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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의 계약 해지 요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건물주와 월 임대료 5만위엔(元)으로 10년 기한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를 거쳐 요식업을 시작했다. 2년간 경영한 후 점포를 건물주의 동의아래 제3의 다른 한국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고려에 넣어 월 8만위엔에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다.재임대 후 6개월이 지나자 건물주는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건물 전체를 팔아버렸다. 새 건물주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재임대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경우 중국법의 관련규정은 어떤지 알아보자. 첫째, 부동산 임…(2011-05-09 1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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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의 충돌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많았다. 중국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 첫째 딸을 얻어 딸의 이름을 작명했다. 그 이름이 좋아 미래를 위한 기념으로 중국에 딸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 그는 며칠 전, 딸의 이름과 동일한 상호로 신장 개업한 사우나의 간판을 보고 딸의 성격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게 됐다. 이런 경우 A사장은 사우나 주인을 상대로 상호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상표법과 상표 및 상호에 관한 공상행정관리국 문건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상표등록 때 상표법에 따…(2011-05-09 1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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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관리의 자선 행위
후난성(湖南省) 린샹시(臨湘市) 부시장 쉬빈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3년까지 시교육국 교육국장과 부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위를 이용해 22만5000위엔(元=1위엔은 약 122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뇌물로 받은 돈 중에서 15만위엔을 시 산하의 향(鄕)ㆍ진(鎭)ㆍ촌(村)의 기업이나 학교에 사용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뇌물로 받은 자금으로 해결했던 것이다. 1심에서 법원은 그에게 유기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담당검찰청은 형량이 가볍…(2011-05-09 10: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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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권리
최근 중국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법원에 고소한 사건이 두 건 있었다. 하나는 허난성(河南省) 난양시(南陽市) 중급법원에서 남편이 출산을 약속한 아내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임신한 아내(왕모)가 남편(양모)이 인공중절수술에 동의하지 않자 2년 내에 출산하기로 약정하고 인공중절수술을 했다. 또 2년 내에 출산하지 못하면 7만8500위엔(元=1위엔은 121원)의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2년이 지나도 출산하지 않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약정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2011-05-09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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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배상금'에도 차이
2005년 12월 12일 충칭시(重慶市)에서 3인승 자전거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14세의 허위엔과 같이 통학하던 두 친구 등 모두 3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충칭시에 호적을 가진 두 친구의 가족은 법원에 제소해 화물차회사로부터 20만위엔(元=1위엔은 약 121원)을 보상받았다. 농촌호적으로 충칭시 학교에 다니던 허위엔은 법원으로부터 5만700위엔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03년 12월4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제정한 <인신손해배상…(2011-05-09 1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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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에 저지른 행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걸걸한 성격에 평소에도 술을 좋아했다. 최근 불황으로 사업이 부진하자 기분이 저조한 나머지 자주 술을 마시고 더러는 소란까지 피울 정도였다.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옆자리의 중국인과 싸움이 벌어졌다. 만취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중국인을 구타,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중국공안에 구속되었다.A사장은 공안에게 만취된 상태에서 고의가 없이 무의식적으로 구타한 것이므로 무죄거나 최소한 정상을 참작해 가볍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럴 경우…(2011-05-06 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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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해석권
중국에 유학중인 A군은 친구들과 음식점에 갔다가 마침 개업 5주년 행사로 20% 할인 행사를 한다는 공고를 발견했다. 공고 마지막에 5주년 기념행사 공고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음식점에 있다고 돼 있었다. 그리고 식사 후 요금을 지불할 때 최종 해석권을 주장하며 몇몇 음식은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음식점의 이런 행위는 중국법에 합당한지 알아보자.첫째, 중국계약법 제40조와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약관계약에서 정한 강제성 규정은 무효다. 둘째,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2011-05-06 1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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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처리, 이렇게
베이징(北京)에서 휴대폰 벤더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공장 건설용으로 중국국토자원국과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용도는 원래 샹(鄕)정부가 농지로 사용하고 있던 집체소유 토지 20무(畝=4000평)를 출양받아 공장 건설용지로 변경해 비준을 받았다.그러나 회사의 자금계획 차질로 공장 건설이 2년 정도 늦어지게 됐다. A사장이 자체 원인으로 인해 부지를 유휴상태로 방치할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 될까.2004년 12월27일부로 시행되는 ‘중국유휴토지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2011-05-06 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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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전화 요금을 핑계로 보증금 안 돌려주면?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A군은 살던 집을 이사하게 됐다. 임대자인 집 주인은 전화요금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때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첫째,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제34조에 의하면,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자는 고객이 요구하면 국제전화ㆍ장거리전화ㆍ핸드폰요금 등의 요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둘째, 동 조례 제40조에 의하면, 고객이 전화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전화요금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의 A군은 전화국에 가서 전화요금명세서를…(2011-05-06 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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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병으로 사망 했다면?
중국에서 석재공장을 하는 A사장은 올 여름 직원이 작업장에서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변을 당했다.사망자의 유가족은 사망에 따른 배상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A사장은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사망했으므로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때 A사장이 내세울 수 있는 중국법상의 근거는 무엇인가?첫째, ‘중국공장안전위생규정’에 의하면, 실내온도가 섭씨 35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온도를 낮추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고온조건의 작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소금물이나 음료수를 …(2011-05-06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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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대상자 물색
한국인 A사장이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업종이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 제한업종에 해당돼 합자·합작의 회사형태만 가능했다. A사장은 중개자를 통해 중국 파트너를 소개받았다. 그 과정에서 인적 시스템 및 자금력이 풍부한 중국인 W씨를 알게 되었다.A사장은 W씨와의 합자법인 설립을 위해 여러 모로 알아 본 결과 “중국측 합자대상자로서 개인은 안되고 기업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사장는 과연 중국 개인 투자자와 합자나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지 알아보자.2004년 2월15일부터 시…(2011-05-04 0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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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몸 수색 행각, 법 저촉 대상인가?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자재 및 생산제품의 유실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사이즈가 작은데다가 고가의 제품이라 공장근로자들이 물건을 몰래 훔쳐기 때문이었다.A사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퇴근 시 간부사원들로 하여금 의심나는 공장근로자에 대한 강제 몸수색을 하도록 지시했다. A사장이 지시한 공장근로자에 대한 강제 몸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중국 현행법률에서 알아보기로 한다.첫째, 중국 형사소송법 제109조에 의하면 “범죄증거로 필요한 장물을 찾기 위해…(2011-05-04 0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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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자연유산
임신 4개월의 원고 리모씨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는 없었지만 태아가 놀란 나머지 이틀 뒤 자연유산이 되고 말았다. 리씨는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 차주를 상대로 자연유산 치료비와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허난성(河南省) 꿍이시(鞏義市) 인민법원은 지난 5월23일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리씨에게 자연유산으로 인한 병원진료비 285위엔(元=1위엔은 약 119원), 정신상 손해배상 위자료로 8000위엔과 차량 손실 수리비 2만5909위엔을 …(2011-05-04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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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의 사망
한 술 취한 남자가 목욕탕에서 화상을 입고 사망하자 유족들은 목욕탕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신쟝(新疆)자치구 우루무치시(烏魯木齊市) 사구(沙區)인민법원은 목욕탕 업주가 유족에게 20만위엔(元=1위엔은 약 119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5년 10월30일 새벽 1시쯤 영업사원인 양 모씨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목욕탕에 갔다. 방금 욕탕의 물을 더운 물로 바꾼 것을 모르고 물 속에 들어간 양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는 입원 10일만에 전신 화상과 그…(2011-05-04 0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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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ㅇ《황허(黃河) 수량 관리 조례》 - 황허(黃河) 수량 통일 관리, 황허(黃河)유역 물 공급부족 문제 해소 ㅇ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제품 홈쇼핑 방영 잠정금지 - 가슴확대, 키 키우기, 다이어트 관련 제품과 약품, 의료기기의 tv 및 라디오 홈쇼핑 프로그램 방영 잠정금지 ㅇ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주택양도소득 개인소득세 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 주택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개인주택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 징수 ㅇ 《시체 출입국 및 시체처리 관리 조례》 - 시체 매매 및 시체를…(2011-05-04 0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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