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지위 놓고 공방, 무역협상 미중 치열한 기싸움

미국 WTO에 개도국 규정 수정 요구, 사실상 중국 겨냥해 

중국 관영 매체 미국 패권주의 활용한 협박으로 규정 

2019.08.02

미·중 무역협상이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재개되는 가운데, 양국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심산으로 장외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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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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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WTO 개도국 지위 규정의 개혁을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시장 개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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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통해 WTO 규정을 피하는 대신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국측의 요구에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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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화통신은 28일 사설을 통해 “미국은 이번 조치를 미중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은 시도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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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 또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각 국들은 미국의 규정 변경 시도에 분명히 반대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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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관영매체인 글로벌 타임즈도 사설을 통해 “WTO 규정을 수정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황당하다”며 “미국은 국제규정을 무시하는 동시에 글로벌 패권국가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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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WTO에 황당한 요구를 한 것이 이번이 첫 사례가 아니다”며 미국이 국제기구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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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报)도 WTO의 개도국에 대한 정의가 미국 이익에 따라 변경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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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는 “중국은 경제 발달 수준면에서 여전히 선진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고, 경제 수준에 맞는 책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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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0~31일 재개되는 미중 무역협상에 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중국 측에서는 류허(劉鶴) 부총리가 각각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