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투자하라’ 中 외상투자 진입 규제 완화
전국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실시해 외자 유치 확대 

 

중국이 외자 유치를 위해 전국적으로 외상투자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지금까지 자유무역지구(FTZ) 내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하던 투자 완화 정책을 처음으로 전국에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중국 발전개혁위위원회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이하 목록)’을 발표했다. 

오는 7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외상투자 진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해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외국 자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상무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 <캡쳐=중국 상무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원칙적으로 외국자본의 중국 투자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 금지하는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제한 금지 업종이 아니면 외국 자본이 전국 어디서나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제한 항목은 ▲농작물 신품종 ▲종자생산 등 35개, 금지 항목은 ▲공중교통관제 ▲의무교육 등 28개 항목이다. 지난 2015년에 비해 30개 항목이 줄어들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여객운수 ▲신용조사 ▲회계심사 ▲농산물도매시장 등 업종이 외자 투자 허용업종으로 분류됐다. 

제조업에서는 ▲자동차전자 ▲신에너지차전지 ▲오토바이 ▲궤도교통설비 ▲식용유지 등이 투자허용 업종에 편입됐다.

발개위 관계자는 “자유무역지구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대외개방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외상투자 진입을 위한 편리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커창 총리 역시 27일 다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들이 이익 송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외자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