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과 소개 
김덕현(정법대 겸직교수ㆍ법학박사)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친구가 돈이 필요하대서 중국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했다. 중국 친구는 돈을 빌린 친구가 변제일이 도달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도록 소…(2010-10-11 09: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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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제도
베이징(北京) 소재 대학의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한국인 유학생 A군은 중국에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전공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첫 직장으로 중국의 야당격인 민주당파 사무직에 지원할 생각이다…(2010-10-04 0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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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의 처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물품대금으로 거래회사의 수표를 받았다. 은행에 수표를 입금시키고 돈을 찾으려 했으나 상대회사의 은행잔고가 없어 거절당했다. 이때 상대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중궈런민(中國人民)은행…(2010-10-04 0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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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A군은 살던 집을 이사하게 됐다. 임대자인 집 주인은 전화요금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때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제3…(2010-10-04 0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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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우선 구매권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생산하는 물건을 직접 팔기 위해 점포를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했다. 위치가 좋아 판매수익이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며칠 전 점포 소유자가 제3자와의 점포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2010-10-04 0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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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감정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보수적인 성향의 3대독자다. 그는 딸만 셋이 있어 아들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다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A사장은 초음파검사를 통한 성별감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A…(2010-10-04 0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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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금지
중국인과 결혼한 A사장은 최근 부인과 불화가 많았다. 비록 아내가 임신 3개월이지만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가 불행해질 것으로 예상하게 됐다. 생각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한 A사장은 법원으로부터 …(2010-09-30 0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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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방해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외동딸의 혼인문제로 걱정이 많았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딸이 중국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분노한 A사장은 딸의 외출을 금지시키고 버릇을 고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2010-09-30 0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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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안전검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신경통이 있어 자석이불을 사용했다. 장기출장 때 사용할 목적으로 자석이불을 가지고 공항을 통과하려다가 안전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A사장은 항공기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다 다툼…(2010-09-30 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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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축목법 2006년 7월1일부…
최근 중국은 45호 주석령을 통해 축목법을 반포하였으며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총칙, 가금 유전자원 보호, 축산 품종 선별 육종과 생산경영, 양식, 축산품 거래와 운수, 품질안전보장,…(2010-09-30 09: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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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대상자의 물색
한국인 A사장이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업종이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 제한업종에 해당돼 합자·합작의 회사형태만 가능했다. A사장은 중개자를 통해 중국 파트너를 소개받았다. 그 과정에서 인적 시스템 및 자금력…(2010-09-30 0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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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몸 수색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자재 및 생산제품의 유실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사이즈가 작은데다가 고가의 제품이라 공장근로자들이 물건을 몰래 훔쳐기 때문이었다. A사장은 이로 …(2010-09-27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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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전시품
A사장은 중국시장 개척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베이징(北京)국제전람센터에서 개최되는 한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전시회 참가 제품은 고가의 전자제품이라 중국 입국 때 관세에 대한 담보로 인민폐 30만위안(元=약 4…(2010-09-27 1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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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재 거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다. 평소 알고 지내는 중국인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송대(宋代) 서화를 팔고 싶다고 했다. 그림을 감정한 결과 국가3급 보호문물로 판정됐다. A사장은 투자가치를…(2010-09-27 1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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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 후 대금지불 중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무역거래를 할 때 신용장(L/C) 거래를 원칙으로 했다. 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고자 신용장을 중국은행에다 개설했다. 도착한 부품을 검수해 보니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이때 A사…(2010-09-27 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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