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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요식업종의 소방설비
베이징(北京)에서 요식업을 하는 A사장은 관할 소방국으로부터 시설개선 통지를 받았다. ‘베이징스(市) 요식업안전관리 규범’에 따라 음식점 내부시설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자첫째, 음식점 내부에는 위급 시 홀ㆍ주방ㆍ룸에까지 연락되는 경보장치나 방송시설이 있어야 한다. 둘째, 10개 이상의 룸이 있는 음식점은 룸마다 경보장치와 안전출구 표지가 있어야 한다.셋째, 안전출구 통로에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비상표시등이 설치돼야 하고, 비상표시등의 거리는 20m를 초과할…(2010-12-30 0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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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우선 구매권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생산하는 물건을 직접 팔기 위해 점포를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했다. 위치가 좋아 판매수익이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며칠 전 점포 소유자가 제3자와의 점포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한달 안에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A사장은 점포 매매계약서를 보고 동일한 가격이라면 직접 점포를 구입하고 싶었다. 점포 소유자는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팔 수 없다고 했다. 이때 A사장이 취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것이 있는가?첫째, 국무원 ‘도시사유부동산관리조례’ 제1…(2010-12-30 09: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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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비밀 보호제도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부하직원에 대한 신뢰를 중시한다.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중국 내수판매를 하는 A사장은 중국인 직원에게 영업을 맡겼다. 그런데, 영업을 책임진 직원이 근무 3년만에 다른 한국인과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려 독립했다. 평소 영업망을 장악한 직원이 같은 업종의 별도 사업장을 차려 독립했기 때문에 A사장의 회사는 영업이 마비됐다. 이런 경우 A사장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첫째, 중국에서 현재 상업비밀 보호에 관해 특별히 단독으로 제정된 법령은 없고,…(2010-12-30 0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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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요금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A군은 살던 집을 이사하게 됐다. 임대자인 집 주인은 전화요금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때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첫째,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제34조에 의하면,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자는 고객이 요구하면 국제전화ㆍ장거리전화ㆍ핸드폰요금 등의 요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둘째, 동 조례 제40조에 의하면, 고객이 전화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전화요금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의 A군은 전화국에 가서 전화요금명세서를…(2010-12-30 0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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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의 처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물품대금으로 거래회사의 수표를 받았다. 은행에 수표를 입금시키고 돈을 찾으려 했으나 상대회사의 은행잔고가 없어 거절당했다. 이때 상대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중궈런민(中國人民)은행의 부도수표에 관한 행정처벌 통지’를 통해 알아보자.첫째, 만약 상대회사가 재물을 편취하기 위해 부도수표를 발행했다면, 부도수표는 사기죄의 증거물이 되고 부도수표를 발행한 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둘째, 상대회사가 사기의 고의성이 아니라 실수로 은행잔고를 초과해 부도수표를 발행…(2010-12-30 0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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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제도
베이징(北京) 소재 대학의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한국인 유학생 A군은 중국에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전공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첫 직장으로 중국의 야당격인 민주당파 사무직에 지원할 생각이다. 한국인이 중국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첫째, 중국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행정편제에 소속된 자로, 국가재정으로 임금과 복리를 제공받는 인원을…(2010-12-27 0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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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일 임금 계산
북경 근교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무척 잘 된다. 이번 설날에도 쉬지 못하고 전체 직원과 함께 수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모두 출근했다. 월말이 돼 임금을 계산하려다 보니 어떻게 계산해야 좋을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이럴 때 중국 법률은 휴일 임금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첫째, 국가가 정한 휴일은 신년(1월 1일) 하루, 춘졔(春節=설)·노동절(5월 1일)·국경절(10월 1일)은 각각 3일간 휴식한다.둘째, 여성의 날(婦女節=3월 8일)은 부녀, 청년절(5월 4일)…(2010-12-27 0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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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에 대한 고발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업체와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였다. 중국업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통해 공안ㆍ공상ㆍ세무서 등의 비호를 받았다. 준법경영을 하는 A사장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고발하자고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중국중앙기율심사위원회가 제정한 ‘외국인이나 화교ㆍ홍콩ㆍ마카오ㆍ타이완(臺灣) 주민(이하 외국인)의 감찰부 고발에 대한 처리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외국인이 고발을 목적으로 감찰부를 방문하면 처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이 접견하고 기록…(2010-12-27 0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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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의 계약해지 요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건물주와 월 임대료 5만위안(元)으로 10년 기한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를 거쳐 요식업을 시작했다. 2년간 경영한 후 점포를 건물주의 동의아래 제3의 다른 한국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고려에 넣어 월 8만위안에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다.재임대 후 6개월이 지나자 건물주는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건물 전체를 팔아버렸다. 새 건물주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재임대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경우 중국법의 관련규정은 어떤지 알아보자. 첫째, 부동산 임…(2010-12-27 0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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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배상책임
북경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자사의 제품을 판매할 때 외상거래를 하면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거래선마저 잃게 된다는 생각에서 현금판매만을 하고있다.A사장은 영업사원들에게 매달 판매목표액을 설정해 주고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평가제를 실시했다. 또한 각 영업사원들에 대한 분기별, 계층별 교육 등을 통해 중국 정서에 적합한 판매망과 판매방식을 구축하게 됐다. A사장이 이같은 영업구도로 전환하게 된 동기는 이러하다. 어떤 영업사원이 중국의 B회사와는 외상판매를 해도 대금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 …(2010-12-27 0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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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과 이혼증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사장은 중국인 왕양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사스로 인해 결혼수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조바심과 안타까움이 많았다.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돌아온 김사장은 지난 7월1일부터 한-중 국제결혼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중국주재 한국공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김사장은 혼인신고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국주재 한국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됐고 왕양의 미혼공증 또는 결혼공증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고,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곳에…(2010-12-23 0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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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와 법정대표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기업과의 미팅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용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A사장은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 관계로 근래에 들어와 중국용어의 해석이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중국기업의 실무진이 법인대표와 법정대표를 구분하여 말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파악하고자 지인과 사전 등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나 이를 명확하게 해석해 놓거나 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법상 법인대표와 법정대표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알…(2010-12-23 0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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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계약의 법적 효력
요즘 중국에서 동거계약과 대리모 출산이 법적 제한을 뚫고 끈질기게 유행하고 있는가 하면, 아기 낳기를 거부하며 부부만의 인생을 중시하는 딩크족이 늘어가고 있다.중국에서 동거는 사회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다. 동거는 혼인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게다가 기혼자가 동거를 하면 중혼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된 혼인법에 따라 처벌규정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중혼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만큼 크게 번지고 있다.이번에는 중혼죄의 전제조건이 되는 동거와 동거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2010-12-23 09: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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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표의 자격
한국 상사주재원으로 중국에 파견 나왔던 A과장은 한국본사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사무소를 철수하게 됐다.당시 외자기업을 경영하던 친구의 제의에 의해 A과장은 그 회사의 이사(董事)를 맡게 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인 경제상황과 클레임 등으로 인해 A과장이 이사로 있던 그 회사는 청산을 하게됐다. 그 회사가 청산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A과장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는 지인들의 덕분으로 자신을 법정대표로 하는 독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즉, 공상…(2010-12-23 0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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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기유학
한국의 A사장은 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B군(만15세6개월)을 중국에 유학 보낼 생각이었다.미래지향적이고 자유분방한 아들의 성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한 A사장의 판단에 따라 중국 유학은 결정됐다. 다만, 중국 유학 시 B군의 의사에 따라 단독아파트에서 생활하되,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는 A사장의 의사를 받아들여 중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만약 위와 같은 중국 유학생활을 하게 된다면 B군은 중국 현행법상 어떻게 저촉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첫째, 중국 미성년자 보호법…(2010-12-23 0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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