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중인 A군은 평소 복권을 사기 좋아했다. 중국인 클라스메이트 왕군과 길을 가던 중 두 사람은 인민폐 10위엔(元)씩 갹출하여 체육복권을 산 후 각자 5장씩 나누어 가졌다. 며칠 후에 A군이 가지…(2010-04-26 0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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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철거
북경 근교에서 제조업을 하는 A사장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사용권을 취득했다. 차기 프로젝트 진행 시 시설 확장을 할 것에 대비해 현재 회사가 필요로 하는 토지보다 더 많은 부지를 양도받았다. 그런데 얼마후 회…(2010-04-26 09: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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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리가 담보로 한 회사재산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업무상 원인으로 인해 한국을 자주 왕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사장은 업무상 편리함 때문에 총경리에게 회사 인감(公章)을 맡겼다. 회사 인감을 손에 쥔 중국인 총경리는 개인적 …(2010-04-26 09: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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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와 증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관계로 베이징(北京)을 자주 출입했다. 우연한 관계로 알게 된 중국인 B양과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져 연애관계로 발전했다. A사장은 한국에서 5만달러를 경비로 B양에게 송금했…(2010-04-26 0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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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이전 법적효력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사장은 회사명의로 사원용 아파트를 계약했다. A사장은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전부 지불했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어느 날 부동산 가격이 폭동 할…(2010-04-26 0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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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스닥시장의 상장조건과 법률문제
한국의 중견 IT업체가 가까운 시일 내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스닥시장의 상장을 목표로 베이징(北京)에 등록자금 50만달러를 투자해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차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만반의 계획을 세웠다. 그렇다면 이…(2010-04-23 1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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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도수표
중국현지법인의 관리책임자인 김 사장은 물품구매 대금으로 수표(支票)를 거래처 중국회사에서 지급 받았습니다. 중국회사 사무실의 경리직원이 은행예금의 잔고도 확인하지 않고 수표를 발행해 준 것이었습니다. 김사장은 은행에…(2010-04-23 14: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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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訴제도란?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A군은 우연한 일로 이웃 중국 사람에게 구타를 당했다. 구타를 당한 후 파출소에 가서 사건신고를 하고 후일 증거로 삼기 위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비록 가벼운 상처이나…(2010-04-23 1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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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탁제도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상 긴급자금이 필요해 중국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차용계약서에 기한 내 못갚으면 공장을 넘겨주기로 명시했다. 기한이 되어 상환하려고 했으나 중국사람은 공장을 차지할 목적으로 외…(2010-04-23 14: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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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가지고 간 술
외국인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한국에서 친구들이 방문해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음식점에 갔다. 마침 친구들이 공항에서 면세로 구입한 양주가 있어 술은 주문하지 않고 가지고 간 술을 마시기 위해 꺼냈다. 이 때 음…(2010-04-23 1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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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産災 범위
북경 근교에서 복장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문제에 부딪쳤다. 고용계약도 없이 임시직 재봉사로 근무하는 10개월 된 근로자가 작업조장의 지시에 따라 원단을 운반하러 외부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2010-04-21 1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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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의 중국기업 투자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사업이 매우 잘 되고 있었다. 사업확장을 위해 두 대상을 찾고 있던 차에 한 중국 기업이 투자를 요청해 왔다. 이런 경우처럼 외자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어떤 법률규정…(2010-04-21 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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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토정비결’인터넷 서비스
한국에서 잘 나가는 벤처기업가 A사장은 중국 인터넷 시장을 조사한 결과 우선 토정비결 내용을 중문화해 인터넷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때 관련된 중국법률은 어떠한지 알아보자.2000년 9월25일부터 시행된 …(2010-04-21 1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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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매계약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소유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매매 소개기관을 통해 적당한 주택을 물색하던 중 50만위엔(元)을 주고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2010-04-21 1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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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여럿일 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사업은 잘 됐으나 최근 들어 건강을 해쳐 병원에 입원했다. 건강진단 결과가 심각해 그는 중국에 있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유언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우선 자필 증서로 유언장을 쓰고 또 한…(2010-04-21 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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