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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회의 조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사회의 질서유지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의식수준에 의하여 좌우되는데, 그 핵심은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서 귀결이 된다.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행동이 다수의 차량탑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들이미는 운전자의 행동이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는 관심이 없는 이와 같은 현상들은 동일한 불편이 수 없…(2011-02-17 09: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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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금 운용관리 임시방법>에 대한 분석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가 발표한 《보험자금 운용관리 임시방법》의 최대 특징은 규제와 완화를 결합시킨 것으로 사실 보험자금의 투자루트가 더 많아지고 보다 합리적이 됐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사회기관들이 운용하는 자금에 비해 보험자금의 최대 특징은 안전성 보장이다. 사람들이 수십 위안, 수백 위안, 심지어 수천 위안을 들여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자금 및 보험회사의 경영이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보험회사들을 보면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우뚝 솟은 사무빌딩부터 세우는데 보…(2011-02-14 0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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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초안 연내 발표 전망…제도적 장애 해소되지 않아
줄곧 문제를 비켜가려고만 했던 《사회보험법》이 또다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사회보험법》 초안이 오는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4차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원래 지난 6월에 심의하려고 했던 《사회보험법》이 일부 요인으로 6월, 8월의 심의기회를 거듭 놓쳤지만 전인대 상무위의 입법계획에 따르면 10월에 상정되면 연내에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주로 사회보험의 관리등급 제고, 사회보험료 징수체제 및 공무원과 준공무원인 공공기관의…(2011-02-14 09: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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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 수정 계획… ‘악의적 임금 체불’ 범죄로 지정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6차 회의 1차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대표법 수정안 초안, 형법 수정안(8) 초안 등을 심의했다. 이 중 형법 수정안(8) 초안은 ‘악의적 임금 체불’을 정식으로 범죄로 지정했으며 이외에도 가짜약 생산판매죄, 중대한 환경오염사고죄의 규정을 수정했다.
◆ 악의적인 임금 체불 최고 7년형
얼마 전 충칭(重慶)의 일부 농민공이 네이멍구(內蒙古) 어얼둬쓰(鄂爾多斯)시에서 체불된 임금 지불을 요구하다가 구타를 당했고 후베이(湖北) …(2011-02-14 09: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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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관리 강화
중국정부가 규모가 엄청난 데다 투명도가 낮아 사회경제 발전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채무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다시 진입한 시점에서 지방 융자플랫폼에 축적된 리스크로 인해 정부의 시름이 깊다.
8월 19일 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 인민은행(중앙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공동으로 통지를 시달해 지방정부 융자플랫폼회사 관리 강화에 대한 세부조치를 취했다.
중앙정부는 융자플랫폼회사가 올 6월 30일 전…(2011-02-14 09: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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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쟁점으로 《임금조례》 연내 발표 난항
임금 단체협상, 독점 임금관리 등 핵심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여전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임금조례》가 올해 안에 발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월 31일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유관부서가 재차 《임금조례》에 관한 연구조사를 조직하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한다. 앞서 수차례의 간담회에서 전해져 나온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과는 달리 이번 연구조사와 간담회의 상황을 보면 입법진척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 2가지 쟁점
《임금조례》는 국무원에서 주도…(2011-02-14 09: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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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도의 이해
중국의 부동산제도를 이해하기에 앞서 부동산에 관한 우리의 상식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평소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비교적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부동산제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중국의 법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먼저 법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한 후 이를 기초로 중국 부동산제도에 현재의 모습을 파악 할 수 있고, 나아가 앞으로의 변천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사람이 살아가는…(2011-02-10 0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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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중국 도시토지의 사용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므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이해 즉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이해 역시 도시부동산을 중심으로 접근함이 현실적이다.우선 전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도시(城市라 함)의 토지는 모두 국가소유에 해당되므로 누구든 법에 따라 사용권을 취득해야만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규정한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성진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전양 잠행조례”다.긴 제목 중 성진(城鎭)은 성과 진이라는 행정구역을 의미하므로 한국의 도시(都市) 로 해석하면 된다. 또 출…(2011-02-10 0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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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아파트 구입<23>
최근 중국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아파트를 사고자 관심을 갖고 법적 절차에 대하여 문의를 한다.아파트를 중국어로는 공위(公寓)라 하여 한국말로 직역하면 공동주택이 되는데, 신규분양아파트는 상품방(商品房), 기존의 아파트는 이수방(二手房)이라 통칭한다.신규 아파트는 중국이 헌법에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한 후 관련 법규에 따라 개발회사(한국의 주택건설회사)가 국가소유의 건설용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이므로, 한국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되…(2011-02-10 0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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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건물의 임대차<24>
중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식당을 비롯해 미용실, 슈퍼, 오락실, 노래방, 옷 가게 등 각양각색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상업용 건물을 임대(정확한 법률용어는 ‘임차’)하여 경영하고 있다.상업용 건물을 임차할 때의 핵심은 계약서인데 건물의 형태나 계약조건이 각양각색일 뿐 아니라 한자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어지간한 전문가도 꼼꼼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다.각종 상담사례 중에서 ‘도시개발에 따른 철거대상이 되었을 때’와 ‘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이 간혹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한 사례…(2011-02-10 0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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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아파트 구입
최근 중국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아파트를 사고자 관심을 갖고 법적 절차에 대하여 문의를 한다.아파트를 중국어로는 공위(公寓)라 하여 한국말로 직역하면 공동주택이 되는데, 신규분양아파트는 상품방(商品房), 기존의 아파트는 이수방(二手房)이라 통칭한다.신규 아파트는 중국이 헌법에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한 후 관련 법규에 따라 개발회사(한국의 주택건설회사)가 국가소유의 건설용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이므로, 한국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되…(2011-02-07 09: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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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개발과 철거
중국의 큰 도시를 여행하게 되면 어디서나 도시재개발의 공사현장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규모와 속도가 크고 빨라서 과거 한국의 개발 열풍을 연상하게 된다.단층과 저층의 낡은 주거지역을 정리한 후 고층아파트나 대규모 상업단지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은 당연히 기존의 철거민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중국 역시 도시건축물철거관리조례(城市房屋撤遷管理條例)를 제정하여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서 철거민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한국인이 직접 건물 소유자로서 철거민이 되는 경우…(2011-02-07 0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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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법학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다른 만물(생물)과의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철학(哲學)이 나왔고, 생로병사와 씨름하면서 의학이 발전하였고, 군집(群集)생활을 시작하면서 법학이 탄생하였다. 의학(醫學)이 개인의 신체와 정신영역을 다루는 학문이라면 법학(法學)은 너와 나 즉 ‘우리’라는 영역을 다루고 있을 뿐, 신체의 병리현상과 사회의 병리현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한국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에 가고,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2011-02-07 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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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용지와 농가주택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은 방대한 중국의 토지를 관리하는 모법(母法)에 해당된다. (1986년 제정, 2004년 8월 제2차 개정) 기본적으로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에 해당하는데 이를 다시 구분하면 ‘국가소유토지’와 ‘집체(集體)소유토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지(農用地)와 건설용지(建設用地) 및 기타용지(未利用地라 함)로 구분되는데, 이 중 농업용지는 상당부분이 집체소유 즉 향(鄕). 진(鎭). 촌(村)이라는 행정단위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의 읍. 면. 동에 해당)농…(2011-02-07 09: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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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기업의 해산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은 후 15년의 세월이 경과하다 보니 합영기업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산절차(解散節次)를 문의하는 상담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외국투자기업(이하 ‘합영기업’이라 함)의 해산을 위하여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의 해산 및 청산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해산절차는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外商投資企業淸算方法)의 규정에 따라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실시조례 제91조)최근 상담한 사례는 실시조례 제90조 제1호 ‘합영기한이 …(2011-02-07 0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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