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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G20 앞두고 '글로벌 스탠더드' 사업환경 구축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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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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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G20 앞두고 '글로벌 스탠더드' 사업환경 구축 약속


2018.12.20

중국 국무원 판공청(中国国家办公厅)이 “중국에서의 사업환경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적인 수준에서 밀리지 않는 시장 기반 사업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한 관망매체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중국의 사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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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커창 총리/사진합성

리 총리는 이같은 사업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 개방을 가속하고, 이에 필요한 감독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시장의 활성화와 공공의 창의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은행 당국은 외자 은행에 관련된 법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외자 은행에 대한 관리 규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12월 27일까지 청취한다고 밝혔다.

은보감회는 은행업의 개방과 경쟁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외국인 은행의 위험 관리와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일부 개정안은 위험 관리에 관련된 신규 조항을 신설해 외자 은행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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