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변호사의 성적표 
직업상 중국의 변호사(律師라 함)와 만남의 자리가 많다 보니 양국에 법률업계의 문제점들이 스스럼없이 안주거리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 그들이 말하는 중국 변호사의 성적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100점짜리 변호사는 실…(2011-02-24 0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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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고난과 좌절 그리고 …
시안(西安)에서 처음 선정한 미용실 위치는 대형 백화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었다. 백화점 공사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백화점 완공과 더불어 번화가로 변할게 틀림없어 보였다.나를 포함해 아홉 병의 한국…(2011-02-24 0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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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과 공상관리국
한국의 주식회사를 중국에서는 유한공사(有限公司)라 부르는데, 이를 법률에서는 법인(法人)이라고 하여 사람(自然人)과 마찬가지로 그 신분에 관한 등기부가 있다.한국에서는 법인등기부라고 하여 법원 산하의 상업등기소에서 …(2011-02-24 0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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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사와 율사사무소 (상)
중국에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와는 다른 많은 문제점에 당면하게 되는데, 이는 법과 제도가 다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다.그러나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법률사무소가 불과…(2011-02-24 0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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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한 율사비용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 사건처리의 방법과 율사 비용 등을 이해해 보자.이 사건은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고가도로 교각에 충돌해 앞자리에 타고있던 한국인 승객(여)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로, 피해자의…(2011-02-24 09: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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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전 인물전] 관중 "풍족해…
중국 고전 인물전] 관중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안다" 제(齊)나라 환공(桓公)을 돕는 재상이 되어 그를 춘추오패로 만든 관중(管仲:？~BC 645)만큼 운도 따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파란만장한 …(2011-02-22 0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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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방지산(房地産)
부동산(不動産)이란 동산(動産)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법원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구청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2011-02-21 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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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사사무소 이용 방법
중국의 법률사무소를 율사(律師)사무소라고 하는데 한국과는 달리 3인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모여서 관할 성(省) 사법부서의 허가를 받아 개업을 하게 되므로 규모가 비교적 크다. 구성원인 율사가 10여 명에서 수십 명…(2011-02-21 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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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중국에서는 合同이라 함)이란 두 사람 간 약속의 법률적 표현이고, 계약서(合同書)란 후일(後日)을 예비하기 위한 증거서면(證書)이다.선남선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사랑을 한다면 그 구두 약속은 혼인계약이 되고, 연…(2011-02-21 1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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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주먹
사회의 발전단계가 낮을수록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현상이 발생한다. 법이 먼저냐? 주먹이 먼저냐? 하는 것은 곧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평균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평균수준이 일정 이상이 되는 사회를 우리는…(2011-02-21 1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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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회와 한국 노동조합
한국에서의 노동조합을 중국에서는 공회(工會)라고 부른다. 즉 공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모두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의미하는데 이를 노동 3권…(2011-02-21 1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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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공사
우리의 회사(會社)를 중국에서는 공사(公司)라고 부르는데, 용어만 다를 뿐 모두가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을 의미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명함을 보면 대부분 ****유한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유한공사의…(2011-02-17 09: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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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락사무소의 설치
중국시장의 진출을 위하여 현지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그 전에 임시로 사무소를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시장조사나 자사상품의 선전 등의 제한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정식 명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2011-02-17 09: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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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산정
여권이나 비자에는 만기일이 있으므로 그 만기일 전에 기한을 연장하거나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역시 법에 정해 진 기한이 있고 나아가 주식회사의 경우도 감사와 이사의 변경신고기한이 법적으로 규정되…(2011-02-17 0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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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예술작품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을 분류하면, 그림을 그릴 줄 알므로 당연히 감상할 줄 아는 유형. 그림을 그릴 줄 몰라도 볼 줄은 아는 유형. 그릴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는 유형이 있다. 프랑스의 루블미술관에 가서 입…(2011-02-17 0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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