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핵문제, 미국은 제삼자도 재판관도 아니다 > 이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이슈

조선 핵문제, 미국은 제삼자도 재판관도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14 19:29

본문

조선 핵문제, 미국은 제삼자도 재판관도 아니다


 최근 조선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는 핵확산 금지 조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은 서로를 자극하는 일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워싱턴 측은 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은 외면한 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국 책임론’을 또다시 내세웠다. 미국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국방장관은 조선 핵실험을 놓고 “이는 중국의 책임이다”, “중국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클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고 사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선 핵문제에서 미국이 제삼자인 척 또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전가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한반도 핵문제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문제의 발단과 원인이 과연 미국에게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조선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핵 공격력이 왜 미국을 겨냥할까? 
중국은 한반도의 최대 이웃국으로 지역 안보 관점과 자국의 합리적인 안보 입장을 토대로 한반도 핵문제에서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3개 견지’ 원칙 입장을 줄곧 주장해 왔고, 중요한 상황마다 사태의 ‘극단’을 막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관련 결의안이라면 중국은 철저하게 이행했다. 이번 조선의 핵실험 재차 단행으로 중국은 여러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쳤다. 중국은 계속해서 건설적이고 책임감있는 태도로 안보리 관련 회의에 참가해 조선 핵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워싱턴 측이 스스로가 퍼뜨린 ‘중국 책임론’을 믿을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워싱턴이 과연 조선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올해 초, 조선 4차 핵실험 후 미국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자극을 높이며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보이익까지 해를 입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적극 추진했다. 미국은 당연히 ‘사드’ 배치로 한반도 핵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지만 사리사욕에 빠져 조선 핵실험이란 핑계를 ‘잘’, ‘충분하게’ 써먹기로 했다.
최근 몇 년간 각종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효과적인 공공제품 제공력은 점점 떨어지는 반면 말썽을 일으키는 일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한반도 핵문제는 이중 하나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서방국가가 러시아의 전략적 공간을 지나치게 압박해 ‘균형점’을 넘어섰지만 미국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모든 책임을 러시아에게 전가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시행한 이후로 남중국해 문제를 자신의 지역 패권지위를 지키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다. 관련 당사국 간 모순을 아무렇지 않게 부추기고 또 ‘규칙 수호자’인 척 나타나 중국을 막무가내로 비난하기 일쑤였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나중에는 ‘제삼자’인 양 고고한 척 다른 나라에 비난을 가한다. 미국의 이 같은 행동은 국제적 도의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된다. 한반도 핵문제에서 워싱턴 측에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싶다. 이 오래된 난제 앞에 어떠한 요행도 투기심도 또 방관하는 것도 다 위험하고, 사욕으로 대세를 거스르는 행동은 한반도를 더욱 긴장으로 몰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현재 한반도는 새로운 긴장 사태를 맞이했다. 관련 당사국은 대세에 역점을 두고 언행에 신중하며, 상대를 자극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을 피해야 한다. 미국은 특히 한반도 핵문제의 변천과정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고심해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9월 14일 03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9-14 22:01:39 한민족센터에서 이동 됨]

이슈 목록

이미지 제목
韓, 對중국 수출 14개월 연속 … 인기글 ▲ &copy; 최혜빈기자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14개월동안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갱신했다. 한국 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03억43…(2016-09-26 17:07:47)
톈안먼에 국경절 기념 초대형 &#… 인기글 ▲ 출처:新华网/weibo &copy; 박병화기자 중국 톈안먼(天安門) 광장에 초대형 꽃바구니(大花篮)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신화망에 따르면 중국 …(2016-09-26 17:06:44)
中 지름 500m 세계 최대 전파… 인기글 ▲ 출처: 球面射电望远镜。 视觉中国 资料图 &copy; 박병화기자 축구장 30개 넓이로 중국이 건…(2016-09-26 17:05:33)
중국은 지금 인기글 1. 작년 한국 국민 10% 중국 여행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외여행 목적지 1순위는 중국으로, 작년 한 해 한국인 444만4000명이 중국을 다녀갔습니다. 이는 전체 국민 중 10분의1이 중국을 찾은 셈입…(2016-09-21 23:44:43)
중국 선택한 해외유학생 40만명 인기글 중국 선택한 해외유학생 40만명 최근 중국 유학을 선택하는 영국 학생수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중국이 영국을 제치고 해외 유학생들의 유학 대상국 2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2016-09-21 23:38:57)
캐나다, 심각한 고령화 문제로 중… 인기글 캐나다, 심각한 고령화 문제로 중국인의 지역균형적 이민 적극 희망캐나다‘토론토스타’지는 방금 중국 방문을 마친 캐나다 공민·이민·난민부 장관 맥컬럼이 17일 벤쿠버에서 캐나다 인구는 고령화 추세에 있고 이는 젊은층의…(2016-09-21 23:25:01)
EU의장의 달라이 라마 면담은 “… 인기글 EU의장의 달라이 라마 면담은 “中 핵심이익 훼손”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연합(EU) 의회 의장이 달라이 라마를 만난 것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했고 양측…(2016-09-21 22:41:33)
철거 피하려 ‘집 통째로 들어 옮… 인기글 최근 푸젠(福建)성의 한 거상이 아끼는 집이 철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을 통째로 옮겨가는 믿기 힘든 일을 벌여 화제에 올랐다. 집을 옮기기 위해 그는 집의 밑부분을 파내고 그곳…(2016-09-21 22:34:29)
갤럭시 노트7 홍콩서 또 폭발, … 인기글 갤럭시 노트7 홍콩서 또 폭발, 삼성은 “외부 가열”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삼성 갤럭시 노트7 폭발사고에 이어 중국 홍콩에서도 폭발사고 발생했다.9월 20일 홍콩 언론사들은 홍콩의 한 여성이 구입한 삼성 노트…(2016-09-21 22:31:38)
中 상무부, 중국 경제개방 지지부… 인기글 中 상무부, 중국 경제개방 지지부진 ‘說’ 반박 9월 20일, 선단양(沈丹陽) 상무부 뉴스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상무데이터를 소개하고, 이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선 대변인은 “데이터에서 현재 중국…(2016-09-21 22:25:11)
중국 5개 부처, 상품교역 발전에… 인기글 중국 5개 부처, 상품교역 발전에 나서다 상무부 사이트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상무부, 국토자원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교통운수부, 은행감독위원회(은감회)가 최근 ‘상품교역시장 전환 및 업그레이드 지도의견’을 …(2016-09-21 22:23:48)
조선 핵문제, 미국은 제삼자도 재… 인기글 조선 핵문제, 미국은 제삼자도 재판관도 아니다 최근 조선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는 핵확산 금지 조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은 서로를…(2016-09-14 19:29:27)
왕이 부장, 윤병세 韓 외교부 장… 인기글 왕이 부장, 윤병세 韓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13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견해를 나누었다.왕 부장은 “중국은 이미 조선 핵실험에 대해 반대 …(2016-09-14 21:55:59)
중국 외교부 “조선 핵 문제 실질… 인기글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을 주재했다. 마뱌오(馬飈) 전국정협 부주석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3일 잠비아 수도 루사카…(2016-09-14 21:54:23)
조선 핵문제, 미국은 제삼자도 재… 인기글 조선 핵문제, 미국은 제삼자도 재판관도 아니다 최근 조선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는 핵확산 금지 조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기 때문에 관련 당…(2016-09-14 21:49:46)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