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지 
베이징시(北京市) 제2중급법원은 최근 심장병으로 사망한 장모씨 유족이 베이징이팡부동산관리(億方物業)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14만4000위엔(元=1위엔은 약 12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1-03-28 1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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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부모의 부양의무와 상속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국적의 여자와 결혼했다. 결혼 몇 년 후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아내의 부모와 미성년 남동생을 부양하게 됐다. 얼마 후 장인장모가 사망하자 사망한 아내의 남동생이 유산 상속권을 주장…(2011-03-28 0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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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지
중국인과 결혼한 A사장은 최근 부인과 불화가 많았다. 비록 아내가 임신 3개월이지만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가 불행해질 것으로 예상하게 됐다. 생각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한 A사장은 법원으로부터 …(2011-03-28 0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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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경쟁 방지법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생산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A사장이 생산하는 제품은 중국에서 아직 생소한, 희소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현재 A사장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쟝쑤성(江蘇省)에 소재한 …(2011-03-28 09: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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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보관 책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어느 날 중국인 친구 B가 위조화폐 2만위엔(元)을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관계로 B의 도움을 받은 A사장은 거절할 수가 없어 금고 속에 보관하던 중 …(2011-03-28 0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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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자금의 우선회수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A사장은 투자자금의 우선회수를 하고 싶었다. 중국측 합작대상자도 이에 동의했으나 법률상의 문제로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요구했다. 중국에서 합작기업의 투자자금 우선회수는 200…(2011-03-24 1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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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중국에서 강제집행을 신청…
한국인이 중국에서 강제집행을 신청 절차 최근 줄곧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어왔던 스웨덴 공민의 강제집행 신청 안건이 종결을 지었다. 《인민법원저널》은 하기와 같이 보도했다. 스웨덴 국적을 가진 공민이 북경에서 교통사고로…(2011-03-24 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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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회사의 대리행위
한국의 A회사는 중국의 B회사와 상품수출에 관한 수출입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B회사가 수출입권이 없는 것을 알고 B회사의 대리인인 중국의 또다른 C대외무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A회사는 수출입계약서에 의거하여 상품을…(2011-03-24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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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정의 동정심
2005년 6월3일 한창 청춘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23세의 소녀 욍징징(王晶晶)은 악몽의 하루를 맞이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 선신(沈新)이 강제로 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저항하다가 5층 옥상에서 떨어졌다. 병…(2011-03-24 1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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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퇴직금 규정
북경 근교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나날이 번창해 직원 수를 늘여가고 있었다. 숙련된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시기에 몇몇 직원들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직금을 요구했…(2011-03-24 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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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도법원
상하이(上海)에서 유학하고 있는 C군은 평소 여행을 좋아해 틈만 나면 가까운 산이나 명승고적 등을 찾아 떠났다. 주말인 오늘도 C군은 가까운 지방을 여행하려고 기차를 탔다. 하지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2011-03-21 0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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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아침에 출근하려다 차의 옆면이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손상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회사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A사장은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어떤 손해라도 배상될 것…(2011-03-21 0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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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의 소방설비
베이징(北京)에서 요식업을 하는 A사장은 관할 소방국으로부터 시설개선 통지를 받았다. ‘베이징스(市) 요식업안전관리 규범’에 따라 음식점 내부시설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자첫째, 음식점 내…(2011-03-21 0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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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한국에 사는 동생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이러한 사실을 가족 몰래 녹음해 친구에게 맡기고 그가 사망했을 경우 유언의 법적 효력은 어떤지, 중국 상속법…(2011-03-21 09: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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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에 대한 고발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업체와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였다. 중국업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통해 공안ㆍ공상ㆍ세무서 등의 비호를 받았다. 준법경영을 하는 A사장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고발하자고 할 때 …(2011-03-21 0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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