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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배상책임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하나뿐인 아들 B군 때문에 늘 걱정이다. 중국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B군은 학업은 소홀히 하고, 중국의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질이나 하는 게 예사였다. 어느 날 등교한 B군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담을 넘어 시내를 방황하다 중국의 비행 청소년들과 싸움이 벌어져 4주의 진단을 받는 상처를 입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A사장은 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찾을 수도 없고 학교당국의 처사가 괘씸한 나머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학교에서 수…(2010-12-20 09: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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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배상금에도 차이
2005년 12월 12일 충칭시(重慶市)에서 3인승 자전거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14세의 허위엔과 같이 통학하던 두 친구 등 모두 3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충칭시에 호적을 가진 두 친구의 가족은 법원에 제소해 화물차회사로부터 20만위엔(元=1위엔은 약 121원)을 보상받았다. 농촌호적으로 충칭시 학교에 다니던 허위엔은 법원으로부터 5만700위엔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03년 12월4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제정한 <인신손해배상…(2010-12-20 09: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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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아 자궁절단 소송
2005년 6월 쟝쑤성(江蘇省) 난퉁시(南通市) 아동복지원은 지체장애인 소녀 2명의 자궁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했다. 이에 검찰은 아동복지원 원장과 부원장, 난퉁대학부속병원 산부인과 의사 2명을 관할법원에 고의 상해죄로 기소했다. 이러한 사건은 복지원 지체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중국 최초의 사례였다. 장애인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인격권을 갖는다. 다만, 법정감호인이 지체장애인의 신체기관 절단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다. 범죄설과 공익설이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2010-12-20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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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매계약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소유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매매 소개기관을 통해 적당한 주택을 물색하던 중 50만위엔(元)을 주고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지 치렀다. 한 달 뒤 등기를 하기 위해 부동산관리국(房地産管理局)에 가보니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한 다음이었다. 화가 난 A사장은 소유자를 상대로 배임죄 형사고소를 생각했다. 이러한 경우 중국법률은 어떠한지 알…(2010-12-20 0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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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법관의 기피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회사의 업무관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 상청구를 한 중국회사의 변호사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과 아주 친한 사이로 서로 식사초대도 하며 그 변호사의 핸드폰을 법관에 빌려주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 이때 A사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중국법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을 때는 그 법관이 사건을 심리하지 못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관 기피제도가 있다.첫째: 법관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직계혈족이거나 친척인 경우둘째: 법관이 사건의 …(2010-12-20 0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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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B회사와 거래를 하던 중 분쟁이 발생했다. 중국 B회사에서 약속을 어기고 원자재를 공급하지 않아 A사장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 때 A사장은 B회사측에 위약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회사의 신용상실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 때 중국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생명권·건강권·신체권·성명권·초상권·명예권·인격존엄권·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었을 때에 청구할…(2010-12-16 1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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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가지고 간 술
외국인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한국에서 친구들이 방문해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음식점에 갔다. 마침 친구들이 공항에서 면세로 구입한 양주가 있어 술은 주문하지 않고 가지고 간 술을 마시기 위해 꺼냈다. 이 때 음식점 종업원은 고객이 가지고 온 술은 마시면 음식점규정에 의해 벌금 1백위엔(元)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음식점규정은 합법적인가 알아보자.우선 벌금이란 행정기관 혹은 법률에 의해 수권 받은 조직이 행정규범을 위반한 사람·법인 혹은 기타 조직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말하는 것이…(2010-12-16 1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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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탁제도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상 긴급자금이 필요해 중국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차용계약서에 기한 내 못갚으면 공장을 넘겨주기로 명시했다.기한이 되어 상환하려고 했으나 중국사람은 공장을 차지할 목적으로 외국 출장을 핑계대고 상환을 거절했다.이때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의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첫째, 중국에서는 공탁을 한국과 달리 법원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행정구역이 있는 채무 이행지, 담보인 주소지, 채무인 주소지의 공증처에 해야 한다.둘째, 금전채무로 인한 공탁의 사…(2010-12-16 1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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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제도란?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A군은 우연한 일로 이웃 중국 사람에게 구타를 당했다. 구타를 당한 후 파출소에 가서 사건신고를 하고 후일 증거로 삼기 위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비록 가벼운 상처이나 치료비가 필요했고 학교도 며칠 못 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도 필요했다. 파출소에서 가해자에게 법에 따라 응분의 처리를 해주기 기다렸으나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이러한 경우에는 중국 형사소송법의 자소(自訴)제도를 이용하면 되겠다.자소제도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한…(2010-12-16 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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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산업재해 범위
북경 근교에서 복장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문제에 부딪쳤다. 고용계약도 없이 임시직 재봉사로 근무하는 10개월 된 근로자가 작업조장의 지시에 따라 원단을 운반하러 외부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사고를 당한 여직원은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회사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회사는 서면 고용계약이 없고 재봉사가 자리를 이탈해 생긴 사고이므로 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비를 포함한 배상을 거절했다. 이런 경우 중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중국에서는 다음의 경우로 발생하는 부상ㆍ신체장애…(2010-12-16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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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도수표
중국현지법인의 관리책임자인 김 사장은 물품구매 대금으로 수표(支票)를 거래처 중국회사에서 지급 받았습니다. 중국회사 사무실의 경리직원이 은행예금의 잔고도 확인하지 않고 수표를 발행해 준 것이었습니다.김 사장은 은행에 지급제시를 요청했으나 잔액이 초과한 부도수표(空頭支票)이므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이에 김 사장은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유사한 형사범죄를 사유로 내세워 중국경제범죄수사단에 형사고소를 했으나 경제범죄수사단이 수사 후 형사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며 처벌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 수표와 관련한…(2010-12-13 1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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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에서 당한 사고
북경에 유학 중인 한국인 A군은 평소 여행을 무척 좋아했다. 한번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기차로 남부지방을 여행하던 중 기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좌석에 있던 중국인이 A군과 부딪쳐 불행히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이때 A군은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중국의 관련법률을 알아보자.첫째, A군의 사건처리 관할법원은 ‘철도운수 전문법원 관할범위 규정’에 의해 사고 처리지·출발지·목적지의 철도법원이 된다.둘째, 철도운수국이 배상하는 금액은 신체의 상해 혹은 사망으로 인한 것은 최고 4만위엔(元…(2010-12-13 1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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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퇴직금 규정
북경 근교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나날이 번창해 직원 수를 늘여가고 있었다. 숙련된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시기에 몇몇 직원들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직금을 요구했다.숙련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도 큰 손실인데 퇴직금까지 요구하니 더욱 분통터질 노릇이었다.그러면 중국 법률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첫째, 사용자의 원인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매년에 대해 1개월 분에 상당하는 평균임금…(2010-12-13 1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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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의 중국기업 투자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사업이 매우 잘 되고 있었다. 사업확장을 위해 두 대상을 찾고 있던 차에 한 중국 기업이 투자를 요청해 왔다.이런 경우처럼 외자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어떤 법률규정이 있는지 알아보자.첫째, 외자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그 외자기업의 순자산의 50%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둘째, 외자기업은 ① 투자 등기자본이 전부 투자돼 있어야 하고 ② 영업적으로 혹자기업이어야 하며 ③ 위법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셋째, 투자대상인 중국 기업의 경영…(2010-12-13 1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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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스닥시장의 상장조건과 법률문제
한국의 중견 IT업체가 가까운 시일 내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스닥시장의 상장을 목표로 베이징(北京)에 등록자금 50만달러를 투자해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차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만반의 계획을 세웠다.그렇다면 이 한국의 IT업체의 상장목표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를 마무리 단계에 있는 중국법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현재 차스닥상장에 관한 법률규정으로 선쩐증권거래소의 ‘창업기업주식발행과 상장규칙자문문건’, 그리고 중국증권위원회의 ‘창업기업주식발행상장조례’ 등의 초안에 근거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2010-12-13 1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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