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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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6-20 08:22|본문
최근의 매체(媒體)에서는 온통 카지노와 복합리조트에 관련된 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카지노 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인천의 영종도 카지노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하고 있다. 거기에 복합리조트까지 첨가된 것은 싱가포르에서 복합리조트와 카지노 등을 갖춘 마리나베이샌즈가 개장된 것을 염두에 둔 내용이다. 그런데, 이를 한국에도 도입하면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은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복합리조트라는 것은 적어도 북위25°정도인 오키나와보다 남쪽이라야 경제성으로 볼 때 경쟁력이 있다. 4계절 태양에 노출될 수 있는 기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한국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 더구나, 수도 근처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빈부격차를 크게 보이게 되어서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둘째, 각 지방 행정부가 마치 도박장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올 것이라는 보랏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커다란 오산(誤算)이다. 중국인들이 많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만, 이러한 도박장 때문에 중국인이 한국에 오게 되는 인원은 그다지 크지 않다. 최근에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남북 접경지역에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하면 평화안전벨트가 조성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중국인들이 들으면 매우 짜증스러워 할 것이다. 중국인으로 하여금 남북한의 총알받이가 되라고 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중국의 유학생도 많으므로, 금방 중국에 전달되게 된다. 이러한 발언을 또 다시 되풀이하면 경기도 지사가 중국에 갔을 때에 커다란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셋째, “사전심사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다. 안전장치 없이 사전심사제 완화되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가 먹튀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 버린 셈이다. 실제로 이번에 사전 신청한 업체에 대한 결함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LOCZ(리포&시저스)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계 C그룹이 IMF 외환위기 때에 “제일은행 먹튀자본”과 연관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LOCZ는 재무위기가 심각해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되고 있다. 필요하다면 LOCZ의 리포만을 떼어내어서 다시 신청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고객을 중국인이라고 설정한다면 투자자도 중국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뒤처리에 편리하다. 또 다른 신청업체인 일본계 U측은 지난번 필리핀에서 카지노 사업의 예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부정 향응하였으며, 뇌물 증여하였다고 고소당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들이 외국에 나와서 도박을 한다고 기정사실로 여기게 된 것일까? 중국인들은 그만큼 도박을 좋아하는 것일까? 오래전 이야기인데, 중국의 지방정부와 한국의 지방정부의 자매관계 중매를 섰던 적이 있다. 중국측 해당지역의 국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관료가 한국에 왔을 때에 교류업무 이외에 또 다른 업무를 갖고 왔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축구를 매우 좋아하므로, 한국의 축구팀을 초청하여 경기를 갖고 싶다는 것이었다. 종이 두장을 달라고 하더니, 축구팀을 초청하는 조건을 세세하게 적어 내려갔다. 결국 한국의 H팀이 마침 중국의 대련에 축구 경기를 가기로 되어 있었으며 경기 끝나고 이틀의 공백이 있었으므로 이에 응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련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편의 환승시간이 너무 길어서 성사되지는 못 하였다. 지방정부에서 신경을 써야할 정도로 중국의 축구 열기는 몹시 높으며, 또한 축구경기를 중계하는 장면으로 보면 관중들의 엄청난 열기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도 중국의 축구팀이 세계적인 경기에 자주 나가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
나중에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운동경기에 도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 놀랐다. 중국에서는 한국과 같이 “붉은악마”의 정신이 없다는 점이 아쉽게 생각된다. 중국 내에서의 경기에 도박이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도박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끔 한국 구단 감독 등의 관련자에게 경기 조작을 의뢰하여서 형사사건이 발생해서 물의를 빚기도 한다. 더구나, 신문에도 별로 알려지지도 않는 제3급 팀끼리의 경기가 중국인들의 도박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한국인보다도 중국인들이 한국의 스포츠계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 신기하기만 하다. 한국인들처럼 심심풀이 노름하듯이 즐기기 보다는, 그만큼 중국인들의 도박은 상당히 확률을 높여서 돈을 따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점이 눈에 뜨인다.
중국인들이 도박을 즐기는 것은 재부를 획득하기 위한 경우도 있었지만, 역사상에서는 상대방이 갖고자 하는 것을 도박이라는 명목으로 잃어주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양무제(梁武帝) 소연(蕭衍)이 갖고 싶어하는 돌바위가 있었는데, 이를 알아채린 도개(到漑)는 내기 바둑을 두면서 이 돌바위를 걸었는데, 결과적으로 도개는 그 돌바위와 함께 『예기(禮記)』도 함께 바치면서 양무제(梁武帝)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서(史書)에 나올 지경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장작림(?作霖)은 마작을 통해서 뇌물을 받고 관직을 올려준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에서 도박과 불량배나 폭력단들은 천생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사기(詐欺)가 도박을 둘러싸고 횡행하였다. 더욱이 중국식 도박이 점차 서양식 도박으로 변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 청말의 도박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박 형식이 집중되고 규모를 갖추게 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기에, 지금도 중국에서는 마약과 더불어 도박에 대한 처벌은 엄중한 단속 대상이 되었다. 중국에서 도박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에 외국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양식 도박장을 개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를 중국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 대만의 마조(馬祖)열도에 카지노 도박장을 크게 개설하는 데에 중국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것도 그 일례이다. 중국에서는 마조(馬祖)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이는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중국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싱가포르등에서 도박장에 많이 들른다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를 잘 못 이해하면, 도박을 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그곳에 가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곳에 여행갔던 김에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곳에 구경삼아 들러보는 셈이다. 중국인들이 들러보는 도박장은 모두들 규모가 매우 크다. 크기 때문에 도박장 그 자체로서도 관광을 하게 되는 거점이 되는 것이며 이곳에 들르는 이유가 도박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준다. 정말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가 승률이 높은지를 파악해서 조용히 그곳으로 가는 셈이다.
마카오(澳?)의 도박장에도 많은 중국인이 들르는데, 주하이(珠海)에서 학술회의를 하고 폐회한 뒤에 참가자들이 단체로 마카오(澳?)를 가는 경우도 많다. 필자도 주하이(珠海)에서 열렸던 학술회의 뒤에 마카오(澳?)에 함께 갔으며, 도박장에도 들러보았다. 다들 도박장에도 들렀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도박을 하기보다는 그 큰 규모의 도박장을 보면서 다들 놀랄 뿐이었다. 한국에 카지노 도박장을 승인하게 된다면 규모는 크게 하여야 중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카지노 영업세는 3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인천이라는 위치가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굳이 필리핀처럼 세율을 낮출 필요는 없다.
근래에 해남도의 지가(地價)가 북경의 토지가격보다도 높다는 소식을 듣고 몇 가지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 양쪽 지역의 어느 지점을 비교한 것이며, 누가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남의 부동산 가격이 비싸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그런데, 해남도가 이렇게 토지 가격이 오르는 데에 해남도에 도박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으며, 실제로 얼마 전에 해남도에 도박장을 허가한다고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비록 해남도가 인구밀집 지역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는 섬이라는 점에서 크게 도박꾼들이 몰려들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박장이 들어서게 된다고 그렇게 심한 토지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제주도나 오송, 대구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하겠다고 구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지역에까지 카지노 자체를 하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은 없을 것이다. 마치,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과 마찬가지로 예상 수요의 10%도 되지 않을 것이다. 매달 적자나는 도박장을 열어준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로 말미암아 해당지역의 사회적 분위기에 위화감이 형성되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지방에 도박장을 만들 때에는 예상했던 도박장 이용자수와 함께 이를 추진했던 당시의 도지사나 시장의 이름과 함께 플라스틱 팻말에 적어두어서 두고두고 모두들 내려다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이 부분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오히려 중국인이 한국의 해당지역에 오는 절차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중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조건으로서는 그 투자자와 운영자에 중국인이 들어가야 한다. 결국은 중국인 이용자가 많을 것이므로, 중국인들의 편의를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에 어떠한 시설을 마련해 놓으면, 중국인은 흔쾌히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이 점도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가령, 영종도의 서남 지역에 2012년10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에잇시티’(8city) 건설을 추진하면서 크게 판을 벌여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총 사업비로 317조원이나 이르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송영길 인천시장은 크게 강조하였다. 왜 인천시장이 개별적인 사업체가 경쟁하기 위해서 선전 활동하는 곳에 나와서 이를 부추기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독일의 캠핀스키 호텔 측에 크나큰 편의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땅을 담보로 외자기업의 바라는 대로 면적확대나 투자금 유치기간등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결국 해당업체는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해당 지역의 원래 주민들이 애먹고 있는 모습이 TV에 비추어졌건만, 애초에 판을 벌이면서 이를 부추기던 인천시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애초에 복합해양 리조트라고 하였지만, 여름 한철밖에 시설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인천의 기후는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지방 행정부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박장이 들어서게 되면 초래하게 될 사회적 분위기가 피폐해지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 빠징꼬가 여기저기 열려있는데,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내국인 출입금지로 되겠지만, 국제법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결국은 몇 년 이내로 내국인에게도 문호를 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번에 유진룡 장관이 웹보드게임 자율규제안이 도박성 강하므로 허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지금 곧 결정하기로 남아있는 카지노 사전 심사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히 숙고해서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사전심사제도 대신에 국회에서 발의하는 정상적인 법률로 바꾸기 바란다.
임대희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첫째, 복합리조트라는 것은 적어도 북위25°정도인 오키나와보다 남쪽이라야 경제성으로 볼 때 경쟁력이 있다. 4계절 태양에 노출될 수 있는 기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한국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 더구나, 수도 근처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빈부격차를 크게 보이게 되어서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둘째, 각 지방 행정부가 마치 도박장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올 것이라는 보랏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커다란 오산(誤算)이다. 중국인들이 많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만, 이러한 도박장 때문에 중국인이 한국에 오게 되는 인원은 그다지 크지 않다. 최근에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남북 접경지역에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하면 평화안전벨트가 조성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중국인들이 들으면 매우 짜증스러워 할 것이다. 중국인으로 하여금 남북한의 총알받이가 되라고 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중국의 유학생도 많으므로, 금방 중국에 전달되게 된다. 이러한 발언을 또 다시 되풀이하면 경기도 지사가 중국에 갔을 때에 커다란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셋째, “사전심사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다. 안전장치 없이 사전심사제 완화되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가 먹튀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 버린 셈이다. 실제로 이번에 사전 신청한 업체에 대한 결함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LOCZ(리포&시저스)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계 C그룹이 IMF 외환위기 때에 “제일은행 먹튀자본”과 연관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LOCZ는 재무위기가 심각해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되고 있다. 필요하다면 LOCZ의 리포만을 떼어내어서 다시 신청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고객을 중국인이라고 설정한다면 투자자도 중국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뒤처리에 편리하다. 또 다른 신청업체인 일본계 U측은 지난번 필리핀에서 카지노 사업의 예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부정 향응하였으며, 뇌물 증여하였다고 고소당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들이 외국에 나와서 도박을 한다고 기정사실로 여기게 된 것일까? 중국인들은 그만큼 도박을 좋아하는 것일까? 오래전 이야기인데, 중국의 지방정부와 한국의 지방정부의 자매관계 중매를 섰던 적이 있다. 중국측 해당지역의 국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관료가 한국에 왔을 때에 교류업무 이외에 또 다른 업무를 갖고 왔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축구를 매우 좋아하므로, 한국의 축구팀을 초청하여 경기를 갖고 싶다는 것이었다. 종이 두장을 달라고 하더니, 축구팀을 초청하는 조건을 세세하게 적어 내려갔다. 결국 한국의 H팀이 마침 중국의 대련에 축구 경기를 가기로 되어 있었으며 경기 끝나고 이틀의 공백이 있었으므로 이에 응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련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편의 환승시간이 너무 길어서 성사되지는 못 하였다. 지방정부에서 신경을 써야할 정도로 중국의 축구 열기는 몹시 높으며, 또한 축구경기를 중계하는 장면으로 보면 관중들의 엄청난 열기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도 중국의 축구팀이 세계적인 경기에 자주 나가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
나중에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운동경기에 도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 놀랐다. 중국에서는 한국과 같이 “붉은악마”의 정신이 없다는 점이 아쉽게 생각된다. 중국 내에서의 경기에 도박이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도박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끔 한국 구단 감독 등의 관련자에게 경기 조작을 의뢰하여서 형사사건이 발생해서 물의를 빚기도 한다. 더구나, 신문에도 별로 알려지지도 않는 제3급 팀끼리의 경기가 중국인들의 도박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한국인보다도 중국인들이 한국의 스포츠계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 신기하기만 하다. 한국인들처럼 심심풀이 노름하듯이 즐기기 보다는, 그만큼 중국인들의 도박은 상당히 확률을 높여서 돈을 따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점이 눈에 뜨인다.
중국인들이 도박을 즐기는 것은 재부를 획득하기 위한 경우도 있었지만, 역사상에서는 상대방이 갖고자 하는 것을 도박이라는 명목으로 잃어주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양무제(梁武帝) 소연(蕭衍)이 갖고 싶어하는 돌바위가 있었는데, 이를 알아채린 도개(到漑)는 내기 바둑을 두면서 이 돌바위를 걸었는데, 결과적으로 도개는 그 돌바위와 함께 『예기(禮記)』도 함께 바치면서 양무제(梁武帝)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서(史書)에 나올 지경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장작림(?作霖)은 마작을 통해서 뇌물을 받고 관직을 올려준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에서 도박과 불량배나 폭력단들은 천생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사기(詐欺)가 도박을 둘러싸고 횡행하였다. 더욱이 중국식 도박이 점차 서양식 도박으로 변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 청말의 도박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박 형식이 집중되고 규모를 갖추게 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기에, 지금도 중국에서는 마약과 더불어 도박에 대한 처벌은 엄중한 단속 대상이 되었다. 중국에서 도박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에 외국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양식 도박장을 개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를 중국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 대만의 마조(馬祖)열도에 카지노 도박장을 크게 개설하는 데에 중국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것도 그 일례이다. 중국에서는 마조(馬祖)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이는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중국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싱가포르등에서 도박장에 많이 들른다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를 잘 못 이해하면, 도박을 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그곳에 가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곳에 여행갔던 김에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곳에 구경삼아 들러보는 셈이다. 중국인들이 들러보는 도박장은 모두들 규모가 매우 크다. 크기 때문에 도박장 그 자체로서도 관광을 하게 되는 거점이 되는 것이며 이곳에 들르는 이유가 도박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준다. 정말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가 승률이 높은지를 파악해서 조용히 그곳으로 가는 셈이다.
마카오(澳?)의 도박장에도 많은 중국인이 들르는데, 주하이(珠海)에서 학술회의를 하고 폐회한 뒤에 참가자들이 단체로 마카오(澳?)를 가는 경우도 많다. 필자도 주하이(珠海)에서 열렸던 학술회의 뒤에 마카오(澳?)에 함께 갔으며, 도박장에도 들러보았다. 다들 도박장에도 들렀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도박을 하기보다는 그 큰 규모의 도박장을 보면서 다들 놀랄 뿐이었다. 한국에 카지노 도박장을 승인하게 된다면 규모는 크게 하여야 중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카지노 영업세는 3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인천이라는 위치가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굳이 필리핀처럼 세율을 낮출 필요는 없다.
근래에 해남도의 지가(地價)가 북경의 토지가격보다도 높다는 소식을 듣고 몇 가지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 양쪽 지역의 어느 지점을 비교한 것이며, 누가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남의 부동산 가격이 비싸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그런데, 해남도가 이렇게 토지 가격이 오르는 데에 해남도에 도박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으며, 실제로 얼마 전에 해남도에 도박장을 허가한다고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비록 해남도가 인구밀집 지역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는 섬이라는 점에서 크게 도박꾼들이 몰려들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박장이 들어서게 된다고 그렇게 심한 토지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제주도나 오송, 대구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하겠다고 구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지역에까지 카지노 자체를 하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은 없을 것이다. 마치,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과 마찬가지로 예상 수요의 10%도 되지 않을 것이다. 매달 적자나는 도박장을 열어준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로 말미암아 해당지역의 사회적 분위기에 위화감이 형성되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지방에 도박장을 만들 때에는 예상했던 도박장 이용자수와 함께 이를 추진했던 당시의 도지사나 시장의 이름과 함께 플라스틱 팻말에 적어두어서 두고두고 모두들 내려다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이 부분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오히려 중국인이 한국의 해당지역에 오는 절차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중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조건으로서는 그 투자자와 운영자에 중국인이 들어가야 한다. 결국은 중국인 이용자가 많을 것이므로, 중국인들의 편의를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에 어떠한 시설을 마련해 놓으면, 중국인은 흔쾌히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이 점도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가령, 영종도의 서남 지역에 2012년10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에잇시티’(8city) 건설을 추진하면서 크게 판을 벌여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총 사업비로 317조원이나 이르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송영길 인천시장은 크게 강조하였다. 왜 인천시장이 개별적인 사업체가 경쟁하기 위해서 선전 활동하는 곳에 나와서 이를 부추기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독일의 캠핀스키 호텔 측에 크나큰 편의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땅을 담보로 외자기업의 바라는 대로 면적확대나 투자금 유치기간등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결국 해당업체는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해당 지역의 원래 주민들이 애먹고 있는 모습이 TV에 비추어졌건만, 애초에 판을 벌이면서 이를 부추기던 인천시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애초에 복합해양 리조트라고 하였지만, 여름 한철밖에 시설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인천의 기후는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지방 행정부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박장이 들어서게 되면 초래하게 될 사회적 분위기가 피폐해지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 빠징꼬가 여기저기 열려있는데,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내국인 출입금지로 되겠지만, 국제법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결국은 몇 년 이내로 내국인에게도 문호를 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번에 유진룡 장관이 웹보드게임 자율규제안이 도박성 강하므로 허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지금 곧 결정하기로 남아있는 카지노 사전 심사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히 숙고해서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사전심사제도 대신에 국회에서 발의하는 정상적인 법률로 바꾸기 바란다.
임대희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