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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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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2-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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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다른 만물(생물)과의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철학(哲學)이 나왔고, 생로병사와 씨름하면서 의학이 발전하였고, 군집(群集)생활을 시작하면서 법학이 탄생하였다. 
의학(醫學)이 개인의 신체와 정신영역을 다루는 학문이라면 법학(法學)은 너와 나 즉 ‘우리’라는 영역을 다루고 있을 뿐, 신체의 병리현상과 사회의 병리현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에 가고,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기면 경찰서나 법원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에게는 이 두 가지 모두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게 된다.
중국 생활에서 법과 관련된 문제는 신체질병보다 더 심각하게 작용하는데, 개인적인 질병은 중국 내에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산 의약품도 사용할 수 있으나, 법적인 문제 즉 너와 나의 부딪침은 한국산 법률이 아닌 중국제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선택의 소지가 없다. 
법학이란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한 후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마찰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겨 났으므로 그 근본은 질서유지에 있으며, 사람과 사람 간의 질서유지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즉 ‘예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이라는 사회 역시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공간이 불과할 뿐 우주인이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니라면, 법적 분쟁의 예방 역시 상호간의 예의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을까? 
중국생활에서 부딪치는 많은 부정적인 현상들을 한국적인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여 비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인 중국사람들에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드리는 노력이 향후에 법률적인 분쟁을 차단하는 예방주사가 될 것이다. 
이미 법규가 완비되고 준법의식이 확립된 선진 한국도 불과 한 세대 전에는 지금의 중국보다 훨씬 못한 상황이었음을 상기하고, 좀 더 겸손한 자세로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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