온라인 쇼핑몰 내 가짜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 31일 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의 가짜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중국 전자상거래법 2차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2차 초안에는 플랫폼 내 쇼핑몰 운영자의 지적 재산권 침해 사실을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알았거나 알고 있어야 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발 시 삭제, 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조치를 하지 않으면 쇼핑몰 운영자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1차 초안과 다른 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지적 재산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2차 초안에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의무 규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 규정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