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개혁안 전문 공개...'상당히 진전' 평가 


15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강령 전문이 공개되며 중국의 개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공개된 20페이지 분량의 '전면적 개혁 심화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중대 문제 결정' 전문 60개 항목에는 지난 9~12일 열린 3중전회에서 의결된 광범위한 경제 및 사회 개혁 프로그램이 담겨있다. 

3중전회에서 통과한 개혁·개방 강령인 이 결정은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역할을 키우고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하며 정부의 권한을 줄이는 게 골자다. 

물, 석유 등의 가격 결정에서 시장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등록제도를 간소화하며 금리자유화와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제 등을 가속화하고 민간자본의 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1가구 1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노동교화제도 없애기로 했다. 중국의 개혁이 경제에서 사회,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중 전회 폐막 직후 개혁안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전문가들도 전문 공개 이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마크 윌리엄스 애널리스트는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세부개혁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금리에서부터 한자녀 정책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개혁을 약속하고 있다면서 3중전회에서 결정된 세부정책이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2일에 발표된 3중전회 공보는 대부분 형식적인 언급과 과거의 슬로건으로 구성돼 실망스러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크게 탈바꿈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이주 초 시장이 느꼈던 실망감을 반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NP파리바는 "개혁의 세부 내용이 시장이 예상한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BNP파리바는 중국 공산당이 자원배분에 대한 정부개입 축소, 재산세 세제 개혁 가속화, 금리 개혁 확대, 자본계정 태환과정 속도 개선 등 익숙한 목표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NP파리바는 시장이 금리 자유화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미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이 10월 셋째주부터 유동성 확대에 나서지 않고 위안화 금리 인상을 허용해 시장을 대비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BS의 타오왕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전면적인 개혁안"이라며 "적어도 청사진만 보면 매우 흥미롭다"고 평가했다. 

스티븐 그린 스탠다드차타드 중국 리서치 부문 대표는 "이제 개혁안을 이행하는데 복잡하고 긴 힘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다음 주로 예상됐던 전문 공개가 앞당겨진데 대해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당의 개혁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3중전회가 끝난 후 공산당의 모호한 발표로 지난 13일 상하이종합지수가 1.92%나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문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통일된 법률을 적용하고 시장 진입도 법에 따라 평등하게 보장하기로 했다. 

유아교육, 건축설계, 물류 전자서비스 등에 대한 외자 진입 제한도 폐지한다. 

또 안보나 자원개발 등 중대한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를 결정하고 정부가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또 1979년 이후 유지해온 '1가구1자녀' 정책을 앞으로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單獨二胎)으로 바꾸기로 했다. 사실상 '1가구 1자녀' 정책의 폐기다. 

노동교화제 폐지로 인권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957년 도입된 노동교화제는 위법행위자를 행정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최장 4년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것으로 대표적인 인권 침해 제도로 비판받았다. 

그러나 국유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국유기업을 국유자본투자공사로 전환, 정부의 관리감독과 독과점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 외에 없고 국유자본의 공공재정에 대한 기여율을 202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국유기업 육성은 적극 추진키로 해 국유기업 개혁의 강도는 예상보다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조치는 2020년 시진핑 정부 임기 만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권다희기자 dawn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