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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변호사의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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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2-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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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 중국의 변호사(律師라 함)와 만남의 자리가 많다 보니 양국에 법률업계의 문제점들이 스스럼없이 안주거리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 그들이 말하는 중국 변호사의 성적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100점짜리 변호사는 실력과 인맥(關係)을 겸비한 말 그대로 문무(文武)를 겸비한 고수이고, 인맥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변호사는 50점, 실력은 있는데 인맥이 없는 변호사는 30점, 둘 다 없는 변호사는 빵점이라고 한다. 
과거의 한국이나 지금의 중국이나 채점의 조건은 비슷한데 차이점을 들라면, 한국은 실력이 있고 인맥이 없는 경우가 50점이 되어야 하는데, 중국은 이 부분이 바뀌어 있다는 점이 재미있다. 
한국의 변호사 업계도 과거 사건수임을 위한 브로커의 고용에서부터 전관예우(前官禮遇)의 문제까지 세월 속에서 많은 풍랑을 겪어 왔음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막 법률시장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중국의 입장에 이해가 간다. 
문제는 조국을 떠나 머나 먼 이국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민들의 입장인데, 적든 크든 법률문제에 당면하여 중국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게 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문무를 겸비한 고수(?) 즉 주임급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만 고수는 고수이므로 당연히 몸 값이 높고 나아가 사안에 따라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는 격이 되므로 현실과 맞지 않고, 적은 돈으로 내가 원하는 한국식 서비스를 받자니 이 또한 현실과 맞지 않게 된다. 
참고적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중국의 변호사 수임료는 법규로 규정되어 있으며 규모를 갖춘 변호사사무소는 대체로 규정을 지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고, 나아가 관례적으로 만들어 진 변호사의 경력에 따른 수임료 기준이 있으므로 사건에 임하여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법률비용을 먼저 예정한 후 돈의 크기에 맞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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