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해석권 
중국에 유학중인 A군은 친구들과 음식점에 갔다가 마침 개업 5주년 행사로 20% 할인 행사를 한다는 공고를 발견했다. 공고 마지막에 5주년 기념행사 공고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음식점에 있다고 돼 있었다. 그리고 식사…(2011-01-10 09: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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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금지
중국인과 결혼한 A사장은 최근 부인과 불화가 많았다. 비록 아내가 임신 3개월이지만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가 불행해질 것으로 예상하게 됐다. 생각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한 A사장은 법원으로부터 …(2011-01-10 0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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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방해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외동딸의 혼인문제로 걱정이 많았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딸이 중국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분노한 A사장은 딸의 외출을 금지시키고 버릇을 고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2011-01-10 0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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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상품 판매장소 제공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다, 가짜 상품을 취급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점포를 임대해 주었다.A사장의 점포에서 가짜 상품을 판매하던 친구가 진짜 상품의 상표권을 가진 회사로부터 상표권…(2011-01-10 09: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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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의 민사책임
중국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회사 소유의 차량이 여러 대 있었다. 중국인 친구가 잠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차량을 빌려달라길래 빌려주었다. 물건운반 도중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유…(2011-01-06 0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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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법원
상하이(上海)에서 유학하고 있는 C군은 평소 여행을 좋아해 틈만 나면 가까운 산이나 명승고적 등을 찾아 떠났다. 주말인 오늘도 C군은 가까운 지방을 여행하려고 기차를 탔다. 하지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2011-01-06 0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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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안전검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신경통이 있어 자석이불을 사용했다. 장기출장 때 사용할 목적으로 자석이불을 가지고 공항을 통과하려다가 안전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A사장은 항공기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다 다툼…(2011-01-06 0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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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에 대한 고발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업체와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였다. 중국업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통해 공안ㆍ공상ㆍ세무서 등의 비호를 받았다. 준법경영을 하는 A사장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고발하자고 할 때 …(2011-01-06 09: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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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한국에 사는 동생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이러한 사실을 가족 몰래 녹음해 친구에게 맡기고 그가 사망했을 경우 유언의 법적 효력은 어떤지, 중국 상속법…(2011-01-06 09: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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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부모의 부양의무와 상속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국적의 여자와 결혼했다. 결혼 몇 년 후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아내의 부모와 미성년 남동생을 부양하게 됐다. 얼마 후 장인장모가 사망하자 사망한 아내의 남동생이 유산 상속권을 주장…(2011-01-04 0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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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공공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내의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외국인이 중국 …(2011-01-04 0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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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죄
중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군은 준수한 용모로 동료 중국 여직원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다. 중국과 합작회사인 관계로 중국측 여자 직장상사가 A군을 상대로 성적농담을 자주 했다. 결혼식 예정일까지 잡은 A군은 여자 직장…(2011-01-04 09: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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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감정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보수적인 성향의 3대독자다. 그는 딸만 셋이 있어 아들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다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A사장은 초음파검사를 통한 성별감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A…(2011-01-04 0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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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아침에 출근하려다 차의 옆면이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손상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회사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A사장은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어떤 손해라도 배상될 것…(2011-01-04 09: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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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중국인의 사고 방식의 차…
한국인과 중국인의 사고 방식의 차이 天津의 한 한국인 투자 중소기업에서 파업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한국인 사장은 한국에서도 노동쟁의를 겪어 본지라 특별히 노동자들의 불만 사항을 파악하는데 신경을…(2011-01-03 0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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