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규 제정 식품안전법 6월 1일부터 시행 > 중국경제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중국경제동향

중국,신규 제정 식품안전법 6월 1일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11-05-23 09:53

본문

검사 면제되는 일부 대형 업체를 허용한 초기 제도를 폐기하고 회수 제도를 마련했다.

식품안전법은 3년간의 작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이다. 이 법은 식품안전기준을 단일화하고,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제품 가격의 10배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식품안전법을 위반하면 농산품 판매가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기준 미달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가의 10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그린피스에 의해서도 수용됐다.

중국의 식품안전 프로젝트는 농산물의 농약 및 비료 잔류물질을 주 표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정부가 인가한 식품 첨가제을 제외한 화학제나 첨가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생당국이 불법 첨가제 사용 여부를 막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 신뢰 회복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멜라민 오염 분유 스캔들은 중국의 최대 유제품 회사 및 그 고객간에 신뢰성의 위기를 가져왔다. 멜라민 사건 등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했던 중국은 이번에 제정된 식품안전법을 통해 생산부터 섭취까지 식품 제조 및 유통 전반에 걸쳐 감시와 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억울한 체포 구속 국가에서 배상 인기글 중국은 사법기관에 체포나 구속된후 무죄로 드러나면 국가가 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심의중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22일 제9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배상법 수정안 초…(2011-06-02 10:30:05)
두 사람 공유의 가옥을 일방이 팔… 인기글 문: 몇년전 저와 남자친구는 공동출자하여 대부금으로 상품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가옥소유증에는 나와 남자친구 두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여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까지 저는 매달 저의 몫에 해당하는 할부금(月供)을 …(2011-05-30 09:42:56)
고압선 밑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면 … 인기글 문: 저의 한 친척은 고용주의 고용을 받아 고압선 밑의 가옥에 창문을 달다가 감전사하였습니다. 그의 사망에 대해 누가 배상해야 합니까? 얼마를 배상받을수 있습니까? 답: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고용을 받아 일하다가 손해…(2011-05-30 09:42:10)
반독점 심사에 관한 ‘자산 또는 … 인기글 상무부가 얼마 전 《경영자의 집중된 자산 또는 업무 분리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을 발표해 처음으로 중국의 반독점 심사 중의 자산 또는 업무 분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경영자 집중 여부…(2011-05-30 09:41:15)
차를 빌려준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기글 문: 일전 나의 한 친구가 외지로 급히 가야겠다며 차를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차를 몰고 가던 도중 차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다치게 되였습니다. 현재 다친 사람은 저더러 배상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당시 저는 차를…(2011-05-30 09:39:44)
학생이 교내에서 학교외 사람의 칼… 인기글 문: 올봄 저는 학교에서 저녁 자습을 끝내고 나왔다가 얼굴을 가리운 사람의 칼에 찔렸습니다. 중상이라는 검증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측에서 수사한 결과 본교 학생이 돈을 내여 학교외 사람을 청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였습…(2011-05-26 10:10:16)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 인기글 - 1 -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이전가격 과세 PWC 임효영 회계사(hy.im@cn.pwc.com) 1996년 이래 한중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 을 위해 매년 국세청장회의를…(2011-05-26 10:09:22)
변호사사무소 관리방법 인기글 변호사사무소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령 제111호 《변호사사무소 관리방법》이 2008년 5월 28일의 사법부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반포하며,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11-05-26 10:08:24)
출입국 검사검역 차압, 압류 관리… 인기글 출입국 검사검역 차압, 압류 관리규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08호 《출입국 검사검역 차압, 압류 관리규정》이 2008년 5월 30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공포하며,…(2011-05-26 10:07:12)
중국 산시, 가정폭력 대처 인신보… 인기글 중국 산시(陝西)성에서 가정폭력에 대처할 '인신보호령'이 첫 실시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의 인터넷 사이트인 신화망이 9일 보도했다.이 사이트에 따르면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은 8일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2011-05-26 10:05:45)
법원 “동성애자 혈액기부 거절 정… 인기글 중국 법원이 동성애자는 혈액기부 거절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북경일보(北京日報)가 관할인 베이징(北京) 하이뎬(海淀)구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8일 보도했다.왕쯔정이라는 필명의 남성은 지난달 홍십자회가 동성애자인…(2011-05-23 09:56:47)
중국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방법 인기글 - 중화인민공화국신식산업부령제24호 -제1장 총칙 제1조중국의 인터넷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인터넷 …(2011-05-23 09:56:07)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 인기글 1.4.25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12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은 2007년 11월 28일 국무원 제19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되고 2008년 1월 1일부…(2011-05-23 09:55:18)
78세 로인 《법률은 공정합니다》 인기글 일전 장백조선족자치현인민법원 팔도구법정에서는 한건의 로무고용계약분쟁사건을 조사처리, 법관의 내심한 화해를 거쳐 피고측에서 78세 조모한테 오래동안 갚지 못했던 로무비용 1만원을 지불하게 되였다. 14년전, 장백현 팔…(2011-05-23 09:54:31)
중국,신규 제정 식품안전법 6월 … 인기글 검사 면제되는 일부 대형 업체를 허용한 초기 제도를 폐기하고 회수 제도를 마련했다. 식품안전법은 3년간의 작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이다. 이 법은 식품안전기준을 단일화하고,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마련했다…(2011-05-23 09:53:51)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