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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변호사의 성적표
직업상 중국의 변호사(律師라 함)와 만남의 자리가 많다 보니 양국에 법률업계의 문제점들이 스스럼없이 안주거리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 그들이 말하는 중국 변호사의 성적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100점짜리 변호사는 실력과 인맥(關係)을 겸비한 말 그대로 문무(文武)를 겸비한 고수이고, 인맥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변호사는 50점, 실력은 있는데 인맥이 없는 변호사는 30점, 둘 다 없는 변호사는 빵점이라고 한다. 과거의 한국이나 지금의 중국이나 채점의 조건은 비슷한데 차이점을 들라면, 한국은 실력이 …(2011-02-24 0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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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고난과 좌절 그리고 용기와 열정
시안(西安)에서 처음 선정한 미용실 위치는 대형 백화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었다. 백화점 공사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백화점 완공과 더불어 번화가로 변할게 틀림없어 보였다.나를 포함해 아홉 병의 한국 직원이 시안으로 들어왔다. 조선족 직원 3명, 한족 직원 50명이 현지에서 합세했다. 기자재 및 헤어 관련 용품은 전량 한국에서 들여왔다. 중국 진출이 처음이기에 한국 인테리어팀도 함께 왔었고, 입지 조건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되어 자신감에 차 있었다.하지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했던…(2011-02-24 0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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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과 공상관리국
한국의 주식회사를 중국에서는 유한공사(有限公司)라 부르는데, 이를 법률에서는 법인(法人)이라고 하여 사람(自然人)과 마찬가지로 그 신분에 관한 등기부가 있다.한국에서는 법인등기부라고 하여 법원 산하의 상업등기소에서 관장하지만, 중국에서는 행정부 산하의 공상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등기(登記)에 근거하여 영업허가증(營業執照)이 발급된다.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법에 규정한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제출하면 법인등기부에 등기(登記)가 되는 동시에 회사의 설립이 완료된다. 하지만 중국의 …(2011-02-24 0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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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사와 율사사무소 (상)
중국에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와는 다른 많은 문제점에 당면하게 되는데, 이는 법과 제도가 다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다.그러나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법률사무소가 불과 4개소에 불과한 관계로,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법적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 예상외의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현재 중국의 사법정책 상 한국법률사무소가 금방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모두 3회에 걸쳐서 중국의 율사제도와 율사사무소 이용방법에 관해 설명하고자…(2011-02-24 0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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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한 율사비용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 사건처리의 방법과 율사 비용 등을 이해해 보자.이 사건은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고가도로 교각에 충돌해 앞자리에 타고있던 한국인 승객(여)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로, 피해자의 가족이 없는 관계로 주변 한국인들이 나서서 도움을 준 사례다.우선 택시회사를 조사한 결과 타이완과 합작한 꽤 규모가 큰 회사였고, 사고 운전자는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에 소속된, 속칭 지입제 차량 기사였다.택시회사는 승객에 대해 1인당 최고 1만 元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그…(2011-02-24 09: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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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전 인물전] 관중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안다"
중국 고전 인물전] 관중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안다" 제(齊)나라 환공(桓公)을 돕는 재상이 되어 그를 춘추오패로 만든 관중(管仲:？~BC 645)만큼 운도 따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사람도 많지 않다. 그는 관포지교(管鮑之交)란 고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관중은 몰락한 귀족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빈곤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삶에 강한 의지를 갖게 됐다. 장사에 관심이 있어 어려서부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각 나라의 지형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남다른 경…(2011-02-22 0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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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방지산(房地産)
부동산(不動産)이란 동산(動産)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법원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구청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다.법원등기소에서는 필지별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구분 관리하면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누구에게나 등기부등본을 열람 혹은 발급해 주고 있다.(이를 公示制度라 함)중국의 경우는 부동산을 방지산(房地産)이라 하는데, 房은 건축물을, 地…(2011-02-21 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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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사사무소 이용 방법
중국의 법률사무소를 율사(律師)사무소라고 하는데 한국과는 달리 3인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모여서 관할 성(省) 사법부서의 허가를 받아 개업을 하게 되므로 규모가 비교적 크다. 구성원인 율사가 10여 명에서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또 땅이 넓고 지역별로 적용되는 세부법규가 다른 관계로, 개인 율사가 취급하는 업무 또한 전문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규모가 큰 법률사무소의 경우 자문대서사무, 소송사무, 회사법분야, 금융분야, 부동산분야, 국제법분야 등으로 담당사무와 부서가 조직화되고 있는 …(2011-02-21 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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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중국에서는 合同이라 함)이란 두 사람 간 약속의 법률적 표현이고, 계약서(合同書)란 후일(後日)을 예비하기 위한 증거서면(證書)이다.선남선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사랑을 한다면 그 구두 약속은 혼인계약이 되고, 연애편지에 구구절절 결혼 후 청사진을 주고 받았다면 이는 증거서면으로서 계약서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계약(契約)이란 곧 약속(約束)으로,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하며, 계약서 역시 연애편지처럼 규정된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법률 격언으로는 ‘계약에는 형식이 없다’로 표현된다.이처…(2011-02-21 1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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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주먹
사회의 발전단계가 낮을수록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현상이 발생한다. 법이 먼저냐? 주먹이 먼저냐? 하는 것은 곧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평균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평균수준이 일정 이상이 되는 사회를 우리는 법치국가라 부른다.속칭 주먹이라는 비유에는 두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폭력과 협박을 앞세운 무뢰한들로 최하위 사회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두 번째는 국가기구 즉, 공무원에 의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서 개발도상국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언어…(2011-02-21 1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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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중국 공회와 한국 노동조합
한국에서의 노동조합을 중국에서는 공회(工會)라고 부른다. 즉 공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모두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의미하는데 이를 노동 3권이라 한다. 중국에 와서 기업을 하는 한국인 경영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존재는 용어부터가 부담스럽다.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의 공회 제도를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면 오히려 유리한 부분도 적지 않다. 중국의 노동조합에 관한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공회법&…(2011-02-21 1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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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공사
우리의 회사(會社)를 중국에서는 공사(公司)라고 부르는데, 용어만 다를 뿐 모두가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을 의미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명함을 보면 대부분 ****유한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유한공사의 정확한 법적용어는 유한책임공사(有限責任公司)로서, 회사가 보유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대외적으로 책임지는 회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아도 채권자는 그 회사의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을 뿐, 그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2011-02-17 09: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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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락사무소의 설치
중국시장의 진출을 위하여 현지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그 전에 임시로 사무소를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시장조사나 자사상품의 선전 등의 제한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정식 명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판사처(辨事處) 혹은 대표처(代表 處)라 부르며, 우리 용어로는 연락사무소라 번역함이 적당하다.성격을 요약 정리하면, 1. 외국회사 및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 내에 설립하는 사무소로서, 개인은 설치할 수 없다.2.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직접 영수증…(2011-02-17 09: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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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산정
여권이나 비자에는 만기일이 있으므로 그 만기일 전에 기한을 연장하거나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역시 법에 정해 진 기한이 있고 나아가 주식회사의 경우도 감사와 이사의 변경신고기한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이와 같이 각 종 법규에서 정한 기한을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가를 법학에서 기간(期間)의 산정이라고 하는데, 세금의 납부와 같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기타 행정법 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기간의 산정방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중국에서 간혹 논쟁이 되는 문제는 기한의 마지막 …(2011-02-17 0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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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예술작품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을 분류하면, 그림을 그릴 줄 알므로 당연히 감상할 줄 아는 유형. 그림을 그릴 줄 몰라도 볼 줄은 아는 유형. 그릴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는 유형이 있다. 프랑스의 루블미술관에 가서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오는 관광객의 예가 제3의 유형에 해당한다.법률사무에 있어서 계약서의 작성에도 의뢰인의 유형이 분류되는데, 당사자 간에 협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타자까지 쳐서 가져오는 유형. 정리까지는 아니나 나름대로 메모하여 가져오는 유형. 이것도 저것도 없이 입만 가지고 장황하게 …(2011-02-17 0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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