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8월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많은 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처사는 이치에 맞지 않고 국제시장에 압력만 가해 세계 경제 하행 리스크의 증대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이치에 맞지 않아”

미국 재무부 전 장관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6일 워싱턴포스트지에 “중국은 환율시장 간섭으로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확대, 수입 억제를 결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미국 재무부의 이 같은 처사는 미국 정부의 신용에 타격을 주고 미국 경제에 침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 달러 대비 위안화의 절하는 절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신규 추가 관세 징수 위협에 대한 시장의 ‘완전 자연’ 반응이라며, 미국 정부의 처사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가져와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어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근 시장의 반응을 통해 ‘고도 경계’ 기미가 나타났는데, 투자자들은 채권, 황금 등 저리스트 자산 분야로 몰리고 주식과 기업 대출 등의 고리스트 자산은 피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지에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위안화 평가절하가 환율조작이라 하지만 앞서 미국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신규 관세 추가로 인한 영향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번 환율 변화는 시장의 작용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지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처사는 미∙중 경제무역 마찰을 더욱 격화시켜 미국 기업, 소비자 및 글로벌 양대 경제체 간 안정적 관계에 의지하는 기업 이익에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지속가능한 개발센터 책임자는 또한 미국 CNN 방송 사이트를 통해 미국 정부는 미∙중 경제무역 마찰에서 유일한 ‘조작자’라며, 관세 추가 징수 정책이 미국 경제, 세계 경제 나아가 글로벌 무역체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미국 예일대학 수석 연구원인 스티븐 로지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정치적 요인을 개입시킨 것이며, 만약 미국이 관세 추가 징수 카드를 계속 내민다면 중국의 반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세계 경제 침체기 유발할 수도 있어”

일본 다수 언론에서 7일 컬럼을 통해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비난하며 이 같은 처사는 국제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은 미국의 처사는 시장 불안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제 금융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고 국제무역 발전과 세계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다고 보도했고, 도쿄 신문은 미국 정부의 처사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올해 추계 일본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랑스 언론 역시도 JP모건스 싱가포르 아시아시장 수석 환율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국제 금융시장은 중∙미 경제무역 협상 회복을 ‘차단기’로 삼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의 한 경제 저널은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중∙미 경제무역 마찰을 더욱 격화시켜 사태 완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동시에 국제 통화 시스템 안정에도 부정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불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 경제 침체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환율 문제 다자 합의 깨뜨려”

영국 공영방송 BBC 측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음에도 중국은 중∙미 경제무역 마찰에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파이낸셜타임즈도 외환시장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근거 없는 처사로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평가절하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힘에 순응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아랍권 한 뉴스 사이트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결국 스스로도 손해를 입고 국제법규도 심각하게 깨뜨려 국제 금융시장에 압박을 가한다며, 미국의 처사는 실은 제멋대로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행위로 글로벌 환율 문제 관련 다자 합의를 깨뜨리고 국제 통화 시스템의 안정 운행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전략연구소 경제연구센터의 한 전문가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근거 없는 처사로 위안화 환율의 하락은 시장 규칙에 따른 환율 조작 요소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8월 8일 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