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보관 책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어느 날 중국인 친구 B가 위조화폐 2만위안을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관계로 B의 도움을 받은 A사장은 거절할 수가 없어 금고 속에 보관하던 중 B가 …(2010-08-30 1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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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영업집조 취득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베이징(北京)에 여행을 왔다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중 중국에서 자그마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중국의 현행법률상 A사장 명의로 할 수 있는 사업이…(2010-08-30 1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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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 2008년 올림픽’ 상표권
중국에서 가공 냉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A사장은 2008년 베이징(北京)올림픽을 동종업계에서 두각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작정이었다. 이에 새로 시판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에 “베이징 2008년 올림픽을 맞…(2010-08-30 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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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환경에 대한 벌금
베이징(北京)에 유학 중인 A군은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다가 중국공안에 적발됐다. 공안이 구류를 운운하며 처벌을 위협하자, 그는 아는 사람을 통해 1000위엔(元)을 주고 해결했다. A군의 이런 행위는 중국의 위생환경…(2010-08-30 1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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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집조의 年檢
북경에서 독자기업을 설립한 A사장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받아야 할 녠졘(年檢)을 받지 않아 영업집조(營業執照)가 말소됐다. A사장은 기업의 영업집조가 말소된 지 1년 뒤 다시 북경시에 동일…(2010-08-30 1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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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상해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근로자의 공장 내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갖가지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점심식사 때 …(2010-08-23 0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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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최저소비 금액
베이징(北京)에 유학 중인 A군은 친구들과 중국음식점에 갔다. 방안에서 식사를 하고 싶었다. 방안에서 식사를 하려면 최저 500위엔(元)어치 이상의 음식을 주문해야 한다고 종업원은 말했다. 이러한 음식점의 규정은 중…(2010-08-23 09: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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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매 계약시 가구 파손
북경에 유학 중인 A군은 가구점에서 가구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가구 배달은 가구점 주인이 소개한 봉고트럭을 이용하기로 하고, 물건값은 아파트 도착 후 지불하기로 했다. 운송 도중 봉고트럭 운전기사의 실수로 가구가 …(2010-08-23 0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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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의 소방설비
베이징(北京)에서 요식업을 하는 A사장은 관할 소방국으로부터 시설개선 통지를 받았다. ‘베이징스(市) 요식업안전관리 규범’에 따라 음식점 내부시설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자첫째, 음식점 내…(2010-08-23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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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상은 누구인가?
중국에 거주하는 A사장의 부인은 베이징(北京)백화점에서 세탁기 한 대를 구입했다. 한 달이 지난 뒤 사용 중에 고장이 났다. A사장의 부인은 품질불량을 이유로 세탁기를 백화점에 되돌려주고 대금반환을 요청하려고 했다.…(2010-08-23 0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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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아침에 출근하려다 차의 옆면이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손상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회사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A사장은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어떤 손해라도 배상될 것…(2010-08-16 0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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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상의 중상·경상 구별
중국에서 유학을 하는 S군은 평소 성격이 과격했다.어느날 중국인 친구와 말다툼이 벌어져 싸움으로 이어졌다. 중국인 친구가 휘두른 예리한 흉기에 오른팔 어깨 쪽으로 6㎝정도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S군은 가해자…(2010-08-16 0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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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상품 판매장소 제공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다, 가짜 상품을 취급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점포를 임대해 주었다.
A사장의 점포에서 가짜 상품을 판매하던 친구가 진짜 상품의 상표권을 가진 회사로부터 상…(2010-08-16 0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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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행조례 (3)
제19조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합영 당사자의 합영기업에 대한 책임은 각자 부담한 출자액의 한도로 한다.제20조합영기업의 투자총액(기업차입금 포함)이란 합영기업의 계약과 정관에서 정한 생산규모에 따라 투입해야…(2010-08-16 0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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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행조례 (2)
제8조중국내에서 합영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 라 한다. )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후 대외경제무역부가 허가증서를 발급한다.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 대외…(2010-08-16 09: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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