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분증 제도 > 중국경제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중국경제동향

중국의 신분증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27 10:24

본문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기재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상호간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는 것이다.
어느 국가나 그 국가 고유의 신분증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주민등록증이 이에 해당되며, 중국 역시 과거의 ‘주민신분증조례’를 보강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법’을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주민신분증 발급 대상자는 만16세 이상의 중국공민(한국의 경우 만17세 이상)으로서 만16세부터 만25세까지는 유효기간 10년, 만26세부터 만45세까지는 20년, 만46세 이상은 장기신분증이 발급된다.
주민신분증은 현급인민정부(도시의 경우 구청단위) 공안기관에서 발급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주민신분증을 압류하지 못한다.(단, 형사소송법에 따른 예외규정 있음)
한국과 다른 점은 신분증의 신청과 발급 및 관리기구가 행정기관이 아닌 공안기관(한국의 경찰청)이며, 한국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이나 ‘개인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증명발급제도가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여 확인하거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은, 새로 발급되는 중국의 신분증번호는 총18개 숫자로 구성(한국은 1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의 호적부(호구부라 함)나 혹은 이전에 발급 받은 여권 등에는 15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에 가고자 하는 중국 유학생이나 노동인력이 한국 관련기관의 서류심사에서 가짜로 오해 받아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2000년 대로 진입하면서 전산화에 따른 밀레니엄 버그를 해결하고 신분증의 위조를 방지할 목적에서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공민신분번호 국가표준’에 근거하여 3자리를 추가(출생연도에서 두 자리와 끝부분의 검정부호 1자리)하였을 뿐, 18자리 중 15자리가 같으면 동일한 신분증에 해당되므로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출양(出讓)과 획발(劃拔) 인기글 전편에서 중국 도시구역(城鎭)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므로 개인이나 기업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소유권이 그 토지에 대한 점유(占有).사용(使用).수익(收益) 및 처분(處分)할 수 …(2011-01-31 09:37:14)
신분증과 파출소 인기글 중국에 와서 집을 얻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즉 주소를 가지는 경우) 반드시 파출소(공안)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처음 오는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범죄인 취급하듯 파출소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마음 상해 하…(2011-01-31 09:28:22)
합자회사, 합작회사, 독자회사 인기글 중국의 합자회사, 합작회사, 독자회사는 어떻게 다른가? 중국에서 회사설립을 위하여 법률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질문하는 사항이므로 간단하게 개념을 파악해보자. 전편의 유한공사이야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2011-01-31 09:27:10)
소유권과 사용권 인기글 지난번에 게재한 '부동산등기제도의 이해'에서 중국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유권등기권리증'이 발급되는데 반해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등기권리증'…(2011-01-31 09:26:12)
보증금과 담보금 인기글 중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야진(yajin)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한국어 발음으로는 압금(押金) 즉 ‘돈을 눌러둔다’는 의미의 명사로서 보증금 혹은 담보금으로 번역된다.가장 흔하게는 중국 호텔에 숙박할 때 방…(2011-01-31 09:25:17)
경범죄 처벌법 인기글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한국에 처음 “경범죄처벌법”이 만들어 졌는데 당시는 머리카락이 귀를 덮거나(장발) 바지 하단이 넓어도(나팔바지) 모두 단속 대상이 된 탓에 필자도 유치장에서 날 밤을 세운 경험이 있다.중…(2011-01-27 10:25:42)
상위법과 하위법 인기글 가정이나 조직에 상하의 계급이 있듯이 사회과학의 범주에 속하는 법률의 영역에도 상위법과 하위법의 순서가 있다.한국의 경우 최고 법규인 헌법이 있고, 헌법에 터 잡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있으며, 그 법률의 위…(2011-01-27 10:24:50)
중국의 신분증 제도 인기글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기재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상호간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는 것이다.어느 국가나 그 국가 고…(2011-01-27 10:24:03)
수사권과 공소권 (33) 인기글 수사권과 공소권 (33)전 번 호에서 중국과 한국에 형사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종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2번의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다고 하였다.두 번째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목을 뽑다…(2011-01-27 10:23:11)
중국, 재산의 상속 인기글 한중 수교 이후 경제교류의 확대와 더불어 적지 않은 중국의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진출하였다. 합법적이든 불법체류이던 사람의 교류가 많아지면 사건사고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 간혹 중국인 노동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한국 내…(2011-01-27 10:22:04)
공증과 인증 인기글 공증(公證)이란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줄인 말로서 법률(공증인법)에 근거하여 허가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적으로 증명한 서류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서류에 비하여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한국에서 생활할 때와는 달리 중국…(2011-01-24 10:07:48)
중국의 공증비용 인기글 중국의 공증비용은 중국 국무원 재정부와 물가국이 사법부와 같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게 되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수료규정이 적용된다. (한국 역시 법무부에서 제정한 ‘공증인수수료규칙’에 의거하여 전국이 동일…(2011-01-24 10:06:54)
언어와 예의 인기글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한다. 직업상 늘 다른 사람들의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겪는 시시콜콜한 사연들에 같이 동참하는 기회가 많다 보니 이번 호에서는 법률과는 다른 주…(2011-01-24 10:05:40)
정관, 회칙, 규약에 대하여 인기글 정관, 회칙, 규약 얼마 전 어떤 창단모임에 참석하였는데 마침 회칙을 검토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관과 회칙의 차이점을 질문 받았기에 설명하고자 한다. 정관(定款)의 관(款)은 조문이나 조항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2011-01-24 10:03:13)
산아제한 회고 인기글 중국 광시장족자치구에서 최근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어긴 주민들에게 과도한 벌금을 물린 것이 발단이 되어 대규모 농민폭동이 발생하여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필자의 나이(55세) 세대는 이와 같은 …(2011-01-24 10:02:01)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