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람회 상품 구입 
중국에 유학 중인 A군은 평소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았다. 마침 북경국제전람관에서 전자제품전람회를 연다는 광고를 보고 참관했다. 새로 출시된 카메라가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구입했다. 구입 후 10여일이 지난 후 고…(2010-09-27 09: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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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국 공무원 부인의 투자
베이징(北京)에서 PC방을 운영하려던 A군은 최근 호기를 잡았다고 기뻐했다. PC방 개설지로 선정한 지역의 공상국 간부의 부인이 A군에게 합자로 PC방을 운영하자고 제의해 왔기 때문이다. PC방을 운영할 경우 그 지…(2010-09-23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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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의 장식과 수리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한국인 A사장은 집을 임대해 살았다. 임대한 집이 오래돼 수리가 필요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페인트칠도 하고 전등장식도 다는 등 2만위안(元)을 들여 집수리와 장식을 했다. 1년이 지나 …(2010-09-23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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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10년 전 아이를 입양했다. A사장은 입양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인식부족과 자신의 강한 혈연의식 때문에 입양사실을 비밀로 했다. 그의 입양 비밀을 알아차린 C라는 친구가 A사장…(2010-09-23 0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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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증금
중국에서 귀금속 가공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올해의 애로사항으로 직원관리의 어려움을 한 회의석상에서 호소했다. 그 이유로 다른 업종과는 달리 귀금속을 취급하는 관계로 작업지시나 규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가의 귀금속이…(2010-09-23 09: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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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처리법
베이징(北京)에서 휴대폰 벤더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공장 건설용으로 중국국토자원국과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용도는 원래 샹(鄕)정부가 농지로 사용하고 있던 집체소유 토지 20무(畝=4000평)를 출양받아…(2010-09-23 0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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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發票)의 판매
중국에서 업소용 1회용품을 생산하는 A사장은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0만위안(元)에 상당하는 영수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원인은 매년 연말이면 지출되는 업주 및 고객 회식모임의 접대비와 개인용도의 과…(2010-09-20 0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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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아 낙태 의료진 최고 징…
심각한 성비 불균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 태아의 낙태를 돕는 의사와 간호사를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2010-09-20 0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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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비밀 보호제도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부하직원에 대한 신뢰를 중시한다.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중국 내수판매를 하는 A사장은 중국인 직원에게 영업을 맡겼다. 그런데, 영업을 책임진 직원이 근무 3년만에 다른 …(2010-09-20 09: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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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의 민사책임
중국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회사 소유의 차량이 여러 대 있었다. 중국인 친구가 잠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차량을 빌려달라길래 빌려주었다. 물건운반 도중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유…(2010-09-20 0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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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의 충돌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많았다. 중국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 첫째 딸을 얻어 딸의 이름을 작명했다. 그 이름이 좋아 미래를 위한 기념으로 중국에 딸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 …(2010-09-20 0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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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법원
상하이(上海)에서 유학하고 있는 C군은 평소 여행을 좋아해 틈만 나면 가까운 산이나 명승고적 등을 찾아 떠났다. 주말인 오늘도 C군은 가까운 지방을 여행하려고 기차를 탔다. 하지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2010-09-13 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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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장이동 시 경쟁업종 취…
기존 채용단위의 상업비밀을 취득한 근로자가 해당 단위의 경쟁업체와 노동합동을 체결할 경우 노동계약이 종지되거나 해제된 후 일정한 기한 동안은 기존 채용단위의 동종 품목 혹은 동종 업무를 생산하거나 경영하는 경쟁업체에…(2010-09-13 1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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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합동 해지 절차 등 명시
근로자가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채용단위에 통지하여, 노동합동을 해제할 수 있다. 채용단위에서 폭력, 위협, 기타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노동을 강요하거나, 채용단위에서 위험작업을 강제 명령하여 근로자…(2010-09-13 1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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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 제한 사유 등 명시
5가지 해고 제한 사유 직업병이나 작업중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했을 경우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관련 법규가 정한 의료기한내일 경우 여성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 중인 경우 노…(2010-09-13 1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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