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법인세 인하에 맞불, 세율인하 여력 충분 <中 전문가>

글로벌 세율 인하경쟁에 적극 대응 의지 드러내
공급측 개혁 및 기업 생산원가 절감 지속 강조

[2017-12-21] 


 미국이 세제개편 법안을 사실상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도 세금을 낮출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나섰다. 글로벌 세제개편 경쟁이 중국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내린다는 내용이다. 

‘31년래 최대’라 불리는 이번 세제개편의 감세 규모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16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은 그 동안 세금을 낮추고 기업 원가를 절감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세금 감면으로 미국 세제개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외자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중국 세제개혁 이미지 <사진=바이두>

류상시(劉尚希) 중국 재정과학원 원장은 “중국은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을 기본으로 세금을 인하해 왔으며, 앞으로도 기업세는 물론 개인소득세를 인하한다는 큰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 원장은 “중국이 지난 몇 년간 세금을 인상한 부문은 자연·환경분야 뿐이며, 이는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간의 조절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류 원장은 공급측개혁(생산과잉을 해소 및 유효공급 확대)의 5대 목표 중 하나가 기업비용 인하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공평한 경쟁 구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 세금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우톈융(周天勇) 중앙당교(中央黨校)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중국과 미국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이며,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세제개편은 중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먼저 강조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감세경쟁에 돌입할 수 있어 중국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우 부소장은 “중국의 물류운송 비용은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에너지 전기 토지 비용도 높은 편”이라면서 “중국이 지난 2016년 한해 기업 세제개편으로 1조위안(165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인하했다고 하지만,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중소기업 대상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45%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우 부소장은 “미국 금리인상과 세제개편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 절하폭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자본유출 우려와 함께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이퉁증권(海通證券) 역시 중국이 공급측개혁을 지속해 미국의 세제개편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차오(姜超) 하이퉁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감세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이 경쟁적으로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기업 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할 공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또 “핵심은 공급측개혁을 통한 기업의 종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양보다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도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