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건물의 계약 해지 요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건물주와 월 임대료 5만위엔(元)으로 10년 기한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를 거쳐 요식업을 시작했다. 2년간 경영한 후 점포를 건물주의 동의아래 제3의 다른 한국인에게 …(2011-05-09 1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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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의 충돌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많았다. 중국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 첫째 딸을 얻어 딸의 이름을 작명했다. 그 이름이 좋아 미래를 위한 기념으로 중국에 딸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 …(2011-05-09 1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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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관리의 자선 행위
후난성(湖南省) 린샹시(臨湘市) 부시장 쉬빈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3년까지 시교육국 교육국장과 부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위를 이용해 22만5000위엔(元=1위엔은 약 122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런데 …(2011-05-09 10: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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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권리
최근 중국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법원에 고소한 사건이 두 건 있었다. 하나는 허난성(河南省) 난양시(南陽市) 중급법원에서 남편이 출산을 약속한 아내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임신한 아내(왕…(2011-05-09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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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배상금'…
2005년 12월 12일 충칭시(重慶市)에서 3인승 자전거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14세의 허위엔과 같이 통학하던 두 친구 등 모두 3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충칭시에 호적…(2011-05-09 1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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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에 저지른 행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걸걸한 성격에 평소에도 술을 좋아했다. 최근 불황으로 사업이 부진하자 기분이 저조한 나머지 자주 술을 마시고 더러는 소란까지 피울 정도였다.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2011-05-06 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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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해석권
중국에 유학중인 A군은 친구들과 음식점에 갔다가 마침 개업 5주년 행사로 20% 할인 행사를 한다는 공고를 발견했다. 공고 마지막에 5주년 기념행사 공고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음식점에 있다고 돼 있었다. 그리고 식사…(2011-05-06 1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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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처리, 이렇게
베이징(北京)에서 휴대폰 벤더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공장 건설용으로 중국국토자원국과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용도는 원래 샹(鄕)정부가 농지로 사용하고 있던 집체소유 토지 20무(畝=4000평)를 출양받아…(2011-05-06 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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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요금을 핑계로 보증금 안 돌…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A군은 살던 집을 이사하게 됐다. 임대자인 집 주인은 전화요금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때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첫째,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제34조…(2011-05-06 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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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병으로 사망 했다면?
중국에서 석재공장을 하는 A사장은 올 여름 직원이 작업장에서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변을 당했다.사망자의 유가족은 사망에 따른 배상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A사장은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불가항력의 원…(2011-05-06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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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대상자 물색
한국인 A사장이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업종이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 제한업종에 해당돼 합자·합작의 회사형태만 가능했다. A사장은 중개자를 통해 중국 파트너를 소개받았다. 그 과정에서 인적 시스템 및 자금력…(2011-05-04 0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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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몸 수색 행각, 법 저촉 대…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자재 및 생산제품의 유실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사이즈가 작은데다가 고가의 제품이라 공장근로자들이 물건을 몰래 훔쳐기 때문이었다.A사장은 이로 인…(2011-05-04 0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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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자연유산
임신 4개월의 원고 리모씨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는 없었지만 태아가 놀란 나머지 이틀 뒤 자연유산이 되고 말았다. 리씨는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 차주를 상대로 자연유산 치…(2011-05-04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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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의 사망
한 술 취한 남자가 목욕탕에서 화상을 입고 사망하자 유족들은 목욕탕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신쟝(新疆)자치구 우루무치시(烏魯木齊市) 사구(沙區)인민법원은 목욕탕 업주가 유족에게 20만위엔(元=1위엔은 …(2011-05-04 0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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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ㅇ《황허(黃河) 수량 관리 조례》 - 황허(黃河) 수량 통일 관리, 황허(黃河)유역 물 공급부족 문제 해소 ㅇ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제품 홈쇼핑 방영 잠정금지 - 가슴확대, 키 키우기, 다이어트 관련 제품…(2011-05-04 0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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