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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가압류 주택의 강제집행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인에게 주택을 담보로 50만위엔(元)을 빌려주었다. 변제기한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자 인민법원에서 주택 가압류를 신청,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때 승소판결을 가지고 어떻게 가압류된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2005년 11월14일 확정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가압류 주택의 강제집행 규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인민법원은 가압류가 설정된 주택에 봉인 혹은 경매 및 채권자에게 양도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나 …(2011-03-07 09: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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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자금의 우선회수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A사장은 투자자금의 우선회수를 하고 싶었다. 중국측 합작대상자도 이에 동의했으나 법률상의 문제로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요구했다. 중국에서 합작기업의 투자자금 우선회수는 2005년 9월 시행된 ‘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합작자 투자자금 우선회수 비준처리법’에 의해 아래의 조건들에 부합해야 한다.첫째, 중외합작계약서에 기업청산 후의 전체 재산을 중국측 투자자의 소유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야 한다. 둘째, 합작기업의 채무 변제는 투자자금 우선회수에 선행한다는 승낙서를 …(2011-03-07 0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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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개인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했다. 마침 지린성(吉林省) 번호판을 달고 있는 고급 승용차를 싼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A사장은 이런 승용차를 베이징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2005년 10월부터 시행된 ‘중고차 유통관리 처리법’률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중고차의 매매는 개인간의 매매, 경매, 중고차 매매시장을 통한 매매를 통해 할 수 있다.둘째, 중고차 매매를 할 경우 ①매매계약서 ②차량등록증 ③차량운행증 ④차량안전 합격증 ⑤차량구매세금납부증명 ⑥도로…(2011-03-07 0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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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분실한 노트북 컴퓨터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 무척 바쁜 사람이다. 사업상의 중국 관리 접대로 음주의 기회가 많은 그는 숙취 해소용으로 사우나를 애용하는 편이었다.어느날 출근 전에 그는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사우나를 찾았다. 사우나를 마치고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으려다 노트북 컴퓨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그는 사우나 주인에게 분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그러나 복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옷장 안에 넣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탈의실 벽에 붙인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지 않으…(2011-03-07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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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접수 거절한 토지 분쟁
법원이 접수 거절한 토지 분쟁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A사장은 중국 국영기업 소유의 토지를 임대,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중 토지사용권의 문제로 법률분쟁에 휘말렸다.임대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는 토지 소재지의 중국 법원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중국 기업을 중국 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중국 인민법원에 의해 접수를 거절당했다.이와 같이 중국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 민사안건에 관해 알아보자.중국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안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첫째, 쌍방당사자가 분쟁해결의 방법…(2011-03-07 0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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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와의 격투
상하이시(上海市) 펑셴구(奉賢區) 인민법원은 한 버스회사에 대해버스 안에서 소매치기와 격투 중 부상을 입은 승객 주모씨에게 3만8867위엔(元=1위엔은 약 121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05년 3월7일 주모씨가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자 운전기사에게 파출소 앞에 버스를 정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승객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버스정류장에 정차했으며, 주모씨는 소매치기와 격투를 벌이다 소매치기가 사용한 흉기에 상처를 입었고 소매치기는 도망쳤다.부상을 입은 주모…(2011-03-03 09: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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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합의
북경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A군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국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승용차 기사는 A군에게 경찰에 연락하면 사건이 복잡하니 치료비를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고 해서 개인간에 협의한 후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승용차 기사는 며칠이 지나도 배상을 해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현행법상 A군이 경찰에 고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첫째, 공안기관은 개인간에 합의한 사실은 훈계하고 교통사고로 입건한다.둘째, 당사자들이 교통사고 발…(2011-03-03 0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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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비용의 부담
북경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A사장은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길목 좋은 장소를 찾아 1년 기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00만위엔(元)을 들여 장식을 했다.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던 A사장은 몇 개월만에 상당수의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다가와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자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 거기다 임대인이 직접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함은 물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한 만료 후 장식비용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을 …(2011-03-03 09: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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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주택의 강제집행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인에게 주택을 담보로 50만위엔(元)을 빌려주었다. 변제기한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자 인민법원에서 주택 가압류를 신청,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때 승소판결을 가지고 어떻게 가압류된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2005년 11월14일 확정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가압류 주택의 강제집행 규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인민법원은 가압류가 설정된 주택에 봉인 혹은 경매 및 채권자에게 양도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나 …(2011-03-03 09: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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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 후 대금지불 중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무역거래를 할 때 신용장(L/C) 거래를 원칙으로 했다. 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고자 신용장을 중국은행에다 개설했다. 도착한 부품을 검수해 보니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이때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최고인민법원 신용장 안건분쟁 심리에 관한 약간 규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중국인민법원은 신용장에 관한 안건 심리를 ‘국제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신용장 독립의 원칙 및 신용장 내용의 엄격 일치의 원칙에 따라 심리한다.둘째,…(2011-03-03 0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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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수출입 화물통관신고서 기입제도 규범
수출입 화물통관신고서 기입제도의 요구를 통일시키고 통관신고서 통계수치의 품격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본 규범을 제정한다. 본 규정은 보통 “통관신고서” 또는 “수입통관신고서”, “수출통관신고서”의 방식을 사용하며 다른 요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시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1. 통관신고서 기입증명서: 신고기관이 세관에서 규정한 격식에 따라 기입을 하는 증명서를 가리키는데 통관신고서에 기입할 근거로 사용된다. 2. 사전기입 통관신고서: 입력…(2011-02-28 09: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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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요금계산법
한국에서 사업차 베이징(北京)에 온 A사장은 오후 늦게 도착하여 저녁 9시경 호텔에 투숙했다. 이튿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저녁 7시경 다른 지방으로 가기 위해 호텔 투숙요금을 지불하려고 했으나 호텔측은 낮 12시를 초과하면 하루반치의 요금을 내야 하고 저녁 6시를 초과하면 이틀치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장은 투숙시간이 전부 21시간으로 하루에 해당하는 24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이러한 계산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결산시 이틀치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때 중국법률은…(2011-02-28 0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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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전망대]모리화와 중국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차(茶)를 마신 나라는 중국이다. 신농씨(神農氏) 때부터 시작된 5000년 역사다. 이런 차의 나라 중국인들이즐겨 마시는 차 중 하나가 재스민의 중국어인 모리화(茉莉花)차다. 투명한 유리잔 속에서 마치 춤을 추듯 풀어지는 모리화차는맛과 향이 일품이다. 중국 남방에서 많이 생산되지만 오히려 베이징(北京),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등 북방 사람들이 더 즐겨마신다. 중국인에게 익숙한 노래로 ‘모리화'라는 민요가 있다. 장쑤(江蘇)와 저장(浙江)지역을 중심으로 명·청시대…(2011-02-28 09: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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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생활관리가 중국어 교육보다 중요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는 중국. 전세계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노다지의 땅'이다. 때문에 한국에서 부는 중국어 배우기 열풍은 경제 한파에도 식을 줄을 모른다.이러한 중국어 붐은 청소년들의 중국 조기유학으로 이어져 많은 부모들이 유학 목적지로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또 이미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현지로의 조기유학을 선택한 청소년들도 많다.그러나 과연 "중국만 갔다오면 중국어를 다 익…(2011-02-28 09: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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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초중고 교육 과정,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
중국의 학교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학교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중국의 초, 중(小, 中)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다. 일반적으로는 평준화를 지향하지만 일부 명문 공립학교와 명문 사립학교가 존재한다.고등학교(高中)의 경우 통일된 입학시험의 성적을 근거로 입학한다. 시험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3년간 학비 몇100元만 지불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이들을 공비생(公费生)이라 한다. 한편 시험성적은 부족하지만 많은 학비를 지불하고 입학이 가능한 기여 입학제도(自费生)가…(2011-02-28 0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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