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배치, 진중한 처리 기대"…사드 공론화에 한중관계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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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2-01 12:59|본문
강력한 대북제재를 위한 중국압박 카드로 여겨졌던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론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두드러지면서 한중관계가 악화하는 계기가 되는 양상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해 "현재 한반도 국면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 유관국가가 관련 문제를 진중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날 이르면 다음주 한미 간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가 공식화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며 사드 배치론이 급격히 힘을 받은 데 대해 한국 정부에게 무거운 '경고'를 보낸 것이다.
지난해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한 사드배치 문제는 종종 한중 간 기싸움 양상을 띄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시진핑 정권에 들어 부쩍 가까워진 양국관계 자체를 흔드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 문제가 불거지며 한중 간 기싸움이 급격히 심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한 우리 정부 당국의 태도는 중국에게 상당한 위기감을 안겼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의 공식적인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확인하면면서도 "사드 배치는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미국으로부터의 요청이 올 경우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날 밝힌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된다"는 발언은 결국 '사드배치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뜻이 함의돼 있다. 사드 신중론에서 적극 검토로 한단계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사드 배치론이 단순히 강력한 대북제재를 위한 중국 압박 수단에 머물지 않을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은 최근 사드배치 문제가 공론화됐음에도 대북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그대로 이어갔다.
카드가 카드로서의 효용성을 잃은 셈으로 이참에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미 간 논의를 공식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