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끓는 남중국해…中 "군함 항행 안돼" vs 美 "인공섬, 공해일 뿐"G2, 남중국해 대립, 왜? > 이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이슈

펄펄 끓는 남중국해…中 "군함 항행 안돼" vs 美 "인공섬, 공해일 뿐"G2, 남중국해 대립, 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02 09:06

본문

펄펄 끓는 남중국해…中 "군함 항행 안돼" vs 美 "인공섬, 공해일 뿐"G2, 남중국해 대립, 왜?
중국·동남아, UN해양법협약 가입…너도나도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미국 구축함, 난사군도 진입 계기…중국과 해양패권 놓고 '일촉즉발'
N해양법협약 놓고도 논쟁
중국 "항행 자유? 군사위협 안돼"…미국 "영해 기점, 내륙·섬에 국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수비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 12해리(약 22㎞) 이내에 미국 해군 구축함 라센함이 지난달 27일 진입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기존 해양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 간 힘겨루기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남중국해 문제에는 미·중 두 나라뿐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 호주 등 많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갈등 구조도 영토 문제부터 해양관할권 분쟁 등으로 다층화돼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분쟁의 씨앗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국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지역의 경제적·지정학적 가치 때문이다. 남중국해에는 원유가 약 2130억배럴, 천연가스가 900조입방피트가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전체 무역의 80~95%가량을 남중국해 항로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가치가 높은 지역이지만 영토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 1951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을 위해 미국 등 48개 연합국이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할 당시 중국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남중국해의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중국 영토로 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약 체결 당사국들의 강한 반대로 중국 측 바람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필리핀(1982년)을 시작으로 베트남(1994년) 중국(1996년) 등이 잇달아 1982년 체결된 UN해양법협약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남중국해 지역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함으로써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UN해양법협약은 각국이 협약에 가입할 때 영토에 관한 자국 내 법령과 협약 간 조화를 위해 영토 선언을 허용하고 있다.
다층적인 남중국해의 갈등 구조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과 그 주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 국가 간 영토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뛰어들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2011년 7월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인 ‘항행(航行)의 자유’를 구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중국해의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시아 지역 이해 당사국 간 영유권 분쟁에 미국이 불필요하게 끼어든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였다. 미국은 그러나 해양에서의 영해권 주장은 육지 지형물에 대한 적법한 주장에 근거해야 한다는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란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남중국해 지역의 영유권 분쟁에 관여할 여지를 남겨놨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누리려면 남중국해 지역에 관한 각국의 해상관할권이 분명하게 정리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선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중국에 수세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보다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급부상을 껄끄럽게 여기던 일본과 인도 등도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항행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 치열
지난달 27일 미 해군 구축함의 남중국해 진입 직후 중국 정부는 외교부·군·관영언론 등을 총동원해 미국을 맹비난했다. 중국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미국의 이번 행동이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육지에서 12해리 떨어진 해양까지는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領海)’로 정의된다. 미국 라센함이 이번에 진입한 지역은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 수비환초의 12해리 이내 지역이다. 물론 특정 국가의 영해 지역이라도 각국 선박은 그 나라의 영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한 항해를 통해 통과할 수 있다.
UN해양법협약은 이를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상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항행의 자유를 영해 지역에 한해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 명문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무해통항권도 그 나라의 주권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해 군사적 위협을 가할 목적이 있을 때는 행사할 수 없다.
중국은 UN해양법협약상의 이 같은 규정을 들어 미국의 이번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UN해양법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해통항권 행사를 주장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 중국의 지적이다. 미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을 규정한 UN해양법협약에 가입하면 자국 군함의 운항이나 잠수함의 정찰활동 등도 제약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UN해양법협약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에 해군 구축함을 수비환초 인근 해상으로 통과시킨 것은 해당 지역이 중국의 영해가 아니라 공해(公海)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UN해양법에 따르면 영해 설정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육지 조형물은 내륙과 섬으로 국한된다. 남중국해 안에는 대만이 지배하고 있는 태평도를 제외하면 영해 설정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섬은 존재하지 않고, 특히 수비환초는 중국이 매립한 인공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설정한 영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측 논리다.
이석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국제관습법에 비춰볼 때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에 매립 작업을 통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오랜 기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남중국해 도서지역이 중국의 영토임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목록

이미지 제목
중국과 방송 공동제작 활성화, 방… 인기글 중국과 방송 공동제작 활성화, 방송 수입 규제 극복할 것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 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방송시장의 진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의 방송 시장에서 국내 방송…(2015-11-08 15:12:44)
"中 부패 고위공무원 95%에 첩… 인기글 홍창진 특파원 = 중국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된 고위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정부(情婦)를 두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중국 환구망(環球網)은 런민(人民)대의 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2012년의 경우 …(2015-11-02 14:50:05)
내년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 인기글 내년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사상 첫 오픈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국 상하이 외환시장에서도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를 직거래할 수 있게 된다.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에…(2015-11-02 09:10:38)
리커창 - 박근혜, '얘… 인기글 리커창 - 박근혜, '얘기 너무 잘되다 보니' 108분 회담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31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다졌다.박 대통령과 리 총리…(2015-11-02 09:08:20)
중한일 정상회의 오늘 개최…3국 … 인기글 중한일 정상회의 오늘 개최…3국 공동선언문 채택[조글로미디어] 2012년 5월 베이징 회의 이후 3년 반 만에 재개공동선언문서 북핵해결 시급성 강조할듯…과거사·남중국해 갈등 주목한일중 정상, 회의종료 후 비즈니스서밋…(2015-11-02 09:07:29)
펄펄 끓는 남중국해…中 "군함 항… 인기글 펄펄 끓는 남중국해…中 "군함 항행 안돼" vs 美 "인공섬, 공해일 뿐"G2, 남중국해 대립, 왜?중국·동남아, UN해양법협약 가입…너도나도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미국 구축함, 난사군도 진입 계기…중국과 해양패권 놓…(2015-11-02 09:06:37)
中 1자녀 정책 폐기…여전히 제기… 인기글 中 1자녀 정책 폐기…여전히 제기되는 인권 문제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떠도는 '둘째'들에 대한 구제는?'부부'에만 한정된 2자녀 허용…싱글맘은 제외중국이 35년간 유지해온 인구억…(2015-11-02 09:04:30)
2030년 중국인구 14억 500… 인기글 2030년 중국인구 14억 5000만명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왕배안(王培安) 부주임은 3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면 2자녀정책을 실시한후인 2030년에 가서 중국 총인구가 14억 50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2015-11-02 09:03:31)
중국 판다 1쌍, 내년 서울 온다… 인기글 중국 판다 1쌍, 내년 서울 온다…한중 협력 '상징' 중국산 판다 1쌍이 내년 초 서울에 온다. 한국과 중국 정상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판다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박근혜 대통령은 31일…(2015-11-02 09:02:04)
2015년, 가장 행복한 중국 도… 인기글 2015년, 가장 행복한 중국 도시는? "소득과 행복은 반비례"올해 중국에서 시민들이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는 도시는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인 것으로 나타났다.관영 신화(新华)통신에서 발행하는 주간…(2015-11-02 09:01:06)
할빈시 신축 중고 주택 가격 하락 인기글 할빈시 신축 중고 주택 가격 하락 국가통계국 할빈조사팀에 따르면 9월달 할빈시 신축 아파트와 중고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동북넷이 전했다. 하락폭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각각 3.1%, 2.5%에 달하는 것…(2015-10-29 08:33:08)
알리바바 3분기 실적 향상 "모바… 인기글 알리바바 3분기 실적 향상 "모바일 덕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3분기 모바일 거래 활황으로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알리바바는 27일(현지시각) 3분기 실적보고서를 발표해 영업수익이 2…(2015-10-29 08:32:29)
중국해군 함정, 중국 남사군도 해… 인기글 중국해군 함정, 중국 남사군도 해역 진입 미국함정 추적 감시27일 오전 미국해군 "라슨호" 구축함이 중국 남사(南沙)군도 관련 섬 인근해역에 진입했습니다. 양양(梁陽) 중국 해군 대변인은 27일 중국 해역에 진입한 …(2015-10-29 08:31:46)
중국해군 함정, 중국 남사군도 해… 인기글 중국해군 함정, 중국 남사군도 해역 진입 미국함정 추적 감시 27일 오전 미국해군 "라슨호" 구축함이 중국 남사(南沙)군도 관련 섬 인근해역에 진입했습니다. 양양(梁陽) 중국 해군 대변인은 27일 중국 해역에…(2015-10-29 08:30:31)
습근평, 파키스탄 후세인 대통령에… 인기글 습근평, 파키스탄 후세인 대통령에 위문 전보 발송 10월 27일 습근평주석이 파키스탄 후세인 대통령에게 위문 전보를 보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 위문을 표하였다. 습근평주석은 아…(2015-10-29 08:29:50)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