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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양(出讓)과 획발(劃拔)
전편에서 중국 도시구역(城鎭)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므로 개인이나 기업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소유권이 그 토지에 대한 점유(占有).사용(使用).수익(收益) 및 처분(處分)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면 사용권은 그 중 ‘처분권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정리하였다.소유자인 국가가 양도인의 입장에서 수요자(양수인)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방법 중에서 출양은 토지대금을 받고 사용권을 주는 방식이고, 획발은 토지대금을 받지 않고 사용권을 주는 방식으로서 무상토지사용권 혹은 할…(2011-01-31 0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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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과 파출소
중국에 와서 집을 얻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즉 주소를 가지는 경우) 반드시 파출소(공안)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처음 오는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범죄인 취급하듯 파출소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마음 상해 하는 경우가 많다.이는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공안기관(한국의 경찰청에 해당)에서 관리하는데 따른 오해다.우리의 주민등록증을 중국서는 신분증(身分證)이라 하고 호적증명을 호구부(戶口簿)라 하는데 이를 공안기관에서 관리하므로 전출입 신고를 비롯, 출…(2011-01-31 09: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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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합작회사, 독자회사
중국의 합자회사, 합작회사, 독자회사는 어떻게 다른가? 중국에서 회사설립을 위하여 법률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질문하는 사항이므로 간단하게 개념을 파악해보자. 전편의 유한공사이야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가지 회사는 모두 외국사람이 투자한 기업으로서 자기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대외적(對外的)으로 책임지는 유한책임회사다.이 3가지 회사의 구분은 중국이 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대내적(對內的)으로 회사에 자본금의 성격과 구성…(2011-01-31 09: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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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과 사용권
지난번에 게재한 '부동산등기제도의 이해'에서 중국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유권등기권리증'이 발급되는데 반해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등기권리증'이 발급되므로,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분석"이 중국의 부동산제도를 이해하는 관건(Key)이 된다고 정리하였다.토지의 사용권이란 곧 그 소유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중국의 법률에서는 토지의 소유자를 국가(國家)와 집체(集體)로 규정 함으로서 개인의 소유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1-01-31 0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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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담보금
중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야진(yajin)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한국어 발음으로는 압금(押金) 즉 ‘돈을 눌러둔다’는 의미의 명사로서 보증금 혹은 담보금으로 번역된다.가장 흔하게는 중국 호텔에 숙박할 때 방 값 외에 별도의 돈을 맡겨두는 경우로서, 숙박한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거나 호텔 내 비품 등을 가져 갔을 때를 대비하여 받는 돈이므로 담보금에 해당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이에 비하여 집이나 물건을 사고 팔거나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주고 받게 …(2011-01-31 0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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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한국에 처음 “경범죄처벌법”이 만들어 졌는데 당시는 머리카락이 귀를 덮거나(장발) 바지 하단이 넓어도(나팔바지) 모두 단속 대상이 된 탓에 필자도 유치장에서 날 밤을 세운 경험이 있다.중국 역시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사회의 건전한 기풍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을 공포하고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최근 상하이의 룸싸롱에서 한국인 1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그 중 2명이 15일 간의 구류를 받았으며, 푸젠성 샤먼시의 안마시술…(2011-01-27 1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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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상위법과 하위법
가정이나 조직에 상하의 계급이 있듯이 사회과학의 범주에 속하는 법률의 영역에도 상위법과 하위법의 순서가 있다.한국의 경우 최고 법규인 헌법이 있고, 헌법에 터 잡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있으며, 그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시행령’(국무회의에서 의결)과 ‘시행규칙’(해당부처에서 제정)이 만들어 지는데, 상위법규의 위임범위를 이탈한 하위법규는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를 법학이론에서 ‘상위법(上位法)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한국과 달리 중국의 법규체계는 상당히 복잡하여 한국인들의 입장에…(2011-01-27 1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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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분증 제도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기재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상호간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는 것이다.어느 국가나 그 국가 고유의 신분증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주민등록증이 이에 해당되며, 중국 역시 과거의 ‘주민신분증조례’를 보강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법’을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우선 주민신분증 발급 대상자는 만16세 이상의 중국공민(한국의 경우 …(2011-01-27 1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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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공소권 (33)
수사권과 공소권 (33)전 번 호에서 중국과 한국에 형사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종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2번의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다고 하였다.두 번째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목을 뽑다 보니 다소 전문용어가 동원된 것 같은데 수사권(搜査權)이란 ‘누가 수사를 시작해서 누가 끝을 맺는가?’이며, 공소권(公訴權)이란 ‘끝 맺은 사건을 누가 법정에 넘겨서 그 재판에 참여하는가?’라고 설명하면 이해 하기가 쉽다.수사권이나 공소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국가를…(2011-01-27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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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산의 상속
한중 수교 이후 경제교류의 확대와 더불어 적지 않은 중국의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진출하였다. 합법적이든 불법체류이던 사람의 교류가 많아지면 사건사고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 간혹 중국인 노동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한국 내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분배를 놓고 유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법률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분배’라고 하여 한국은 “민법 제5편 상속(相續)”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승법(繼承法, 1985년도 시행)”이라는 별도의 법규를 두고 있다. 주요한 차이점은 …(2011-01-27 1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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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과 인증
공증(公證)이란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줄인 말로서 법률(공증인법)에 근거하여 허가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적으로 증명한 서류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서류에 비하여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한국에서 생활할 때와는 달리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공증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되는데 부동산의 매매나 상거래의 계약서를 공증하는 경우에서부터 대리인을 선정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나아가 관공서나 직장에 제출하는 서류 등에 약방의 감초와 같이 공증이 요구된다.한국에서 발행 혹은 작성된 서류를 중국…(2011-01-24 1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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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증비용
중국의 공증비용은 중국 국무원 재정부와 물가국이 사법부와 같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게 되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수료규정이 적용된다. (한국 역시 법무부에서 제정한 ‘공증인수수료규칙’에 의거하여 전국이 동일한 비용을 받음) 또한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하며 규정한 비용기준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으면 벌금과 직무정지의 처벌을 받게 되고, 공증인의 과실로 의뢰인이 손실을 입게 되면 공증사무소에서 민사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문서를 중심으로 공증수수료를 살펴…(2011-01-24 1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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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예의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한다. 직업상 늘 다른 사람들의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겪는 시시콜콜한 사연들에 같이 동참하는 기회가 많다 보니 이번 호에서는 법률과는 다른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와 중국에서 생활할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든다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어(말)는 원래 의사전달의 목적에서 만들어 졌는데 현실 속에서는 ‘감정표현의 기능’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된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유심히 관찰해 보면 학술세…(2011-01-24 1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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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회칙, 규약에 대하여
정관, 회칙, 규약 얼마 전 어떤 창단모임에 참석하였는데 마침 회칙을 검토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관과 회칙의 차이점을 질문 받았기에 설명하고자 한다. 정관(定款)의 관(款)은 조문이나 조항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내용들을 조항으로 나누어 규정(定)한다는 의미로서 중국용어로는 장정(章程; 글 장, 법 정)이라고 하는데 풀이하면 ‘규칙을 문자로 정리’하였다는 뜻이다. 회칙(會則)은 말 그대로 ‘모임의 규칙’을 의미하며, 규약(規約)은 규정 규(規)와 맺을 약(約) 즉 약속을 규정화 하였다는 의미가 …(2011-01-24 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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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아제한 회고
중국 광시장족자치구에서 최근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어긴 주민들에게 과도한 벌금을 물린 것이 발단이 되어 대규모 농민폭동이 발생하여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필자의 나이(55세) 세대는 이와 같은 기사를 보면 과거 한국의 산아제한정책이 연상되는데, 1961년부터 시작된 산아제한은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표어를 앞세우고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인구정책도 세월에 따라 반전을 거듭하는지 지금 한국은 거꾸로 "한 자녀…(2011-01-24 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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