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 > 중국경제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중국경제동향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11-04-25 09:48

본문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측과 합자 의향서를 교환한 후 두 달만에 합자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다. 합자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후 계약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준수한 일방에게 인민폐 500만위엔(元)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계약했다. A사장은 투자 준비를 하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중국측이 관련상급기관의 비준 받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중국측의 상급기관이 사업 전개에 동의하지 않아 합자계약서를 지역상무국에 제출하지도 못하고 파기됐다.

이에 대해 A사장은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근거로 인민폐 500만위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때 예상되는 법적 결과를 알아보자.

첫째 계약의 성립은 계약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와 외적형식의 일치로 성립되나, 계약의 효력 발생은 계약당사자의 민사행위 능력이 있어야 하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계약내용이 합법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자유원칙에 따라 특정한 권리의무관계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 것에 불과하나, 계약의 효력은 계약 준수의 의무가 부과돼 법률적으로 계약내용에 대해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계약의 성립은 계약 효력발생의 전제조건의 일부에 불과하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해야 계약으로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계약 성립의 위반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신뢰이익의 손실에 대한 민사책임이 있지만 계약 효력발생 후의 계약 위반은 계약내용의 위반이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손해배상 계약금배상 등을 포함해 간접손해까지 요구할 수 있다.

합자투자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상무국의 비준이 있어야 계약효력이 발생하나 상기 A사장의 경우 서명날인으로 계약은 성립됐으나 계약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인민폐 500만위엔은 요구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으므로 서명날인 후 투자준비 중의 손실을 증명해 직접 손실을 본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중국서 ‘토정비결’ 인터넷 서비스 인기글 한국에서 잘 나가는 벤처기업가 A사장은 중국 인터넷 시장을 조사한 결과 우선 토정비결 내용을 중문화해 인터넷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때 관련된 중국법률은 어떠한지 알아보자.2000년 9월25일부터 시행된 …(2011-04-28 09:58:40)
결혼증과 이혼증 인기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사장은 중국인 왕양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사스로 인해 결혼수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조바심과 안타까움이 많았다.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돌아온 김사장은 지난 7월1일부터 …(2011-04-28 09:58:09)
사고 차량에 대한 배상책임 인기글 북경에서 기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차량 관리를 회사 기사에게 모두 맡겼다.회사 기사는 A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도 없는 친구에게 회사 차를 빌려 주었다. 회사 차를 빌린 기사의 친구가 운전 중 사람을…(2011-04-28 09:57:29)
영업사원의 배상책임 인기글 북경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자사의 제품을 판매할 때 외상거래를 하면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거래선마저 잃게 된다는 생각에서 현금판매만을 하고있다.A사장은 영업사원들에게 매달 판매목표액을 설정해 주고 목표달성…(2011-04-28 09:57:01)
중국회사에 대한 투자 인기글 한-중 수교 시점에서 진출한 A사장은 최근 들어 주의 깊게 지켜보았던 유망한 중국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었다. 그는 중국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액투자로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나 중국인과 합자&…(2011-04-28 09:56:26)
‘定金’과 ‘訂金’ 인기글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설립한 A사장은 회사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인근 영업소를 방문했다. 영업사원과 차종 색상 출고 예정일 판매조건 등을 결정하고 약정금으로 6000위엔(元)을 지불하고,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띵진(訂金…(2011-04-25 09:50:39)
산재보험 인기글 중국에서 프레스 공장을 운영하는 A사장은 평소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활동에 신경을 썼다. 그런데 수출물량의 기한을 맞추느라 바쁜 연말에 공장직공 2명이 사고를 당했다.직공 왕씨는 저녁식사 때 술을 먹고 공장에서…(2011-04-25 09:50:08)
도둑맞은 전시품 인기글 A사장은 중국시장 개척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베이징(北京)국제전람센터에서 개최되는 한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했다.전시회 참가 제품은 고가의 전자제품이라 중국 입국 때 관세에 대한 담보로 인민폐 30만위엔(元=약 43…(2011-04-25 09:49:39)
노동중재 인기글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많은 직원이 필요한 생산성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직원이 많은 관계로 직원의 고용과 해고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3개월 전 해고된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며 노동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2011-04-25 09:49:07)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 인기글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측과 합자 의향서를 교환한 후 두 달만에 합자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다. 합자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후 계약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준수한 일방에게 인민폐 500만위엔(元)…(2011-04-25 09:48:35)
자녀의 양육권 인기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여자와 결혼을 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서로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다. 비록 이혼은 하지만 4살 먹은 아들만은 A사장 자신이 기르고 싶었다. 더구나 이혼하는 아내는 경제적 …(2011-04-21 09:28:23)
임대 건물의 계약해지 요구 인기글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건물주와 월 임대료 5만위엔(元)으로 10년 기한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를 거쳐 요식업을 시작했다. 2년간 경영한 후 점포를 건물주의 동의아래 제3의 다른 한국인에게 …(2011-04-21 09:26:39)
수출 구매센터 설립 인기글 한국인 A사장은 중국 현지법인이 자체 생산하는 제품 외에 부차적인 제품이나 외국 바이어가 요구하는 다른 제품을 변통적인 방법으로 수출한다. 수출을 주선하는 오퍼상을 하는 것이다.A사장은 양자간의 매매계약, 즉 수출입…(2011-04-21 09:24:36)
이혼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인기글 중국인과 결혼한 A사장은 최근 심난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중국인 부인이 숨겨온 남자친구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행이 중국인 부인은 재산이 많았고 남자친구와의 간통 …(2011-04-21 09:18:09)
교통사고 현장 보존 인기글 김덕현(중국 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자가운전으로 출퇴근을 했다. 출근길 신호등에서 정차하는 동안 뒤에서 자전거가 부딪쳐 자전거를 탄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넘어진 자전…(2011-04-21 09:15:43)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