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블록체인 특허 선점 위한 주도권 경쟁 가열


201804.04


최근 암호화폐 투자 열풍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블록체인 분야 특허 선점을 위한 미중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2009년 블록체인 기술이 최초 구현된 이래 2013년 27건, 2015년 258건, 2016년 594건으로 최근 4년간 무려 22배 증가했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지식재산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이 출원한 블록체인 관련 특허는 총 1248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출원량은 미국이 (497건), 중국(472건), 한국(99건), 일본(36건), 캐나다(25건), 영국(15건) 등의 순으로 출원량이 많았다.
  

현재 국가별 누적 건수는 미국이 많지만 2016년 이후 중국이 미국의 연간 특허출원 건수를 넘어서며 1위를 줄곧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특허출원은 점유율 78%를 대다수를 3·4위를 차지한 한국과 일본의 점유율은 고작 11%에 불과하여 'G2'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주체별로는 기업이 81%를 주도했다. 미국은 은행 등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출원도 활발했다.

한국은 금융기관 출원이 없는 반면 대기업보다 벤처 기업 등 중소기업 비중(66.7%), 개인은 19.2%, 대기업 6.1%, 대학 6.1%, 중견기업 2.0% 등이다. 

주요 출원 출처는 미국의 아메리카오브뱅크(BOA)가 45건으로 1위를, 한국의 코인플러그(44건), 미국 IBM(24건), 중국 부비네트워크(20건), 미국 마스터카드(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톱10에 중국 핀테크 기업 4개사가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특허출원의 질적 수준을 간접적으로 대표하는 지표인 '해외출원'은 미국(224건, 45%)이 중국(14건, 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국은 자국보다는 해외 출원을, 중국은 자국 시장 겨냥한 특허 출원으로, 아직은 블록체인지적재산권 경쟁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엄청 뒤지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스마트계약, 사물인터넷(IoT), 투표, 물류,의료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특허가 상대적으로 많아 다양한 분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의 경우 아직까지 표준특허가 전무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 초기 단계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을 통해 한발 빠르게 원천기술과 표준특허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