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토정비결’ 인터넷 서비스 
한국에서 잘 나가는 벤처기업가 A사장은 중국 인터넷 시장을 조사한 결과 우선 토정비결 내용을 중문화해 인터넷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때 관련된 중국법률은 어떠한지 알아보자.2000년 9월25일부터 시행된 …(2011-04-28 09:58:40)
|
|
결혼증과 이혼증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사장은 중국인 왕양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사스로 인해 결혼수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조바심과 안타까움이 많았다.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돌아온 김사장은 지난 7월1일부터 …(2011-04-28 09:58:09)
|
|
사고 차량에 대한 배상책임
북경에서 기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차량 관리를 회사 기사에게 모두 맡겼다.회사 기사는 A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도 없는 친구에게 회사 차를 빌려 주었다. 회사 차를 빌린 기사의 친구가 운전 중 사람을…(2011-04-28 09:57:29)
|
|
영업사원의 배상책임
북경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자사의 제품을 판매할 때 외상거래를 하면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거래선마저 잃게 된다는 생각에서 현금판매만을 하고있다.A사장은 영업사원들에게 매달 판매목표액을 설정해 주고 목표달성…(2011-04-28 09:57:01)
|
|
중국회사에 대한 투자
한-중 수교 시점에서 진출한 A사장은 최근 들어 주의 깊게 지켜보았던 유망한 중국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었다. 그는 중국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액투자로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나 중국인과 합자&…(2011-04-28 09:56:26)
|
|
‘定金’과 ‘訂金’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설립한 A사장은 회사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인근 영업소를 방문했다. 영업사원과 차종 색상 출고 예정일 판매조건 등을 결정하고 약정금으로 6000위엔(元)을 지불하고,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띵진(訂金…(2011-04-25 09:50:39)
|
|
산재보험
중국에서 프레스 공장을 운영하는 A사장은 평소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활동에 신경을 썼다. 그런데 수출물량의 기한을 맞추느라 바쁜 연말에 공장직공 2명이 사고를 당했다.직공 왕씨는 저녁식사 때 술을 먹고 공장에서…(2011-04-25 09:50:08)
|
|
도둑맞은 전시품
A사장은 중국시장 개척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베이징(北京)국제전람센터에서 개최되는 한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했다.전시회 참가 제품은 고가의 전자제품이라 중국 입국 때 관세에 대한 담보로 인민폐 30만위엔(元=약 43…(2011-04-25 09:49:39)
|
|
노동중재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많은 직원이 필요한 생산성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직원이 많은 관계로 직원의 고용과 해고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3개월 전 해고된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며 노동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2011-04-25 09:49:07)
|
|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측과 합자 의향서를 교환한 후 두 달만에 합자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다. 합자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후 계약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준수한 일방에게 인민폐 500만위엔(元)…(2011-04-25 09:48:35)
|
|
자녀의 양육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여자와 결혼을 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서로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다. 비록 이혼은 하지만 4살 먹은 아들만은 A사장 자신이 기르고 싶었다. 더구나 이혼하는 아내는 경제적 …(2011-04-21 09:28:23)
|
|
임대 건물의 계약해지 요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건물주와 월 임대료 5만위엔(元)으로 10년 기한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를 거쳐 요식업을 시작했다. 2년간 경영한 후 점포를 건물주의 동의아래 제3의 다른 한국인에게 …(2011-04-21 09:26:39)
|
|
수출 구매센터 설립
한국인 A사장은 중국 현지법인이 자체 생산하는 제품 외에 부차적인 제품이나 외국 바이어가 요구하는 다른 제품을 변통적인 방법으로 수출한다. 수출을 주선하는 오퍼상을 하는 것이다.A사장은 양자간의 매매계약, 즉 수출입…(2011-04-21 09:24:36)
|
|
이혼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중국인과 결혼한 A사장은 최근 심난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중국인 부인이 숨겨온 남자친구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행이 중국인 부인은 재산이 많았고 남자친구와의 간통 …(2011-04-21 09:18:09)
|
|
교통사고 현장 보존
김덕현(중국 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자가운전으로 출퇴근을 했다. 출근길 신호등에서 정차하는 동안 뒤에서 자전거가 부딪쳐 자전거를 탄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넘어진 자전…(2011-04-21 09:15:43)
|
PC 버전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