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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CO플랫폼 및 비트코인 거래 금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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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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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CO플랫폼 및 비트코인 거래 금지 발표


2018-04-30

1.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발표

□ 중국인민은행은 2018년 4월 23일 전국적으로 ICO플랫폼과 비트코인 등 사이버머니 거래를 엄격히 색출하겠다고 밝혔음
 
 ○ 2013년 12월 5일 인민은행 등 5개 기관에서는 비트코인 리스크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었으며 당시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님을 명백히 강조하였었음. 비트코인은 오직 가상의 상품이며 화폐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어 금융 기관은 관련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하였음


2. 가상화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견해 
  
□ 2013년 중국인민은행 등 5개 부서가 발표한 비트코인 리스크 방지에 관한 통지에는 비트코인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의하고 있음
  
  ○ 비트코인은 화폐 당국이 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보상과 강제성 등 화폐의 속성이 없음. 때문에 진정한 화폐로 볼 수 없으며 화폐와 동일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않기 때문에 화폐로 유통될 수 없음.
 
      - 때문에 블랙리스트 제도를 적용하여 거래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임. 또한, 일반 국민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세계 각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힘
  
□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 2만달러를 돌파하며 급상승했던 적이 있음. 중국정부는 시시각각 요동치는 비트코인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2017년 9월 중앙은행과 7개연합부서가 비트코인 리스크에 관한 공고문을 발표함
 
  ○ 이는 ICO를 전면금지 시켜 사이버머니 거래 플랫폼을 정지시킴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음. 어떤 상황에서도 각종 대내외 화폐 거래 플랫폼은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거래를 알선해 주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힘
 
3. 시사점
 
□ 중국은 ICO 및 비트코인 거래 금지법령 시행이 자금세탁 방지 및 보다 안정적인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음
 
 ○ 비트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화폐를 대신할 것인지, 아니면 영영 사라져버릴 지는 알 수 없음. 다만 확실한 것은 실제 화폐와 달리 가상화폐의 신용 기반은 수학의 신뢰성과 시장의 신뢰성 등에 달려 있어 기술적 결함과 약점이 겹쳐 있어 취약한 상태임
 
      - 덧붙여, 중국 정부에서 가상화폐거래를 강력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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