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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시진핑 시대] 향후 미ㆍ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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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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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15일 공산당 총서기에 오름으로써 이른바 'G2(주요 2개국)'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권력교체가 매듭됐다.

이제 관심은 지구촌 질서를 좌우할 양국관계의 향방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결과 협력이라는 양면적 상황이 곳곳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내에서는 최근 '프레너미(frenemy:friend와 enemy 합성어)'가 회자되고 있다. 친구도 될 수 있고 적으로도 상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강국으로 제역할을 한다면 협력을 지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결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는 의지가 담겨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외교정책을 주제로 한 3차 대선 TV토론에서 "중국이 규칙을 따른다면 국제사회에서 잠재적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진핑도 같은 메시지를 날린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중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소개한 바 있다.

양국의 협력이 절실한 분야는 바로 경제ㆍ통상 쪽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달러에 달한다. 이중 미국의 국채는 1조1천496억달러이다. 

중국은 미국의 국가부채 16조2천억달러 가운데 7%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양국은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물론 고질적인 무역불균형과 이로 인해 무역분쟁은 피할 수 없다. 오죽하면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는 선거유세 과정에서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고, 미국 유권자들은 대체로 환호했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의 갈등은 양국의 경제관계를 감안할 때 적당한 선에서 타협과 절충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실제 충돌 가능성이 큰 분야는 역시 군사와 안보 쪽이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외교정책의 중심축을 중동이나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기겠다는 새로운 전략(Pivot to Asia)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은 역시 '중국 포위망'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과 지역적으로 근접해있으며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은 물론 인도, 베트남, 미얀마, 몽골, 심지어 호주까지 포괄하는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난 8일 공산당 당대회 개막에 맞춰 중국의 국력에 걸맞은 강한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천명했다.

게다가 중국은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이라는 휘발성 강한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ㆍ태평양의 강국'으로서 중국과 이웃국간의 영유권 분쟁에 개입하려할 경우 미-중 간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국력이 아직은 세계 최강국 미국에 맞설 정도로 강력해지지 않았다는 냉철한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때때로 양국 간에 긴장국면이 조성되더라도 경쟁 수준을 넘는 충돌까지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경쟁속에서 협력을 모색하면서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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