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나 
중국에 거주하는 A사장의 부인은 베이징(北京)백화점에서 세탁기 한 대를 구입했다. 한 달이 지난 뒤 사용 중에 고장이 났다. A사장의 부인은 품질불량을 이유로 세탁기를 백화점에 되돌려주고 대금반환을 요청하려고 했다.…(2010-04-19 0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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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퇴직금 규정
북경 근교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나날이 번창해 직원 수를 늘여가고 있었다. 숙련된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시기에 몇몇 직원들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직금을 요구했…(2010-04-19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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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계약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수출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연장근무를 시킬 필요성이 자주 있었다. 그래서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 조항에 보증금 1만위엔(元)을 요구하고 필요…(2010-04-19 0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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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권한 술로 인한 사망사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두주불사의 주량으로 매우 호탕한 성격이었다. 사내가 술을 할 줄 모르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주위 사업 친구들의 주량을 늘이는데 열심이었다. 어느날 술자리에서 평소 음주를 못하…(2010-04-19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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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임금 계산
북경 근교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무척 잘 된다. 이번 설날에도 쉬지 못하고 전체 직원과 함께 수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모두 출근했다. 월말이 돼 임금을 계산하려다 보니 어떻게 계산해야 좋을지 그 방…(2010-04-19 0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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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사기죄 성립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한국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중에 중국인 B씨를 알게 됐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그는 회사 간부직원의 명함을 제시했다. …(2010-04-16 0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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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간죄는 친고죄 아니다
중국에 유학 중인 A군은 친구인 B군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너도 알지? 나, 학교 다닐 때 잘 나갔다는거..." 하는 말을 서두로 학창시절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마신 술이 자제력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2010-04-16 0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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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분실한 노트북 컴퓨터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 무척 바쁜 사람이다. 사업상의 중국 관리 접대로 음주의 기회가 많은 그는 숙취 해소용으로 사우나를 애용하는 편이었다. 어느날 출근 전에 그는 노트북…(2010-04-16 09: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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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접수 거절한 토지 분쟁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A사장은 중국 국영기업 소유의 토지를 임대,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중 토지사용권의 문제로 법률분쟁에 휘말렸다. 임대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는 토지 소재지의 중국 법원에서 처리하기로 하…(2010-04-16 09: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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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보관 책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어느 날 중국인 친구 B가 위조화폐 2만위엔(元)을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관계로 B의 도움을 받은 A사장은 거절할 수가 없어 금고 속에 보관하던 중 …(2010-04-16 0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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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 업그레이드 지원정책 발표…
3월 25일 둥바오칭(董寶靑) 공업신식산업화부(공신부) 신식화추진사(信息化推進司) 부사장(副司長)은 “산업 업그레이드/혁신의 중요한 발전단계를 맞이하여 공신부는 더 많은 정책을 내놓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의 …(2010-04-14 1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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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 “《토지 관리법》 …
농촌 집체건설용지의 시중 유통에서 애로사항은 유통범위, 유통주체, 유통수익분배 등 3가지다. 3월 29일에 열린 ‘중국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 촉진 기자회견’에서 도시화 과정에서 야기된 토지사용문제에 대해 렁훙즈(冷…(2010-04-14 0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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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京津唐 및 환발해 5개 성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 발전계획사(發展規劃司) 관계자가 얼마 전 “국가발개위가 현재 징진탕[京津唐, 베이징/톈진/탕산(北京/天津/唐山)] 지역 및 환발해 5개 성[허베이/산시/네이멍구/랴오닝/산둥(河北/山西/…(2010-04-14 0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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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리스크 관리방법 연말에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보험업 개혁을 심화해 보험 보급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서비스 수준과 리스크방지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이보다 훨씬 전부터 보험회사 상환능력 부족문제를 어떻…(2010-04-12 1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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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에 불어온 ‘美色 경계령’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한동안 뜸했던 축첩(蓄妾)문화로 중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혁·개방후 경제 발전을 틈타 성공한부자들 사이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한 축첩이나 애인만들기에 관리들까지 뛰어들면서 마치 대륙 …(2010-04-12 0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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