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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시화-농업현대화 동조추진..경작지 사수, 3억 농민은 시민화..농촌정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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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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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앞으로 식량 안보 및 식품 안전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농민 권익 보호를 위해 2020년까지 1억명의 농민에게 도시호적을 주는 등 총 3억명에 대해 도시민 수준의 복리 개선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25일 신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지난 23~24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총서기 겸 주석, 리커창 총리 등 7명의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권익개선, 농촌 개혁 ,농업현대화 등을 주제로 한 중앙농촌공작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지난 13일 끝난 중앙경제공작회의와 마찬가지로 식량안보를 핵심의제로 논의했다.

회의는 "식량의 기본적 자급과 일상적 양식에 대한 절대적 안전을 확보하며 중국인 '밥그릇'은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작지 레드라인'을 반드시 사수해 18억 묘(약 1조2000억㎡)의 경작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농촌집체토지(촌락단위토지)는 반드시 집체조직을 구성하는 농민 가정이 '청바오'(承包·장기임대 경작권) 방식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장 치밀한 표준, 가장 엄격한 관리감독, 가장 엄정한 처벌, 가장 엄숙한 질책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곡물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전반적 식량 수입량이 생산량을 초과하면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은 2008년 식량 안보 중장기계획을 내놓으며 95% 이상으로 식량 자급률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회의는 또 농민 권익 보호를 위해 2020년까지 1억명의 기존 도시 상주 농민공들에게 도시호적을 주고 도시 빈민가에 거주하는 1억명 농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서부지구 도시화를 통해 1억명의 농민을 도시주민으로 편입하는 등 신형도시화 사업을 농업현대화와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달 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2020년까지 호적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새 호적제도는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 직장이 있으면 호적을 도농지역에 관계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현재 전국 평균 도시화율이 52.6%에 이르지만 이는 상주인구 기준이며 호적기준으로는 아직 35.3%에 그치고 있다.csk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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