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행조례 (1)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하 ‘중외합영기업법’ 이라 한다.)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하여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중외합영기업법에 의하여 중국내에 설립이 허가된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영기업…(2010-08-09 08: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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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소득세법
제1조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외국기업이 생산ㆍ경영에 의하여 얻은 소득 및 기타 소득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모두 소득세를 납부한다.이 법에서 말하는 외국기업이란 제11조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화인민…(2010-08-09 08: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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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임시조례
제1조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의 외환수입을 증가하며, 외환지출을 절약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함과 아울러 국가권익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일체의 외환수입과 지출, 각종 외환증권의 발행과 …(2010-08-09 0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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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 [외자기업]
1986년 4월 12일 제6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외자기업법이 통과, 시행되기 전까지 중국내의 외자기업 설립은 광동 및 선전에 위치한 경제특구에 한정되었고, 그러한 외자기업들은 경제특구조례 및 그에 따라…(2010-08-09 08: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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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의 조세
합자경영기업은 소득세, 공상통일세, 관세 및 부동산세등을 포함한 여러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합자경영기업에서의 업무를 위한 외국직원들은 중국내에서 취득한 임금 및 봉급 등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2010-08-09 08: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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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의 외환관리
중국의 와환관리잠정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에 대해 다수의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합자경영기업의 모든 외환수입 및 지출은 중국은행 또는 중국은행이 승인한 은행에 개설된 당해기업의 구좌를 통해…(2010-08-02 0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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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의 경영관리
실시조례는 합자경영기업이 중국법의 범위내에서 자주적인 경영관리를 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자경영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중국법령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사용, 보험 및 은행계정, 원자재의 구입, 시장판매, …(2010-08-02 09: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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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
합자경영기업의 직원 및 근로자에 관한 문제는 1980년 7월 26일 국무원이 공포한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노동규정은 합자경영기업 직원의 고용에 관해 계약제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에서는…(2010-08-02 0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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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 [경영구조]
합자경영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경영에 있어 2단계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합자경영기업의 최고권력기관’으로서 일체의 중대문제를 결정하는 이사회이다. 둘째 단계는 일상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하…(2010-08-02 0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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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의 설립 [등록]
실시조례에 의하면 합자경영기업은 공식 인가서류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기업소재지의 지방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해야 한다. 그 등록절차는 1980년 7월 26일 국무원에 의해 공포된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관리규칙에 규정되…(2010-08-02 0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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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의 설립 ［허가절차］
실시조례는 합자경영기업이 대외경제무역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외경제무역부는 약간의 경우에 지방당국이 자신을 대리하여 인가권 행사를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합자경영기업은 인가신…(2010-07-28 0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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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의 설립［외부금융］
중국법은 합자경영기업이 당사자들의 출자금이상의 기업재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중국은행 또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사실상 소수의 합자경영기업만이 외국사업은행으로부터의 대부를 성사시킬 수 …(2010-07-28 0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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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의 설립 [자본화]
중국법에서 합자경영기업의 자본화에 관해 채택있는 중심개념은 등록자본이다. 실시조례에 의하면 등록자본이란 당사자들이 합자경영기업에 출자한 자본총액으로서 공식적인 기업설립시 중국의 당국에 등기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2010-07-28 0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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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의 설립 [서류]
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자경영기업의 설립을 위한 여러 협상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에 관해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초기 단계에 있어 중국측 당사자는 기업주관 부문에 사업의 건의서…(2010-07-28 0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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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 [성격 및 법의 지위…
합자경영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이 중국내에서 설립등기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시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이 ‘중국의 법인’으로서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2010-07-28 0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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