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试用期… 
수습기간은 노동계약 기한내에 포함. 기능 수준별 수습기간 한도
단순 기능직 근로자: 1개월 한도 일반 기능직 근로자: 2개월 한도 고급전문기술직 근로자: 6개월 한도
동일 채용단위와 동일 근로자사이에는 수습기…(2010-09-13 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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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와 증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관계로 베이징(北京)을 자주 출입했다. 우연한 관계로 알게 된 중국인 B양과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져 연애관계로 발전했다. A사장은 한국에서 5만달러를 경비로 B양에게 송금했…(2010-09-09 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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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가증
중외합자기업에 근무하는 A사장은 2004년 10월19일자 한 한국 일간지에서 ‘연구개발기구’와 ‘외국인 전문가증’에 관한 기사를 읽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A사장은 ‘외국인 전문가증’을 신청하고 싶었다. 중…(2010-09-09 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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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행방불명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서 알게 된 중국친구에게 차용증서를 받고 20만위안(元)을 빌려주게 됐다. 차용기간도 지난 데다 연말이라 빌려준 돈을 상환하도록 요청했다. A사장은 며칠 후 중국친구를 직…(2010-09-09 0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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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분실한 노트북 컴퓨터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 무척 바쁜 사람이다. 사업상의 중국 관리 접대로 음주의 기회가 많은 그는 숙취 해소용으로 사우나를 애용하는 편이었다. 어느날 출근 전에 그는 노트북…(2010-09-09 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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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의 저작권
중국에서 사업하는 A사장의 아들은 중국인 학교에 다녔다. 중국 초등학교 6학년인 B군은 글 솜씨가 좋아서 교내 글짓기대회에서 여러차례 상장을 받았다. 이에 중국의 한 출판사에서 B군의 동의 없이 B군의 글을 초등학생…(2010-09-07 0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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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임신중절 수술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인을 배우자로 얻었다.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리던 A사장은 중국인 아내가 임신을 하자 매우 기뻤다. 결혼 후 A사장과 감정불화가 생긴 중국인 부인은 A사장의 동의 없이 인공 임신중절 …(2010-09-07 0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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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을 거절할 때
북경에 거주하는 A주부는 어학공부를 위해 녹음기를 사러 백화점에 갔다. 가전제품이나 음향기기 등을 저렴하게 판다는 가전제품 할인마트로 가서 550위안(元) 하는 녹음기를 골랐다. 녹음기를 사고 가게주인에게 영수증을 …(2010-09-07 0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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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계약의 법적 효력
요즘 중국에서 동거계약과 대리모 출산이 법적 제한을 뚫고 끈질기게 유행하고 있는가 하면, 아기 낳기를 거부하며 부부만의 인생을 중시하는 딩크족이 늘어가고 있다.중국에서 동거는 사회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일 뿐 아니라 …(2010-09-07 0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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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임금 계산
북경 근교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무척 잘 된다. 이번 설날에도 쉬지 못하고 전체 직원과 함께 수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모두 출근했다. <br><br…(2010-09-06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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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상표등록
중국법의 관련 규정
중국법에 따르면 상품의 통용명칭, 도형, 규격만을 표시한 것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는 현격한 특징을 가져야 하고, 쉽게 식별이 가능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2010-09-02 0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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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상투자기업 청산시, 신회사법…
1.(문의) 안녕하십니까? 중국에 투자법인을 세운 회사입니다. 2006년부터 중국정부가 새로운 "회사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kotra 정보를 통해 들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2006년 1월부터…(2010-09-02 09: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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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의 법적 효력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주거용 아파트 구입을 결정했다.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아파트단지 안에 수영장을 건축한다고 광고하는 아파트를 발견했다. 평소 수영을 좋아하는 A사장은 이 아파…(2010-09-02 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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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의 화재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매장을 임대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임대한 건물에 원인 모를 화재가 일어났고, 동 매장이 불타 버리자 건물주인은 A사장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2010-09-02 0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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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한국인에게 전하는 노자의 가…
道可道非常道(도가도비상도) 名可名非常名(명가명비상명)
노자 도덕경의 첫 구절이다. 중국에 와서 이 말을 다시 보고 음미, 재음미하며 생활하고 있다. 노자의 이 유명한 구절을 한자사전에서는 "말로 형상화(形狀化)된 …(2010-09-02 02: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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