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억울한 체포 구속 국가에서 배상
중국은 사법기관에 체포나 구속된후 무죄로 드러나면 국가가 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심의중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22일 제9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배상법 수정안 초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 수정안 초안에 따르면 공안이나 검찰에 체포，구속된후 불기소되거나 무죄로 판결되면 국가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 배상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수정안 초안은 일반공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이 범죄의혹이 가는 공민을 체포，구…(2011-06-02 10:30:05)
|
|
|
두 사람 공유의 가옥을 일방이 팔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몇년전 저와 남자친구는 공동출자하여 대부금으로 상품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가옥소유증에는 나와 남자친구 두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여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까지 저는 매달 저의 몫에 해당하는 할부금(月供)을 냈습니다. 가옥은 줄곧 남자친구가 거주하였습니다. 작년 년초, 저는 외지로 전근되였고 남자친구와의 감정도 나빠져 작년 8월에 갈라졌습니다. 남자친구와 갈라진후 저는 가옥을 구매했을 때의 첫 대금(首付款)과 그후 다달이 낸 할부금을 돌려달라고 몇번이나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줄곧 이…(2011-05-30 09:42:56)
|
|
|
[열람중]고압선 밑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
문: 저의 한 친척은 고용주의 고용을 받아 고압선 밑의 가옥에 창문을 달다가 감전사하였습니다. 그의 사망에 대해 누가 배상해야 합니까? 얼마를 배상받을수 있습니까? 답: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고용을 받아 일하다가 손해를 받았을 때 고용주가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위해 고압선 밑의 가옥에 창문을 달다가 감전사하였는데 이는 시공 위치상 위험구역이므로 드러나지 않은 안전페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시공현장에서 작업의 안전 페해에 대해 주의를 주지 않았…(2011-05-30 09:42:10)
|
|
|
반독점 심사에 관한 ‘자산 또는 업무 분리’ 절차 명확히 규…
상무부가 얼마 전 《경영자의 집중된 자산 또는 업무 분리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을 발표해 처음으로 중국의 반독점 심사 중의 자산 또는 업무 분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경영자 집중 여부 심사 시 △집중을 금지하는 결정 △집중을 금지하지 않는 결정 △조건부로 집중을 허용하는 결정 등 3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중 업무 분리는 조건부로 집중을 허용하는 일종의 구조적 구제행위에 속한다. 업무 분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경영자 집중이 관련 제품시장에서 경쟁…(2011-05-30 09:41:15)
|
|
|
차를 빌려준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 주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문: 일전 나의 한 친구가 외지로 급히 가야겠다며 차를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차를 몰고 가던 도중 차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다치게 되였습니다. 현재 다친 사람은 저더러 배상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당시 저는 차를 빌려주었을뿐이지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답: 다른 사람의 동력엔진 차량을 빌려 몰다가 차사고가 났을 때 만약 빌린 사람이 배상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면 차 주인이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국 도로교통안전법규는 차사고가 났을 때 차 주인이 면책…(2011-05-30 09:39:44)
|
|
|
학생이 교내에서 학교외 사람의 칼에 찔렸을 때 누가 배상해야…
문: 올봄 저는 학교에서 저녁 자습을 끝내고 나왔다가 얼굴을 가리운 사람의 칼에 찔렸습니다. 중상이라는 검증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측에서 수사한 결과 본교 학생이 돈을 내여 학교외 사람을 청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답: 법의가 감정한 결과 중상이라고 한다면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형법’ 234조에 따르면 고의로 다른 사람을 상해한 자는 3년이하 유기도형, 구치 혹은 관제를 받게 됩니다. …(2011-05-26 10:10:16)
|
|
|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이전가격 과세
- 1 -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이전가격 과세 PWC 임효영 회계사(hy.im@cn.pwc.com) 1996년 이래 한중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 을 위해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2008년 5월에 제 13차 한 중 국세청장 회의를 중국 북경에서 가졌다.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한국 국 세청장은 당연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주요 세무 애로사항에 대한 세정 지원을 요청하는데, 금년에 거론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주요 세무애로사항은 이전가격 …(2011-05-26 10:09:22)
|
|
|
변호사사무소 관리방법
변호사사무소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령 제111호 《변호사사무소 관리방법》이 2008년 5월 28일의 사법부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반포하며,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吳愛英 2008년 7월 18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변호사사무소의 설립을 규율하고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이하 변호사법이라 함)과 기타 유관 …(2011-05-26 10:08:24)
|
|
|
출입국 검사검역 차압, 압류 관리규정
출입국 검사검역 차압, 압류 관리규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08호 《출입국 검사검역 차압, 압류 관리규정》이 2008년 5월 30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공포하며,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李長江 2008년 6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출입국 검사검역 차압, 압류 업무를 규율하고 국가의 이익과 사회공공이익, 공민, …(2011-05-26 10:07:12)
|
|
|
중국 산시, 가정폭력 대처 인신보호령 실시
중국 산시(陝西)성에서 가정폭력에 대처할 '인신보호령'이 첫 실시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의 인터넷 사이트인 신화망이 9일 보도했다.이 사이트에 따르면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은 8일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가 48시간 이내에 당국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인신보호령을 실시하라고 성내 21개 현(懸).시(市) 소재 법원에 지시했다.인신보호령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산시성내 1천900만명의 부녀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해당 지역법원에 신고하면 법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긴급 또는 보통 …(2011-05-26 10:05:45)
|
|
|
법원 “동성애자 혈액기부 거절 정당”
중국 법원이 동성애자는 혈액기부 거절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북경일보(北京日報)가 관할인 베이징(北京) 하이뎬(海淀)구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8일 보도했다.왕쯔정이라는 필명의 남성은 지난달 홍십자회가 동성애자인 자신이 낸 혈액 기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며, 중국 내에서 이런 소송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었다.이 남성은 소장에서 "지난달 초 혈액기부를 위해 홍십자회를 찾았는데 신체검사 과정에서 동성애자라고 답하자 혈액기부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엄연한…(2011-05-23 09:56:47)
|
|
|
중국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방법
- 중화인민공화국신식산업부령제24호 -제1장 총칙 제1조중국의 인터넷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 규칙에 따라 아래의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2조 본 방법중 아래 단어의 정의:1) 도메인네임:네트웍에서 각 주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메인을 말하는데 인터넷에 접속을 설정할 때에 호스트의 도메인 네임에 대응하는 고유 번호인 IP주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2011-05-23 09:56:07)
|
|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1.4.25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12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은 2007년 11월 28일 국무원 제19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되고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총리 원쟈바오 2007년 12월 6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본 실시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제2조 기업소득세법 제1조에서 언급한 ‘개인독자기업, 동업기업’은 중국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해 설립된 …(2011-05-23 09:55:18)
|
|
|
78세 로인 《법률은 공정합니다》
일전 장백조선족자치현인민법원 팔도구법정에서는 한건의 로무고용계약분쟁사건을 조사처리, 법관의 내심한 화해를 거쳐 피고측에서 78세 조모한테 오래동안 갚지 못했던 로무비용 1만원을 지불하게 되였다. 14년전, 장백현 팔도구진의 모 촌 촌민 조모는 촌에서 꾸리는 규소토회사와 소차로 한톤에 5원을 받기로 예약하고 규소토가루 운송일을 도맡아나섰다. 하지만 회사는 경영관리가 따라서지 못한데서 1년후 파산되고말았다. 그때로부터 촌에서는 다년간 촌간부들을 여럿 바꾸었지만 조모 로인의 1만원에 달하는 로무비용은 …(2011-05-23 09:54:31)
|
|
|
중국,신규 제정 식품안전법 6월 1일부터 시행
검사 면제되는 일부 대형 업체를 허용한 초기 제도를 폐기하고 회수 제도를 마련했다.
식품안전법은 3년간의 작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이다. 이 법은 식품안전기준을 단일화하고,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제품 가격의 10배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식품안전법을 위반하면 농산품 판매가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기준 미달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가의 10배에 달하는 배상금…(2011-05-23 09:53: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