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8) > 중국경제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중국경제동향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8)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11-06-06 10:17

본문

 

제7장 법률책임

제80조 근로자의 리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인단위의 규장제도가 법률, 법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고 시정하도록 로동행정부문에서 명하고 경고를 준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81조 용인단위에서 제공한 근로계약서에 본 법에서 규정한 근로계약시의 필수조목을 명기하지 않았거나 용인단위에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지고 시정하도록 로동행정부문에서 명하며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82조 용인단위에서 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한달이상 1년미만사이에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배의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용인단위에서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와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근로자에게 매달 두배의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제83조 용인단위에서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와 시용기를 약정했을 경우 책임을 지고 시정하도록 로동행정부문에서 명하며 불법으로 약정한 시용기가  이미 리행했을 경우 용인단위에서는 근로자의 시용기 만월로임(滿月工資)을 기준으로 이미 실행한 법정시용기를 초과한 기간의 배상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84조 용인단위에서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주민신분증 등 증건을 압류했을 경우 로동행정부문은 기한내에 근로자 본인에게 돌려주도록 명하고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을 준다.

용인단위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담보 혹은 기타 명의로 근로자한테서 재물을 수취하였을 경우 로동행정부문은 기한내에 근로자본인에게 반환하도록 명하며 매인당 500원이상 2,000원이하의 기준으로 고태료를 부과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지하였을 경우 용인단위가 근로자의 서류 혹은 기타 물품을 압류하면 앞조목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5조 용인단위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로동행정부문은 기한내에 로동보수, 잔업수당 또는 경제보상을 지불하도록 명한다. 로동보수가 당지 최저로임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지불하지 않을 경우 용인단위더러 지불해야 할 금액의 50%이상 100%이하의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더 지불하도록 명한다.

(1) 근로계약의 약정 또는 국가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로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2) 근로자의 로임을 당지 최저로임기준보다 낮게 지불했을 경우.

(3) 잔업을 배치하고도 잔업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4)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지시 본 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제86조 근로계약이 본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무효로 확인되여 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과실이 있는 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87조 용인단위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지하였을 경우 본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경제보상기준의 두배로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새로운 관리조례 제정해 상장사 임… 인기글 ◆ 증감회, 《상장사 관리감독조례》 발표 예정 현재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가 《상장사 관리감독조례》(이하 ‘조례’) 발표를 적극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상…(2011-06-13 09:12:13)
‘임금 배증계획’, 아직 소득분배… 인기글 소득분배 개혁이 관건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7월 20일 언론은 임금 5년 배증계획이 소득분배 개혁방안 초안 내용에 담긴 듯하다고 보도했으며, 이 보도는 즉각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에 기자는 당일 ‘개인소득 배…(2011-06-09 11:28:27)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인기글 ——— 돌발사건 공민본위 예방위주 대응 공민권익보호에 가장 유리한 조치 선택 8월 30일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 표결통과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돌발…(2011-06-09 10:20:03)
근속년한 '제로'… 인기글 ———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책임자 '근로계약법' 해독 '중화인민공화국근로계약법' 시행을 앞두고 용인단위가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2011-06-09 10:19:23)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인기글 ● 변호사법 변호사사무에 8대 금지구역 설정 수정한 ‘변호사법’은 변호사무소업무에 8대 금지구역을 설정했다. 1. 규정을 어기고 위탁을 접수, 비용을 수취하였을 경우. 2. 법정 절차를 어기고 명칭, 책…(2011-06-09 10:18:45)
중국 화장품 수출입 절차 및 위생… 인기글 □ 화장품 수출입 절차 ○ 일반 화장품 수입절차 - 일반 수입화장품에 대해 등록제(备案制)를 실시함 - 샘플검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서류제출→서류심사→등록증서 발급→해관 통관→판매 ○ 특수 화장…(2011-06-09 09:20:02)
중화인민공화국근로계약법(9) 인기글 제88조 용인단위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 폭력, 위…(2011-06-06 10:21:49)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8) 인기글 제7장 법률책임 제80조 근로자의 리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인단위의 규장제도가 법률, 법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고 시정하도록 로동행정부문에서 명하고 경고를 준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2011-06-06 10:17:54)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7) 인기글 제62조 용인단위는 하기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1) 국가 로동기준을 집행하고 상응한 로동조건과 로동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2) 피파견근로자의 작업요구와 로동보수를 고지해야 한다. (3) 잔업수당, 실…(2011-06-06 10:17:23)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6) 인기글 제44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일 경우 근로계약은 종지된다. (1) 근로계약이 만기되였을 경우. (2) 근로자가 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하기 시작하였을 경우. (3) 근로자가 사망 또는 인민법원에 …(2011-06-06 10:16:50)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5) 인기글 제40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용인단위는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액외로 근로자에게 한달 로임을 지불한후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근로자가 병을 앓거나 또…(2011-06-06 10:16:03)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4) 인기글 제3장 근로계약의 리행과 변경 제29조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마땅히 근로계약에서 약정한대로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제30조 용인단위는 근로계약에서의 약정과 국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로동보수…(2011-06-02 10:34:10)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3) 인기글 제18조 근로계약이 로동보수와 로동조건 등 기준에 대한 약정이 불명확하여 쟁의가 일어났을 때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재협상할수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체계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체계약이 없거나 또는 단체…(2011-06-02 10:33:31)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2) 인기글 제11조 용인단위가 인력을 채용용함과 동시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와 약정한 로동보수가 불명확할 때 새로 채용된 근로자의 로동보수는 집체계약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단체계약이 없거나 혹은 단체계…(2011-06-02 10:31:49)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1) 인기글 편자의 말: 2008년 1월 1일부터 이미 정식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근로계약법》은 모든 근로자들과 밀접히 관련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근로계약법》은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가 반드시 알아두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2011-06-02 10:31:13)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