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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4-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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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제품 판매 후 결제문제로 항상 걱정이었다. 상하이(上海)에서 온 고객이 회사제품을 구입한 후 좐장즈퍄우(轉帳支票)를 지불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물어왔다.

이러한 경우, 즉 상하이에서 발행한 좐장즈퍄우를 베이징 소재의 회사에서 결제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중국 현행법을 토대로 알아보자.

첫째, 중국의 어음수표는 번퍄우(本票=약속어음과 유사), 후이퍄우(匯票=환어음과 유사), 즈퍄우(支票=수표와 유사)로 구분된다.

둘째, 즈퍄우는 셴진즈퍄우(現金支票=현금인출용 수표와 유사)와 좐장즈퍄우(轉帳支票=당좌입금용 수표와 유사)로 나눌 수 있다. 좐장즈퍄우는 발행 회사 은행계좌의 금액이 지불 받는 회사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수표다.

셋째, 좐장즈퍄우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은행에 지급 제시를 해야 한다.

넷째, 기본적으로 동일 성급(省級) 지역 내의 좐장즈퍄우는 동일한 성급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베이징의 경우 톈진(天津), 랑팡(廊坊) 간의 좐장즈퍄우가 통용된다.

다섯째, 우리와는 달리 부정수표 단속법이 없는 중국에서는 좐장즈퍄우가 부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위의 A사장은 물품대금으로 상하이에서 발행한 좐장즈퍄우를 받을 경우 베이징에서 대금결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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