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WTO “주요국 수입제한조치 증가해 무역분쟁 더 격화”

지난 6개월 간 G20의 수입제한조치 39건으로 이전 6개월에 비해 두 배 증가


2018.07.06 


 미국과 유럽 및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의 신규 수입제한 조치가 급증해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시스템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지적했다.

WTO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6개월 간 주요20개국(G20) 회원국이 새로 내놓은 수입제한 조치가 39건으로 집계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월 평균 6건을 넘어, 이전 6개월 동안의 3건에서 두 배 증가한 것이다.

관세 인상, 통관 절차 강화, 수출품에 대한 여타 세금 및 의무 등이 수입제한 조치에 해당한다.

WTO는 “WTO는 이러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고 이를 해결할 수단도 있지만,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WTO의 다자적 시스템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베르토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무역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면 전 세계 경제 성장 및 회복세가 좌초될 수 있다. G20 지도자들은 새로운 제한조치를 자제하고 신속히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박에 무역 상대국들이 굴복할 가능성이 낮아 무역 긴장은 계속 심화될 전망이다.

라울 리어링 ING은행 국제무역분석 헤드는 “전 세계는 향후 수 개월 간 무역분쟁이 심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의 무역정책을 지지하고 있어,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가 물러설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WTP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G20 회원국의 수입완화 조치가 47건을 기록했다. 관세 인하와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완화조치에 영향을 받는 무역 규모가 827억달러(약 92조5827억원)로 제한조치에 영향을 받는 741억달러(약 82조9550억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WTO는 완화조치에 영향을 받는 무역 규모가 이전 6개월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