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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정국서 한중 국방정책회의…사드 언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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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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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의장대 사열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서 제15차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한다.

국장급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거의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던 것이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정국에서 열리는 것이라 주목된다.

양국은 일단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한반도와 동북아안보 정세에 큰 불안을 야기했으며, 이에 대한 한중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내부 동향과 향후 있을 수 있는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오갈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최근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거론될지 특히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미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익에 따라 배치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북핵정국과 맞물려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한중 간 국방회의를 통해 중국의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다.

반면 우리측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울러 한중 간 국방장관 직통전화(핫라인) 가동 여부와 우리 군당국이 중국으로 송환해준 6·25전쟁 전사 중국군 유해에 타국군의 유해가 섞여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한 양국 간 의견도 오갈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측에서 관요페이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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