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산업재해 범위 > 중국경제동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중국에서의 산업재해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16 10:15

본문

북경 근교에서 복장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문제에 부딪쳤다. 고용계약도 없이 임시직 재봉사로 근무하는 10개월 된 근로자가 작업조장의 지시에 따라 원단을 운반하러 외부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사고를 당한 여직원은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회사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회사는 서면 고용계약이 없고 재봉사가 자리를 이탈해 생긴 사고이므로 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비를 포함한 배상을 거절했다. 이런 경우 중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

중국에서는 다음의 경우로 발생하는 부상ㆍ신체장애ㆍ사망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첫째, 회사의 일상업무나 회사 책임자가 부여한 임시적인 작업

둘째, 회사의 책임자가 지정 또는 동의한 작업이나 업무

셋째,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직업병

넷째, 업무시간 중 작업장소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한 사고

다섯째,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사고

여섯째, 국가ㆍ사회ㆍ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일곱째, 공무 또는 전쟁으로 인한 신체장애자가 회사에 취직해 병이 재발한 경우

여덟째, 외근기간 중에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

아홉째, 정상적인 출퇴근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

열째, 기타 법률이 규정한 경우

위의 경우 비록 서면 고용계약이 없었더라도 사실적 고용관계로 볼 수 있으면 작업조장의 지시로 인한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학교의 배상책임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하나뿐인 아들 B군 때문에 늘 걱정이다. 중국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B군은 학업은 소홀히 하고, 중국의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질이나 하는 게 예사였다. 어느 날 등교한 …(2010-12-20 09:58:22)
사망 배상금에도 차이 2005년 12월 12일 충칭시(重慶市)에서 3인승 자전거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14세의 허위엔과 같이 통학하던 두 친구 등 모두 3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충칭시에 호적…(2010-12-20 09:57:16)
정신지체아 자궁절단 소송 2005년 6월 쟝쑤성(江蘇省) 난퉁시(南通市) 아동복지원은 지체장애인 소녀 2명의 자궁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했다. 이에 검찰은 아동복지원 원장과 부원장, 난퉁대학부속병원 산부인과 의사 2명을 관할법원에 고의 상…(2010-12-20 09:56:27)
건물구매계약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소유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매매 소개기관을 통해 적당한 주택을 물색하던 중 50만위엔(元)을 주고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2010-12-20 09:55:28)
법관의 기피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회사의 업무관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 상청구를 한 중국회사의 변호사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과 아주 친한 사이로 서로 식사초대도 하며 그 변호사의 핸드폰을 법관에 빌려주는 등 …(2010-12-20 09:54:1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B회사와 거래를 하던 중 분쟁이 발생했다. 중국 B회사에서 약속을 어기고 원자재를 공급하지 않아 A사장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 때 A사장은 B회사측…(2010-12-16 10:28:33)
음식점에 가지고 간 술 외국인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한국에서 친구들이 방문해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음식점에 갔다. 마침 친구들이 공항에서 면세로 구입한 양주가 있어 술은 주문하지 않고 가지고 간 술을 마시기 위해 꺼냈다. 이 때 음…(2010-12-16 10:27:44)
중국의 공탁제도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상 긴급자금이 필요해 중국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차용계약서에 기한 내 못갚으면 공장을 넘겨주기로 명시했다.기한이 되어 상환하려고 했으나 중국사람은 공장을 차지할 목적으로 외국…(2010-12-16 10:26:31)
자소제도란?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A군은 우연한 일로 이웃 중국 사람에게 구타를 당했다. 구타를 당한 후 파출소에 가서 사건신고를 하고 후일 증거로 삼기 위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비록 가벼운 상처이나…(2010-12-16 10:18:04)
중국에서의 산업재해 범위 북경 근교에서 복장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문제에 부딪쳤다. 고용계약도 없이 임시직 재봉사로 근무하는 10개월 된 근로자가 작업조장의 지시에 따라 원단을 운반하러 외부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2010-12-16 10:15:06)
중국의 부도수표 중국현지법인의 관리책임자인 김 사장은 물품구매 대금으로 수표(支票)를 거래처 중국회사에서 지급 받았습니다. 중국회사 사무실의 경리직원이 은행예금의 잔고도 확인하지 않고 수표를 발행해 준 것이었습니다.김 사장은 은행에…(2010-12-13 10:59:05)
기차에서 당한 사고 북경에 유학 중인 한국인 A군은 평소 여행을 무척 좋아했다. 한번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기차로 남부지방을 여행하던 중 기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좌석에 있던 중국인이 A군과 부딪쳐 불행히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2010-12-13 10:57:49)
중국의 퇴직금 규정 북경 근교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나날이 번창해 직원 수를 늘여가고 있었다. 숙련된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시기에 몇몇 직원들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직금을 요구했…(2010-12-13 10:56:22)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투자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사업이 매우 잘 되고 있었다. 사업확장을 위해 두 대상을 찾고 있던 차에 한 중국 기업이 투자를 요청해 왔다.이런 경우처럼 외자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어떤 법률규정이…(2010-12-13 10:55:05)
차스닥시장의 상장조건과 법률문제 한국의 중견 IT업체가 가까운 시일 내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스닥시장의 상장을 목표로 베이징(北京)에 등록자금 50만달러를 투자해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차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만반의 계획을 세웠다.그렇다면 이 …(2010-12-13 10:53:4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