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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덕적 위기 심각.."민주법치, 도덕성 회복에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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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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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덕적 위기 심각.."민주법치, 도덕성 회복에 관건"
(서울=연합뉴스) 조성대 기자 = 경제적 급성장에 힘입어 부국과 강군을 지향하는 중국이 심각한 도덕적 위기에 빠져 지도부와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은 공산당 정권 수립이후 문화대혁명, 톈안먼(天安門) 시위 유혈 진압, 개혁·개방등 60여년간 사회적 대변혁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교육이 무너지고 물질만능풍조가 만연하면서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했다. 민주화 과정이 탄압받는 것도 최근의 상황에 일조한 것으로 VOA는 분석했다.

중국 지도부는 도덕적 타락이 사회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문명과 화해 사회 건설 등 사회주의 가치관 강조에 나섰으나 도덕성 회복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영 매체들도 '대재난 앞에 큰 사랑을'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레이펑(雷鋒)과 같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노동·인민 영웅을 내세우며 도덕성 회복 촉구에 나섰으나 인민들에게 호소력이 없다는 비판이다.

중국 명문 베이징(北京)대학 허하이훙(何懷宏) 철학과 교수는 "중국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윤리적 마지노선과 밑바닥 양심 수준까지 떨어졌다"면서 "사회 구성원이 법률과 사회 규범을 준수해야 사회적 붕괴를 막을 수있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중국 지도부가 반(反)부패 개혁에 나선 것은 윤리적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서 "지도부는 이미 수차례 이번 개혁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국가와 당이 망한다고 경고했다"고 상기시켰다.

중국 매체들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다 낭패한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고, 권력을 등에 업은 부패한 관료 사회이외에 병원,학교 등 사회·경제 각 부문이 금전만능 풍조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도덕심이 사라지고 있다고 실상을 전하고 있다.

이밖에 가짜약, 가짜 술·담배, 가짜 상품 등 '짝퉁'들이 시장에 넘치고 있으며, 가짜 계약. 학력 위조, 허위 기사, 허위 데이터, 허위 업적 등이 활개를 치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타락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붕괴 직전의 중국인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선 정치 제도 개혁이 관건이지만 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VOA는 전했다.

허 교수는 "정치 제도 개혁과 함께 사회단체, 사단법인, 여론 등이 도덕성 회복 캠페인에 나서면 자발적인 시민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도덕성 회복을 두려워한다는 시각도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먼트 멕켄나 대학 페이민신(裴敏欣) 박사는 "중국 공산당은 도덕 타락으로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두려워 하지만 인민이 도덕성 회복으로 독립적인 사고 능력과 정의감이 생기는 것도 달가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당·정 관리들의 권력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민주 법치가 확립되지 않고 있는 것이 도덕성 회복의 최대 장애라고 VOA는 덧붙였다.

sd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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