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번호판’으로 미래자동차 시장 대비한다
[2018-01-15]

신재생에너지차량(NEV), 자율주행차 등 팽창하고 있는 미래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이 무질서한 교통문화를 개선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올해부터 개인용 차량에 전자 번호판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충칭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공안교통관리부는 올해부터 개인용 차량에 전자 차량번호판을 전면 도입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역에 100만 개 이상의 차량 검측소를 세울 예정이다. 

중국 당국이 진행하는 이번 정책은 전자번호판은 무질서한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베이징, 톈진, 허베이, 충칭, 선전 등에서 시범 시행중이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전자번호판은 일종의 차량 신분증으로 내장된 전자칩에는 차량정보, 차주정보 등 차량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된다. 

또 도처에 설치된 검측소의 무선주파수를 통해 24시간 동안 도난, 투기, 불법 거래는 물론 과속 등 교통위반까지 데이터를 통해 잡아낼 수 있다. 

당국은 전자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는 500위안(8만2천255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 공신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승용차 기업 평균 연비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포인트 병행관리법’에 이어, ‘솽지펀(twin point)제도’를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구매세 면제 특혜 연장 등을 시행해 연비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솽지펀이란 승용차 생산기업의 총 생산량 평균 연비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현황을 검토해 포인트(정(+), 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존 승용차의 연비는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르면, 승용차 기업(수입 승용차 포함)은 전체 판매 차량 중 신재생 에너지 차량 포인트 비율이 2018년 8%, 2019년 9%, 2020년 12%에 도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기업 A사가 올해 승용차 100만 대를 판매하고자 하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8만 포인트가 필요하다. 

전기차(EV)의 경우 대당 3.2포인트(한 번 충전해 200km 주행할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PHEV)은 대당 2포인트가 부여되기 때문에 2018년에는 2만5천 대의 전기차 또는 4만 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판매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차량이 부(-) 포인트를 감쇄하지 못하는 기업은 높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차량의 생산을 제한받게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를 구매 시 제공했던 구매세 면제 특혜는 2020년까지 연장되며 신재생에너지 차량 구매 대출 한도 역시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됐다. 

KOTRA는 “전자번호판 지정으로 중국 내 미래자동차 시장의 교통문화를 정비하게 될 것”이라면서 “또 중국 정부가 각 업체에 신재생에너지 차량 판매율을 법적으로 강제하면서 친환경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