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3개 법률 시행 > 중국경제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중국경제동향

7월부터 23개 법률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11-04-14 09:53

본문

7.1(토)부터 시행되는 교통, 금융, 국유자산관리, 인터넷저작권, 식품안전 등 각 분야 신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조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 및 보험가입자 외 피해자의 사상, 재산손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의 한도 내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상무부의 《외국인의 투자회사 설립 관련 보충규정》: 외국회사의 중국에 설립한 투자회사를 통한 중국 a주식에 투자를 허용했다.

《증권등기결산관리방법》: 증권계좌의 실명제 실시

재정부의 《행정단체의 국유자산관리 잠행방법》,《사업단체의 국유자산관리 잠행방법》: 각 급 재정부처는 정부의 행정·사업단체의 국유자산관리 전담부처로 규정하고 국유자산관리를 강화했다.
《정보네트워크 전송권리보호조례》: 개인이나 단체가 타인의 작품, 공연, 시청각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목축법》및 그 세부규정인《농업 유전자재조합생물가공 심사허가방법》,《가축가금 새 품종부대계열심사결정 및 가축가금 유전자원 감정방법》,《가축가금유전자원 종자보호구 및 유전자뱅크관리방법》,《우량종축 등록규칙》: 중국 최초로 목축생산과정을 규정한 법률로써 가축 사육자는 고온처리하지 않은 식당의 음식물찌꺼기를 가축가금에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국가임업국의 《나무 유전자전환 프로젝트 심사관리방법》: 나무유전자전환 프로젝트를 국가임업국의 행정심사허가 범위에 포함시켜 동 프로젝트의 안전도를 사람, 동식물, 생태환경에 미치는 위험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유전자전환 나무를 생산·경영 시 유전자전환 나무 안전증서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법부의 《공증절차규칙(2006)》: 당사자 또는 공증사항 이해관계자가 공증서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공증서 접수일 또는 동 공증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내에 동 공증서를 발급한 공증기관에 재검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옥외광고 등록관리규정(2006)》:  네온싸인, 교통수단, 애드벌룬 또는 역ㆍ공항대기실 등 시설에 옥외광고 설치시 반드시 사전등록을 거쳐 《옥외광고등록증》을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 등록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옥외광고를 설치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불법소득을 몰수당하며 최고 3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 외,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보험영업원 관리규정》, 교통부의《도로공사 시공감리 입찰관리방법》, 건설부의《공사건설비 자문업체 관리방법》, 농업부의《농업 행정처벌절차 관련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농업기계 수리관련 규정》,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오토바이 생산업체 신차등록 안전검사면제 시행방법》, 문화부의《문화시장 행정법률집행 관리방법》등이 7.1(토)부터 시행된다.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村民委員會 인기글 베이징(北京) 근교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창고가 필요했다. 공장 근처의춘(村) 당서기와 평소 관계가 좋아 춘 정부가 소유한 창고를 5년간 임대하기로 했다.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에 춘 당서기와 함께 춘민…(2011-04-18 09:18:31)
광고내용의 법적 효력 인기글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주거용 아파트 구입을 결정했다.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아파트단지 안에 수영장을 건축한다고 광고하는 아파트를 발견했다. 평소 수영을 좋아하는 A사장은 이 아파…(2011-04-18 09:15:50)
문서의 송달 인기글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사업관계로 자주 한국에 출장을 다닌다. 20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중국 회사로 돌아오니, 회사직원이 환경보호국에서 공장폐수 처리문제에 …(2011-04-18 09:02:08)
轉帳支票 인기글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제품 판매 후 결제문제로 항상 걱정이었다. 상하이(上海)에서 온 고객이 회사제품을 구입한 후 좐장…(2011-04-18 08:54:42)
사전 합의서 인기글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A군은 호방한 성격이라 평소 행동도 활달했다. 중국인 친구와 사소한 마찰이 생기자 남자답게 해결하자고 했다. 맨손으로 둘이 싸워 이긴 사람…(2011-04-18 08:44:07)
지불보증 책임 인기글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보증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 이웃에 있는 왕사장이 상품대금 지불을 못해 A사장의 보증을 요청했다. 마음도 약하고 평소 중국인 왕사장으…(2011-04-14 09:59:48)
7월부터 23개 법률 시행 인기글 7.1(토)부터 시행되는 교통, 금융, 국유자산관리, 인터넷저작권, 식품안전 등 각 분야 신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조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 및 보험가입자…(2011-04-14 09:53:00)
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 인기글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수출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했다. 근로자에게 하루 12시간씩 근무시키고, 수출물량이 적은 다음달에는 하루 4시간씩 근무시키기로 결정했다. 12시간씩…(2011-04-14 09:51:29)
오트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인기글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A군은 중국 여행 중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중국 전역을 오토바이로 일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중국의 도로교통안전법과 그 실시조례에 따른 오토바이 관련 규정을 알…(2011-04-14 09:46:24)
공상국 공무원 부인의 투자 인기글 김덕현(정법대 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PC방을 운영하려던 A군은 최근 호기를 잡았다고 기뻐했다. PC방 개설지로 선정한 지역의 공상국 간부의 부인이 A군에게 합자로 PC방을 운영하자고 제의해 왔기 …(2011-04-14 09:44:38)
명예훼손과 사생활 … 인기글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10년 전 아이를 입양했다. A사장은 입양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인식부족과 자신의 강한 혈연의식 때문에 입양사실을 비밀로 했다. 그의 입양 비밀을 알아차린 C라는 친구가 A사장…(2011-04-11 10:09:47)
個體工商戶 인기글 중국에 거주하는 A군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려고 했다. 중국친구의 말을 들으니,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 된다고 했다. 새로 제정된 개체공상호의 설립규정(2004년 8월1일 시행)에 의거해 한국인인…(2011-04-11 10:05:26)
휴일 임금 계산 인기글 북경 근교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무척 잘 된다. 이번 설날에도 쉬지 못하고 전체 직원과 함께 수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모두 출근했다. 월말이 돼 임금을 계산하려다 보니 어떻게 계산해야 좋을지 그 방…(2011-04-11 10:00:20)
미성년자의 형사범죄 인기글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전망이 좋아지자 한국에 있는 부인과 자녀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였다.그런데 중국으로 와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그의 아들(만 16세 미만)이 중국생활에 적응을 잘 …(2011-04-11 09:58:45)
중국 공무원제도 인기글 베이징(北京) 소재 대학의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한국인 유학생 A군은 중국에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전공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첫 직장으로 중국의 야당격인 민주당파 사무직에 지원할 생각이다…(2011-04-11 09:57:54)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